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행정수도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2022년 대선과 개헌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국민연대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주관,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세종연구원,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후원으로 열렸다.

개회식 마지막 순서에는 이춘희 시장과 이태환 의장을 비롯한 내외빈, 발표자, 토론자들이 모두 무대에 올라 ‘새로운 대한민국 개헌으로 완성하자’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흔들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번 토론회의 지방분권 개헌 분야 주제발표를 맡은 김중석 사장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치분권 조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1.4%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방국가(6개국) 평균 8.9%, 연방국가(4개국) 평균 31.5%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비중이다. 

이러한 중앙집권 체제는 필연적으로 수도권 과밀, 지방 소멸, 갈등 확산, 자치 둔감의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국민주권·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개헌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실질 운영 ▲지역균형발전 책무 반영 ▲재정 균등조정 의무 명시 ▲국토균등위원회헌법기관화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통합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더불어 미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인용하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필수조건으로 지역대표의 균등성 확보를 위한 양원제를 강조하였다.

행정수도 개헌 분야 주제발표를 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진완 교수는 “행정수도 개헌은 국익실현의 보장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개헌 요구는 대한민국 수도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집중현상으로 인한 수도이전 필요성이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인정된 것에 대한 법규범적 대응이다. 개헌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닌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의 행정수도적 지위확보가 필요하다. 개헌이 이루어지면 ▲국회, 대통령의 소재지, 주요 헌법 기관의 소재지가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확정되며 ▲위 세군데의 소재지를 다른 지역에 두는, 대항적 행정수도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또한 ▲행정수도가 국가의사결정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전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전) 대통령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민원 위원장(좌장), 공주대학교 권형둔 교수, 상생나무 도시재생연구소 김종익 소장, 지방분권경남연대 안권욱,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이두영 센터장, 고양시정연구원 이재은 원장,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가 자리해 개헌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공유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도록 협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전국화하고 공론화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민·관 협력기구로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