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 새로운 소통 채널 '공론장'을 중심으로 본 '예술의 위기'와 국가 '예술지원' 현주소

홍태림 현장소통위원장·김대현 편집장은 왜? 지금 공론장을 만들었나 그것이 알고 싶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입력 : 2021.08.11 11:00
편집자주대한민국의 예술지원의 중앙컨트롤 역할을 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아르코)의 홍태림 현장소통위원장(이하 홍), 김대현 현장소통위원 위원(이하 김, 공론장 편집장)이 아르코 공론장 탄생 배경과 함께 공론장이 담아야 할 내용을 대담형식으로 현 대한민국의 예술지원의 현실과 함께 진단을 했다. ※이번 대담은 코로나19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뤄진 대담으로 대담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간내에서 이뤄졌음을 밝힌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태림 현장소통위원장(좌)과 김대현 현장소통위원(공론장 편집장)이 대담에 앞서 아르코 미술관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최)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현장소통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소통위원회의 탄생, 어떤 역할을 하며 한계는 무엇인가?


(홍태림) 소위 문화정책(예술지원 정책)의 ‘73체계’라 부르는 1973년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개원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 문화예술 지원 기구임에도 당사자인 현장의 문화예술인(이하 예술인)이 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에 많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2005년에 ‘독임제’ 체제에서 예술인 중심의 합의제 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인 ‘합의제’ 기구로 전한되었습니다. 이는 예술인들이 예술위 위원으로 참여해 위원회 경영에 결정권을 가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술위는 예술현장을 대변하는 11명~12명 내외의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급속히 변화하는 예술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예술 현장은 정말 방대하고, 창의성과 더불어 숙의를 통해 소통해야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11명~12명의 위원으로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 느껴집니다.

예술위가 대의의 공간인데 비해 이정도 규모의 위원회로 방대한 예술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술위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측면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32조’를 근거로 더 다양한 예술인들이 숙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위원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기 소위원회는 장르와 기능으로 나눠서 구성했으나, 7기로 넘어오면서 △현장소통 △정책혁신 △성평등으로 소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예술위의 현장소통소위원회(이하 현소위)는 고 황현산 위원장님(문학 평론가)이 계실 때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설치된 예술위 혁신 TF의 23개 핵심과제 중 하나로 그 권고에 따라 2018년에 발족한 소위원회로 현장소통소위원회는 예술현장과 소통하며, 예술현장의 의제를 수렴하거나 발굴하여 공론화하는 역할과 예술현장과 예술위를 잇는 가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4명의 예술위 위원과 공모절차를 통해 위촉된 7명의 민간위원이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의결과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장소통위원회가 예술현장과 소통하는 창구는 현소위 홈페이지와 현소위 페이스북 공개 그룹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최근 진행된 현소위의 권역별 지역간담회의 경우처럼 온라인 창구뿐 아니라 현소위 위원들이 예술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의제를 발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현장소통소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밖에서 알던 것과 내부에서 바라본 모습의 차이가 있나


(홍) 2018년에 1기 현장소위가 출범할 때부터 지금까지 현장소위에 계속 몸을 담았기 때문에 현장소위를 밖에서 현소위를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웃음) 다만, 예술현장은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현장소위의 현재 역량만으로는 충분히 예술현장과 소통하는 동시에 예술현장과 예술위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계속 극복해 나가는 것이 현소위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김) 가끔 정제되지 않고 거친 의견들이 있지만 현장의 온도를 체감할 수 있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의견도 있지만 열린 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 예술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최)공론장 탄생의 배경은 무엇인지


(홍)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도출된 아르코혁신 의제에서 17번 과제는 ‘다양한 비평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사실 이 과제는 지원사업 차원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예술정책과 창작을 아우르는 예술위의 자체 공론장의 필요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예술위의 기관지였던 ‘문화예술’ 같은 정기간행물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 예술위 위원으로서 저의 목표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임시 공론장이 탄생한 또 다른 배경으로는 3기 현소위 안에서 예술현장의 의제 수렴 및 발굴을 더 활성화하는 동시에 예술현장의 의제가 일회성으로 소모되지 않고, 지속적․체계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예술위의 자체의 담론장 역할을 하는 정기간행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고려하여 우선 현소위 차원에서 기존 예술위 홍보 채널 중 하나인 네이버 포스트를 통하여 임시 공론장을 운영해보기로 하였고, 이것이 바로 오늘 주로 이야기하게 될 현장소위가 중심이 된 임시 공론장입니다.


