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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2021년 코로나19 대응 2차 추경 예산안 합의 내용./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2021년도 제2차 문화체육관광 부분 추경 예산이 2,91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2021년도 제2차 추경 예산이 2,91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추경 중 사업 예산(세출)은 1,418억 원으로 문화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과 하반기 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할인권 사업 등이 반영됐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금(1,50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1,023억 원 긴급 투입 일자리 2만7,740개 창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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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회복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자료=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는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확대를 위해 272억 원을 투입,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창작활동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연예술 인력 지원(115억 원) 및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개최 지원으로 침체된 공연업계 회복을 돕는다.
아울러, 비대면 방식의 공연도 지원하는 등 방역환경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관광지 방역 지원(252억 원), 여행업 디지털 전문인력 채용 및 공유 공간 지원(151억 원), 민간체육시설 고용 지원(134억 원) 확대 등을 통해 관광·체육 분야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문화소비 쿠폰 5종 등 통해 문화예술 생태계 회복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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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촉진 및 문화향유 지원 사업./자료=문화체육관광부 |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395억 원 투입한 결과 267만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하반기 방역상황 개선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영화 관람(100억 원, 167만 명), 민간체육시설이용(124억 원, 40만 명),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30억 원, 40만 명) 소비할인권을 편성해 내수활성화와 국민 일상회복도 준비한다. 더불어, 통합문화이용권 추가 발행(141억 원, 20만 명)으로 저소득층 대상 문화향유 지원 규모도 늘린다.
이는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그동안 축적된 가계 소비 여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추후 백신접종률과 방역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 단, 정부 방역지침인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기존 소비할인권(676만 장) 사업과 병행해 일정을 조정한다.
관광기금 재원 1500억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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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3일 본격 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해운대 해수욕장 모습./ |
더불어, 문체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탁금 1,5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관광기금 재원을 확충했다.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감소에 따른 기금 수입 급감 문제를 다소 완화한 만큼, 관광업체 융자 및 채용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 추진과 방역 안전에 기반한 관광생태계 회복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추경에는 희망회복자금 등 5조 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포함된다. 매출 규모 및 피해유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상세한 지원기준은 8월 초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사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많고 매출 감소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문화·체육·관광 분야 회복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와 더리더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3일 오후 늦게 정부 2차 추경 조정안을 최종 합의했다. 특히, 문화소비쿠폰 5종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를 늘리고 문화예술 소비를 늘려 내수를 진작에 나선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2차 추경 예산이 문화·체육·관광업계 대상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대규모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부족하지만 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소비할인권 사업은 국민안전과 방역지침을 고려해 추진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며, 방역상황 개선 시 우리 경제가 받은 코로나 충격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준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