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30년 '지역이 만들어 가는 문화예술교육 포럼' 진행…손경년 '문화예술교육 지역으로 이동' 기조발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이규석, 이하 교육진흥원)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초 단위 거점이 공동 주관하는 「지역이 만들어 가는 문화예술교육」포럼을 진행한다.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 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지정한 17개 광역시·도 단위에 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또,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는 춘천문화재단, 광주북구문화의집, 복합문화지구 누에, 지리산씨협동조합, 전주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이 거점이다.

이번 포럼은 문화예술교육 재정분권 흐름(지방일괄이양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의 주체적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하기 위한 주요 요소’를 조망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정책과 현장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광역․기초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마련됐다.

포럼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 중부, 호남, 영남 등 광역 단위는 물론 춘천, 전주, 완주, 구례, 광주, 성북 등 기초 단위까지 이어지는 릴레이 포럼을 통해 공론의 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첫째 날인 오는 7월 13일(화)에는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무엇이 바뀌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지역’이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폭넓은 논의를 진행한다.

‘문화예술교육의 지역으로의 중심 이동의 흐름과 의미’를 논하는 손경년 前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지역화 이후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 △지역 내 협력구조의 다양성과 중요성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역할의 전환 및 중앙 정부‧공공기관 단위 역할의 변화 요구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14일(수)에는 <기초·생활권의 문화예술교육은 어디쯤 와 있는가?>를 주제로‘기초․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논의는 △기초 단위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필요성 △기초 단위 지역 거점의 목표와 기대 역할(정책적 측면) △현장에서의 기초 거점 필요성 제기와 형성 과정(현장 중심) 등을 나누며 논의를 이어나간다.

더리더 취재에 따르면, 현재 '지방일괄이양법(대통령령)'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서 1차에 이어 2차 지방일괄이양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잘 아는 범 문화계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국비대 : 지자체비의 매칭이 이뤄졌는데, 지방일괄이양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지속되어온 사업들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업들은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연성을 생각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행정부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부나, 국무조정실에서는 이와 관련해 내려온 지침은 문체부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1차 이양 부분이 많아서 이어 2차 이양은 문화 부분에서는 큰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