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보안서약서 잉크 마르기도 전… 전 직원 내부 감찰 즉시 착수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입력 : 2021.04.21 14: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차처 처장의 지시로 21일 오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내부 공문서 외부 유출 정황이 있어 검사, 수사관 본진이 꾸려진 상황에서 수사착수를 앞두고, 내부 점검을 위해 ‘보안점검’을 실시한 가운데, 정황이 보였다는 설명이다. 수사처는 이에 따라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감찰에 나섰다.

수사처는 현재 내부 공문서 사진 파일이 유출된 시점은 20일 오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출된 정황이 보이는 공문서는 지난 15일 발표한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 등으로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으로 수사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내부 자료 유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에 해당된다.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가운데, 감찰 결과 유출자와, 대상, 목적 등에 대해 확인하고, 이와 함께 진상을 조사 후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수처 사정을 잘아는 법조계 한 인사는 평소 법조기자들과 편하게 연락하던 변호사들도 공수처로 들어간 후에는 연락도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라 전한다. 실제로 공수처는 기자들과 소통도 대변인실 하나의 채널로 소통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1호 사건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전격적이고 철저한 보안점검을 시행해 수사 자료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현재)공수처 청사 내부 보안 취약 지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방음 보강 작업 등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choi09@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