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사드 기지 경찰-주민 충돌 올해만 16번째, 소성리 평화는 언제...

국방부, "사드기지 장병숙소 개선위한 장비 반입, 기초적 생활여건 보장해줘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1.06.24 15:38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물자 반입을 재개한 24일 오전 소성리 마을 입구에서 주민들과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다./사진=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24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물자 반입을 재개한 가운데 경찰과 사드 반대 주민간 마찰이 발생했다.

이번 물자 반입은 지난 22일 기지 내 한미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자재와 급식물자를 반입한 지 이틀 만이다.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 등 100여명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기지 입구 마을회관앞 도로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소성리에 평화를', '사드 빼야 평화'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경찰력 1200여 명을 사드기지 주변에 배치하고, 수차례 자진 해산 안내 방송을 한 뒤 오전 6시 30분부터 강제 해산을 시작해 20여분 만에 진입로를 확보했다.

8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에 군 물자 등이 반입되고 있다./사진=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이번 차량 반입은 올 들어 16번째다. 국방부는 사드기지 장병숙소 생활환경 개선과 부식 공급 등을 위해 매주 2차례 차량을 들여보내고 있다. 사드기지에는 한미 장병 400여 명이 기존에 있던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컨테이너 등을 이용해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사용하는 숙소가 너무 낡아 시설 개선 공사를 위한 장비를 반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실 처음부터 해야 하는 공사였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항공으로 장비를 수송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난 5년 동안 공사가 지연됐다. 장병들의 기초적인 생활여건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성리 주민들과 사드 반대 단체들은 올해 5월, 6월에 유독 공사를 서두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수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애초에 갑자기 사드를 배치하면서 골프장에 미사일을 넣었다. 그런 열악한 배치를 한미가 합의했다. 이제와서 시설이 열악하다고만 하는 설명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성주군 갈등 6년째…사드반대 대책위 "배치 중단하고 국회비준 돼야"


지난 5월 14일 오후 사드 기지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사진=뉴스1
국방부와 성주군 간 갈등은 2016년 7월 13일 사드 배치 부지가 발표되면서 본격화됐다. 배치 장소가 성산포대로 정해지자 성주군과 주민들은 이를 규탄하며 격력하게 반대했다.

국방부는 한미공동실무단 현장 실사를 바탕으로 같은해 9월 30일 사드 배치 입지를 성산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사드 부대 입지 변경은 주민 반발을 해소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국방부와 성주 주민은 충돌했다. 국방부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와 일본 교토 교가미사키 사드 레이더 기지에서 측정된 전자파를 공개하면서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속적인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며 국방부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성주군은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등에 9개 정부지원 사업을 요구해왔다. 성주군은 ▲8000억원 규모의 대구∼성주간 고속 도로 건설 ▲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구∼성주간 경전철 건설 ▲대구∼성주간 국도 30호선 병목지점 교차로 개설(120억원 지원) ▲초전면 경관정비 및 전선 지중화 사업(25억원 지원) ▲성주참외 군부대 납품 ▲제3하나원 건립 우선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광자원 개발 ▲풀뿌리 기업육성 등을 지원사업으로 요구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권역별 농산물선별센터 건립, 초전대장길 경관 개선, 소규모 지방도 확장 공사 등 3건 뿐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7년 대선 직전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서 영국 BBC방송 중문판과 가진 인터뷰에서 사드배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많이 악화됐다"며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게 사드 문제인데, 새 정부는 이를 새롭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항으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며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사드 배치를 잠정 중단하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를 수용하면서 북핵 문제 해법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배치중단과 국회 비준 모두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종희 사드반대 대책위원장은 "사드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했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이 책임있게 행동하기 바란다"며 "정부가 사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게 순서"라고 꼬집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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