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재명 지사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유권해석한 적 없어"

유권해석 요청받은 사실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는 상황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입력 : 2021.08.27 17:48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머니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한 바 없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2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JTBC에서 보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송 일부 무료변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보도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JTBC는 청탁금지법의 일반적 해석과 구체적 사례에 대한 대변인실 질의를 통해 국민권익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했다고 보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권익위 보도자료

이어 "청탁금지법 담당부서 책임자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민권익위가 공식적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sm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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