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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웅석 학회회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범과 제도의 이해./사진제공=박영사 |
박영사는 2021년 1월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법과 제도를 분석하고, 앞으로 공수처가 나갈 방향을 제시한 첫 전문 서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저자 정웅석)를 지난 3월 1일 출간했다.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해 지난 2020년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검찰개혁’일 것이다. 검찰개혁 여파로 설치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를 더 효율적으로 행사하도록 도와 부패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함에 의미가 있다.
정 교수는 책 머리말에서 검찰제도와 관련해 검찰본연의 모습인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회복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책을 시작한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 부산 지역의 토건사업과 관련해 공정과 부패가 다시 정치권을 넘어 국민들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
부정부패방지법인 이른바 ‘김영란 법’ 은 공직자의 이해출동 방지법안이 당시 법률 제안 의도와 다르게 빠져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의 허탈함은 더 커지고 있다. 반가운 소식은 늦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행정 입법을 추진하려 한다. 이런 시점에 수사처 제도에 대한 책이 출간되어 더 의미를 더한다.
책에서 저자는 대륙법 법체계인 ‘형사사법 제도’의 검찰 제도와 우리나라와 같은 법체계인 대륙법 체계 국가(한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의 검찰 제도를 비교한다. 또 저자는 1940년 후반의 미 군정 시절 수사권제도와 함께 살피며, 경참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역사(수사제도)를 개괄적으로 다룬다.
우리법은 저자에 따르면, 대륙법(수사, 기소)과 재판 과정의 영미법인 변론중심제 채택의 특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아울러 그동안 오랫동안 제기된 경찰 VS 검찰의 역대 정부들의 수사권과 공소권에 관한 유래와 역사, 주요 쟁점 사건역시도 포괄적 범위 내에서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권 갈등의 시작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법률 교양서로 손색이 없다. 책을 집필한 정웅석 교수(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는 공수처에 대해 ‘검찰은 권력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검찰 기본 이념과 전통에 충실한 제도적 설계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법학을 다룰 때 크게 총론과 각론(총칙과 각칙)으로 다루는데, 현재 수사처 제도는 총론만 있다는 주장을 저자는 펼친다. 그러한 가운데, 저자는 총설과 함께 각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쟁점 이슈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론과 함께 보충론(소수의견)도 함께 제시한다.
정웅석 교수는 “공수처법(수사처)에 대한 세밀한 해설과 맹점에 대한 통찰을 상세하게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책을 시작으로 갓 출범한 공수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저자는 중대범죄 수사처는 집필 일정으로 다루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