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NOW]시흥시, 상습 고액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1.03.16 11:21
▲시흥시 전경/사진=시흥시 제공

경기도 시흥시가 이행강제금과 과징금 등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공매처분을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은 단순 과태료라는 납세인식이 있었고 국세나 지방세에 비해 후순위로 징수돼 압류조치 정도만 이뤄졌다. 

시흥시는 지난해 고질체납자 2명의 체납액 1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를 의뢰, 매각대금 중 5400만원을 체납액으로 충당했다. 올해도 3월 기준으로 체납자 4명, 6억85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해 부동산을 공매 의뢰하거나, 공매의뢰 전 자진납부 설득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체납액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부동산 보유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 급여압류, 예금계좌 압류 등을 통해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액 ·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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