(최)그렇다면 공론장이 지향하는 방향이 있을 것 같다


(홍)현소위의 임시 공론장은 작년 12월에 열렸던 <아르코 대토론회>에서 도출된 의제들 중 특히 시급하게 후속담론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기초예술의 의미와 범위’ 그리고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대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이 두 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총 10편의 원고가 임시 공론장에 2편씩 게재될 예정이며 모든 원고가 게재된 후에는 결산의 성격을 가진 좌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기초예술의 의미’와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등 두가지 큰 주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개의 큰 주제를 잡은 이유가 궁금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태림 현장소통위원장./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해당 주제들을 대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등 시대상황과 매체환경의 변화는 기초예술이라는 전통적인 표상과 그에 기반한 예술인의 존재 양식에 대한 우리의 오랜 믿음을 근본에서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시대 예술인들의 활동은 이전과 달리 한 가지의 표상으로 규정하는 일이 쉽지 않을 만큼 다양한 양상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예술’에 기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정책 설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소위의 임시 공론장은 기초예술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과 예술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술지원정책에서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예술인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논의입니다. 성폭력(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성범죄 등 특별법에 의한 범죄 혐의), 지위가 불안정한 예술인들에 대한 폭력 및 착취(일명 갑질),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격차, 청년․노년이 소외되는 세대간의 불균형 등이 그것입니다.

예술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부조리로 인하여 많은 예술인들이 더 이상 예술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 공론장은 예술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의 유형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양한 시선으로 모색하여 예술인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예술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김) 지금처럼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위기나, 매체 환경의 변화를 통해 예술가들이 다양한 존재양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융합된 이날치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양식에 대한 예술담론, 지원담론을 논의하려 해도 구두로 진행하는 일회성의 공청회나 세미나형식이 되면 휘발되는 경우들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최) 아! 문화예술의 광장(AGORA)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김대훈 현장소통위원(공론장 편집장)./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렴한 좋은 의견들이 일회성 자료집 하나로 멈추는 경우가 많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로 현장소위에서 제안된 의견들과 담론들이 휘발되지 않고 누적될 수 있도록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논의로 기초예술의 의미와 공정생태계 조성 방안, 두 가지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술이란 확장되고 변화하는 개념입니다. 그러한 예술의 성격에 대한 이해속에서 ‘예술지원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기초예술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예술인들이 없도록 담론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월 2편씩 10편의 (담론)을 12월까지 소위원회와 예술위, 예술위 사무처가 공유하고 이론적, 행정적 검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앞에서 말한게 결국 정부의 예산(돈)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노무현 정부에 모금을 중지한 문예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로 귀결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기재부 차원의 간접세를 통한 확보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한 대안이나 의견이 있는가?


(홍)예술위는 올해 기준으로 예술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000억 규모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2,500~3,000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진 이후로 500억 규모의 관광진흥기금 전입금과 87억 규모의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이 끊겨서 대한민국의 기초예술을 지원하는 유일한 재원인 예술위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진 상황입니다.

앞서 3,000억이라 했지만, 실상은 이 예산도 기초예술 지원이라는 예술위의 미션(과제)을 생각하면 착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3,000억 중에서 55%가 복권기금을 통한 문화누리카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예술위의 한해 예산은 크게 △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지역문화예술지원 △예술의관광자원화 △예술정책기부활성화 △문화예술향유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올해 예술창작지원은 현재 1,2차 추경으로 606억 원까지 늘어났긴 했지만, 당초 예산은 전체 사업비 중에 16%인 481억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사정으로 예술위는 2030년까지 1,900억 원 규모의 기초예술 지원 예산을 확보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향유’와 ‘기초예술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화향유와 기초예술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술위의 재원 확대도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특히, 무엇보다 재원 안정화도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예술위는 올해 중에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고려하여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관광진흥법(카지노 사업자가 총매출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관광기금 외 문예기금에도 납부하도록 규정), 복권기금법(복권기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문예기금 추가하고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 비율 상향조정), 체육진흥법(기금 용도에 문화예술진흥사업 추가 및 시행령 상 문진금 출연 비율 100분의 10 규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 문체부와 다시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앞으로 계획은


(홍)마침 몇 달 후에 2021년도 국정감사가 있으니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법률을 개정하는 트랙 외에도 정부 총 예산의 0.4%에 불과한 문화예술예산을 크게 확대하는 것을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의 화두로 다뤄질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끝으로 두 위원의 공론장 참여 계기가 궁금하다.


