민주당 의원들 코로나19 예술인 손실보상 특별법안 발의, '지금이 골든 타임' …부진정 소급입법 강조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입력 : 2021.03.12 11:0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코로나19 예술인 손실보상 특별법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기자회견을 12일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갖고 있다./사진제공=유정주 의원실

‘문화가 밥먹여주냐?’고요? ,‘네. 그들에겐요.’.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국회의원이 코로나19 예술인 손실보상 특별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한말이다. 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하 예술인)에 대한 손실보상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승원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들의 피해를 널리 알리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도종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정청래 의원, 유정주 의원, 이병훈 의원, 임오경 의원, 김용민 의원, 민형배 의원이 함께했다.

일정상 참석을 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발의에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기자회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을 역임을한 바 있는 이병훈 의원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며, “20년차 조명감독 A씨의 무대 조명이 꺼졌습니다.”고 특별법 공동발의를 하며, 정부와 야당 그리고 국민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어 “두 아이의 학원비는 물론이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 7일, 고깃집에서 고기 포장을 벗기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프리랜서 지원금이 있단 얘기를 듣고 여러 서류를 챙겨 갔지만 기간이 맞지 않는다고, 피해입증이 안된다고 거절당했습니다.”고 딱한 사정을 전했다.

그러한 가운데, 또 다른 사례를 들며 “뮤지컬 배우 B씨는 연습과 공연을 반복해 거의 쉬는 날 없이 무대에 섰으나 요즘은 구직 사이트에 접속해 아르바이트를 찾고, 배달 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또 다른 사례를 알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의 존립 기반이 위태로워졌습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의 (정부)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문화공연시설의 휴업 및 폐업, 공연·전시의 연기 또는 취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리랜서 비율이 타 직업군에 비해 높고, 하나의 프로젝트 진행시 단발성 계약으로 진행, 프로젝트 종료 후 계약종료, 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회적안전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며, “코로나19 앞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고 코로나19로 정부 방역 지침 등으로 기반이 흔들린 문화예술 생태계를 재차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은 ‘배고파 죽으나, 코로나19로 죽으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많은 업종들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예술산업계의 정확한 피해규모는 추정치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시각예술분야 매출액 피해는 5,156억 원에 이릅니다. 2018 예술인실태조사 모집단 기준으로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피해액은 2,965억 원입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연시설, 공연단체 등 공연예술기관의 휴폐업률은 46%에 달하고, 전년대비 공연건수, 공연시설의 공연횟수, 공연단체의 기획공연횟수, 공연시설의 가동일수 모두 65%이상 감소했습니다.”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그러나, 프리랜서 예술인 및 콘텐츠산업 종사자에게 지급된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약 391억 원에 불과합니다.”고 지적했다.

대표발의한 유정주 의원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문화예술계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며 코로나19 정부 방역 지침 등과 관련 문화예술 생태계 기반이 흔들린 가운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SOS를 보냈다.

이어 “다른 직업군과 달리 단발성 계약형태로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는 직업적 특성을 지닌 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손실보상이 절실합니다.”며, “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서른 분의 동료의원님과 함께 발의합니다.”고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맺었지만, 실행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한 예술인등의 보상과 지원이 목적입니다.”며 특별법의 목적을 밝혔다.

유정주 의원은 끝으로“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이유로 머뭇거릴 수는 없습니다”며, “인류의 역사가 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점철되었다면, 훗날 역사책에 “2021년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신종 감염병을 극복하고 문화예술을 꽃피웠다”라는 한 줄을 남겨야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 합니다. 공연과 영화를 보며 울고 웃습니다. 미술작품을 감상하며 사색을 즐깁니다. 음악은 영혼의 울림이라고들 합니다. 문화예술은 국민들의 ‘힐링’이며 복지이지만, 문화예술인들에겐 꿈이자 자부심인 동시에, 밥줄입니다.”고 문화예술생태계에 있는 예술인들의 속 마음과 함께 문화예술이 주는 사회적 기능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유정주 의원이 입법을 제안한 코로나19 ‘예술인 손실보상 특별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코로나19 손실보상·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손실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예술인등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등에게도 적용되는 부진정 소급입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

12일 '코로나19 예술인 손실보상 특별법안' 발의에는 권인숙,·김승원,·김용민,·김주영,·노웅래,·도종환,·민형배,·박영순,·박정,·박홍근,·서동용,·심상정,·오영환,·유정주,·윤건영,·이광재,·이동주,·이병훈,·이상직,·이상헌,·이수진,·이원택,·이탄희,·이해식,·임오경,·임호선,·장경태,·전용기,·정청래,·홍기원,·홍정민 의원(31인)이 발의에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choi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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