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 관련 성명서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입력 : 2021.05.11 22:45
▲최종환 파주시장이 지난 10일 대북전단 살포 책임자들을 강력이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파줗시 제공
최종환 파주시장이 지난 10일 대북전단 살포 책임자들을 강력이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에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접경지역에서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비난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적 충돌에 대한 불안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휴전 이후 70년 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안보상의 문제로 각종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약 받았다.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남·북간 긴장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군사적 충돌의 대한 불안감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대북전단을 또 살포하는 행위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정부는 하루 속히 대북전단 불법 살포 책임자들을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대북 전단 살포 중단과 살포자 처벌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며, 전단 살포 등 위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은 대북전단 살포 관련 파주시장 입장문 전문.

<불법 대북전단 살포로 또다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재산을 위협한 자들을 강력 처벌하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지난 4월 25~29일 사이 경기도 강원도 일대 접경지역에서 50만장 규모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당당히 주장하고 나섰다. 하루하루 힘겹게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휴전 이후 70년 동안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안보상 문제로 각종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약받아 왔다. 최근 여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코로나19까지 겹쳐 지역경제는 위기에 몰리고 생계의 어려움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동안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남북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아, 지역 관광이 주 수입원인 접경지역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아 왔으며,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주민들은 군사적 충돌에 대한 불안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다.

다행히 금년 3월 30일부터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불법적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위협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겠다는 희망과 안도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안겨준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사과와 반성은커녕 법까지 무시하며 유치하기 짝이 없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또다시 무단 살포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언론에 홍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은 엄연히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질러진 이러한 불법적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들의 불법 행위로 더 이상 우리들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는 하루 속히 대북전단 불법 살포 책임자들을 강력 처벌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

2021. 5. 10.

파주시장 최종환

sm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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