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규모주택정비 선도사업 후보지 3곳 선정

▲대전시청 전경./사진=송민수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국토교통부의 ‘3080⁺ 도시재생 주택공급 선도사업’중‘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후보지로 동구의 노후 저층 주거지 3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은 정부의‘3080⁺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사전 의향조사를 거쳐 제출된 55곳 중 사업 필요성, 정비 시급성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 총 20곳이 선정됐다.

시에서는 지난 3월 관리지역 지정 후보지로 총 6곳을 발굴하여 신청한 바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동구의 성남동 성남네거리 북서측 일원(53,715㎡)과 용운동 대동초교 동측 일원(29,040㎡), 용전동 용전초교 일원(36,031㎡) 3곳이다.

이번 3곳의 관리지역 선도사업 선정으로 공공거점사업 및 민간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경우 총 1,480호의 주택이 공급되어 주택시장 조기 안정에 기여는 물론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곳 중 동구 성남동 지역은 10여 년간 빈집 상태로 장기 방치된 대형오피스텔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방치 건축물로 인하여 도시경관 저해는 물론 흉물화되어 동구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으나, 300여 명이 넘는 소유자의 매각 동의가 어려워 민간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시에서는 동구의 건의에 따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왔으며, 이번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을 사회적 문제인 장기 방치 건축물 해소를 위한 호기로 삼아 신청한 결과이며, 동구 및 지역 국회의원(장철민)과 LH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하여 이룬 결실임을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효과는 ①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신속한 사업 추진 ② 용도지역 상향 및 건축기준 완화 ③ 수용권 부여(주민 2/3 동의 시) ④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최대 15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점이다.

앞으로 구에서 LH와 협력하여 정비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관리계획을 수립 후 대전시로 제안하면,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연내 관리계획 승인 및 관리지역 지정 고시하여 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이번 3곳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으로 주택공급 확대와 더불어 지역 현안 해결 및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대전 균형발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