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All about]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달라진 사회, 조례도 변해야"

우리동네 의회 의원을 만나다 - “사회적 약자, 지역 특성 감안한 조례 제정 필요”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송민수 기자 입력 : 2021.03.31 09:49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사진=하남시의회 제공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내 유일한 3선 의원이다. 방 의장은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하남시의원으로 생활을 시작했다. 그가 시의원으로 지낸 11년 동안 하남시는 크게 변했다. 인구는 13만 명에서 29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하남시의 교산 신도시는 정부의 3기 신도시로 지정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교산 신도시를 둘러싼 투기문제를 비롯해 교통대책, 골목상권 활성화,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방 의장은 “도시 변화 속에 시민들도 과거의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대화와 협력, 분권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방정치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시가 빠르게 변하는 것처럼 시의회 활동도 달라진 사회에 초점을 맞춘다. 방 의장은 “달라진 사회현실에 지방행정을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거나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색 있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중 하나로 방 의장은 하남시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소개했다. 정병용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다. 시의 인권보장과증진위원회 설치·운영 등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체육인에 대한 인권보호 증진 조례안도 발의했다. 하남시 소재 직장 운동경기부 또는 체육 관련단체와 각급 학교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와 선수의 인권실태조사를 필수적으로 하고 인권교육실시와 체육인인권헌장 제정 등을 통해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의회에는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됐다. 방 의장은 인사권이 독립돼 자율성과 전문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아쉬운 대목도 남는다. 방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제한한 점이나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사진=하남시의회 제공
◇“올해 목표는 민생과 소상공인 지원”

하남시의회의 올해 목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극복’이다. 방 의장은 “지난해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했던 코로나19가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게 하남시, 보건소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민생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녹인다는 방침이다. 시의회에서는 지난해 임시회를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방 의장은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두 차례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의결했다”라며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초기부터 하남시와 탄탄한 공조를 유지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축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작은 불편부터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생활밀착형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방 의장은 “하남시의회는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3년 연속 국외연수비를 반납해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재원을 반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입법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였다고 했다.

앞으로 1년 4개월 남은 제8대 하남시의회. 남은 임기 동안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시민의 올바른 뜻을 의정에 반영하는 대변자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방 의장은 “올해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시의회에서는 고군분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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