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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공 |
▲조셉 윤, “바이든 행정부, 다자주의적 접근에 긍정적 신호”
5월 21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2021 DMZ 포럼>이 첫날 현 한반도 교착 상황을 타개할 해법에 창조적이고 다자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며 마무리됐다.
포럼 첫날인 이날에는 특별세션 2개와 기획세션 1개, 평화운동 협력세션 각 5개 등 총 12개 세션이 열렸다. DMZ 포럼은 한반도 평화구상, 남북교류협력 방안, 국제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총 20개 세션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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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을 주제로 진행된 특별세션1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비롯해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한반도 주변 4강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토론자들이 참석해 주목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지난 4년간의 남·북·미 교차 대화의 성과를 평가하며 교착상태에 빠진 현 국면을 타개할 창조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북·미 간 양자 방식에 북한 비핵화 과정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창조적 해법과 다자주의적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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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을 맡은 문정인 이사장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상황을 ‘차가운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며 “곧 열릴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도 현재의 경색 국면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로 전환하는 데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평소 미·중 전략 경쟁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 ‘초월적 외교’가 필요하다 주장해왔다. 이 맥락에서 그는 “북·미는 실용적 접근을 통해 각각 북한인권문제와 대북제재문제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 정부는 창의력과 결단력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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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종석 수석연구위원은 스냅백(제재복원)을 고리로 하는 새로운 북한 비핵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식은 북한이 단계적으로 비핵화하고,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를 완화하되,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복원하는 식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새로운 방식에 따른 비핵화 단계 진전에 따라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역임한 조셉 윤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고문은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기나긴 협상이 될 비핵화 여정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핵 협상을 북미 간 양자방식에서 한국, 중국 등을 포함하는 다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자협상은 운영이 까다롭지만, 당사국들의 헌신이 있다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현 정권의 한반도 정책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2021년 하반기 한반도 현안을 폭넓게 토의한 평화운동협력세션 I-1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도 관심을 모았다.
현 정권의 한반도 정책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2021년 하반기 한반도 현안을 폭넓게 토의한 평화운동협력세션 I-1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도 관심을 모았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탑다운 방식은 북·미 정상의 즉흥적 결정에 과도하게 의존적이라는 점이 취약점이었다”며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변수에 영향받지 않으려면 중국을 포함한 다자틀이 가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포럼 개회식에서 이해찬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로 칸나 미국 하원의원도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창조적·다자주의적 해법을 강조했다.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은 “평화프로세스의 과정에서 톱다운 방식과 버텀업 방식, 양자대화와 다자대화 모두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은 좀 더 담대한 대북 교류 협력과 긴장 완화책을 제안하고 실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미국 의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은 ‘한반도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r Act)’ 공동발의한 로 칸나 미 하원의원은 평화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 칸나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압박’과 ‘전략적 인내’의 기존 접근법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평화 우선 접근법(peace-first approach)이 북핵 관련 교착상태를 완화하고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획세션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만남과 소통 ▲접경지역의 남북교류협력 거점화 전략 ▲DMZ로 연결되는 한반도 생태축 ▲DMZ 동북아 평화네트워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성과와 과제 등 5개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접경지역 및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을 비롯해 지방정부로서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거둔 성과와 한계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또한 평화운동 협력세션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 ▲한반도 평화체제 리셋 ▲DMZ 접경지역의 평화와 번영 및 활성화 방안 ▲군비축소와 인간안보 ▲한반도 종전 평화,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 등 평화체제 구축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3년 차를 맞이하는 올해 DMZ 포럼은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역대 최대 규모인 100여 명의 석학·전문가·평화 운동가 등이 참여한다. 평화체제와 종전선언과 같은 거대담론부터 평화·생태·환경·군비축소를 비롯해 경제·과학·농업 등 분야별 남북협력 등 규모에 걸맞게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