▲정채절 작가의 '사랑과 평화' 전시가 열리고 있는 아르코 미술관(미술관장 임근혜)앞에서 홍태림 현장소통위원장과 김대현 현장소통위원(공론장 편집장)./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아무래도 한 명은 문학평론가이고 다른 한 명은 미술평론가여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예술위 자체의 담론장 역할을 하는 정기간행물이나 현소위의 임시 공론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특히나 공감대가 동시에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비평가 이다 보니 7기 위원회 작년 5월 위원회 안에서 해보고 싶은 일을 기관지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담론을 축적한 그런 기관지가 없는데 5~6년 전 있었다가 문화예술 5기 위원회에 없어졌습니다.

비평가로서 지원 사업들을 보면 창작 지원은 아르코가 하는데 비평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과 정책 창작된 공연이나 전시 이런 것들을 사업기구로서의 정체성 하나와 정책기구로서 정체성과 연관 지어 매체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동안 추진 하지 못하다가. 현장소위 진행하면서 김대현 위원이 예술위원회안에 매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현장소위에서 제안하고 다시 추진을 해보자고 생각했고, 월간 아르코웹진 신규 사업으로 넣는 중이고, 현재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까지 와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현장소위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하게 연속성 가지고 현장소위에서 이어가야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년까지 진행은 어려우니 중요하게 다뤄야할 담론을 위원회 안에서 임시 공론장 형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사무처의 홍보팀과 상의를 하여 1회성인 휘발성이 아니고 심화하고 쟁점을 더 드러내어 건드려 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둘 다 비평 현실을 진단하고, 실천적으로 개입하는 개인적 욕망이 있기에, 예술현장의 이슈들을 대상으로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위기 상황인지 진단하고 어떻게 대응할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창간하는 그런 웹진이 있다면 싶었습니다.

(김)향후 아르코 웹진(가칭)이 창간 예정입니다. 그전에 아르코공론장에서는 이의 연결고리로서 정제된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담론의 형성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논쟁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를 잘 소화시켜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하기는 것이 아르코공론장입니다.

 

아울러 정리 좌담을 통해서 이슈를 예각화 하고 위원회, 사무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역문화재단연합회(지역문화재단) 광역문화재단연합회(광역문화재단) 등 지원 유관기관들에 전달해서 이들이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형식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를 통해서 기초예술지원 부분에서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예술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나아가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예술위 현장소위 활동하시면서 말 못할 고충도 있었을 것 같고, 생각나는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다


(김) 현장 예술인과 현장 예술인 사이의 갈등상황에서는 저희가 조사기관이 아니기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르코 혁신과제로 블랙리스트이후 법령상 반드시 개입이 필요한 현장 아젠다(의제)가 아니면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기에는 현장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않는다는 불만과 아쉬움도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습니다.

(홍) 비슷한 맥락으로 예술위가 중앙정부 기구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예술위에 기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어려워지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가지 사안이 중앙정부차원의 맥락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예술현장 전체로 봤을 때 그 지역만이 아니라 성명서나 의제를 확장에서 공론화를 하던지 하는 역할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 최대한 풀어내려 노력은 하지만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한계가 분명이 존재합니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팔길이 원칙 협약'은 예술현장서 먼저 제안을 하였고, 예술위와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룩한 20년 만의 성과라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외에도 시각예술 관련으로 전시 작가의 페이(pay) 문제를 문체부와 국립현대미술관 등과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그 정도입니다.

(최)앞에서 말한 이 73체계는 사실 필자의 가족이 문화예술진흥과장 당시 설계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원죄가 있는 기분이 든다(웃음)근본적으로 이제 문화예술진흥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지 않으면 문화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여러 관련법이 개정되어도 예술지원 체계의 근간을 바꿀 수 없는 것 같다. 우리법 체계는 대륙법이지만, 예술 행정은 영미법 제도를 많이 적용한다. 이 또한 쳬계의 근간과 철학이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없는 벽이라 생각된다.

(홍)문예진흥법을 들여다 보면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있습니다. (최)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웃음), (김) 현실에 맞는 개정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choi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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