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9일 고소·고발 사건 검토, '공소시효 임박 사건부터 확인, 처리' 계획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입력 : 2021.04.18 14:5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규임용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이하 공수처)는 16일 오후 3시 수사처 검사 13명의 임명식 이후 두 시간 넘게 검사 임명에 관한 소회와 향후 수사처 방향성에 관해 논의했다.

공수처측은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관해 공감대를 이루고 앞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자는 데에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16일(금) 검사 임명장 수식을 끝내고, 조직 구성이 상당 부분 완료돼 새로 임명된 두 부장검사께서 각각 수사부를 맡을 예정이며, 최석규 부장은 공소부장 겸임, 김성문 부장은 수사를 전담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공수처 검사들은 “직제를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이루기 위해 한 기관 안에서 검찰과 경찰의의 협력을 구현하고 감사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출신의 다양한 인력들이 수사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수사기관과 질적으로 다른 선진 수사기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는 국민 친화적인 수사기관이 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한편, 공수처는 19일(월)에 고소·고발 사건(16일 기준 888건)을 각 부서와 검사별로 검토할 예정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신속하게 확인하고 처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 16일 2명의 부장검사, 11명의 평검사의 임명식을 진행한 공수처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처 체계로 전환하고, 걱정과 우려속에 '1호 사건'결정이 임박했음을 밝힌 것으로 시사된다.

다만,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가 지난달 30일 수사 의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공익신고 사건의 경우 6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하는 상황. 사실상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이 수사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은 넘어야할 능선이다.
choi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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