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고양시의회]이길용 시의회 의장 "특례시 걸맞은 지위와 권한 확보 주력"

"의회 전문성 강화, 사회복지 기준 등 시민 역차별·불이익 해소"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송민수 기자 입력 : 2021.11.03 09:47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사진=고양시의회 제공
내년 고양시는 시 승격 30주년과 특례시 출범을 맞는다. 2014년 인구 100만 명이 넘은 지 6년 만에 특례시로 승격된다. 2010년 민선 5기부터 활동한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은 12년 동안 시의원을 지내면서 고양시의 변화를 지켜봤다. 이 의장은 “시를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에 특례시로 전환되고, GTX-A 노선도 2023년 개통돼 앞으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장은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가 핵심이다. 이 의장은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의회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이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 사무소 내 사무국장을 맡으며 정치와 인연을 맺었다. 이 의장은 “선거운동 할 때 지역 곳곳을 답사하면서 예산과 정책이 필요한 부분을 많이 알게 됐다”며 “그때 정치가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느껴 입문하게 됐다”고 시의원 출마 계기를 설명했다.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의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의회에서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특례시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광역의회에 준하는 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의회·용인시의회·창원시의회와 공동으로 연대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의회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례시가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특례시는 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광역시가 아니란 이유로 행정과 의정 모든 부분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는 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이 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대도시 시민과 재산 규모가 비슷해도 인구 5~10만 명의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 기준을 광역 수준으로 바꾸는 것이 특례시민의 역차별과 불이익을 없애는 것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사진=고양시의회 제공
-시에 초대형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착공되고 있다. 어떻게 변하고 있나

▶고양시는 자족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도시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도약하는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시점이다. 미래 고양시는 일산 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과 같은 도시첨단산업과 문화·전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다. 세계적인 전시·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을 품은 자족도시로 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자족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설명 부탁한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협의회 회장으로서 고양의 킨텍스 국제전시장과 CJ 라이브시티, 파주의 출판문화단지 등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문화·전시콘텐츠산업 인프라를 알릴 예정이다. 또 동두천과 의정부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연천의 비무장지대(DMZ)를 활용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경기 북부지역에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어떻게 개선되는지

▶파주 문산과 고양 강매를 연결하는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돼 경기 서북부권역에서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또 앞으로 고양과 의정부 지역을 연결하는 교외선이 운행을 재개하면 상대적으로 교통망이 부족한 경기도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파주 운정과 서울을 연결하는 GTX-A 노선도 2023년 개통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해 생계가 어려운 주민과 소상공인, 복지시설 등에 긴급 지원을 나섰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 등 적극적인 코로나 예방활동과 안전수칙을 준수해 시민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본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심리의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연구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필요한 예산도 확보할 것이다.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1964년 2월 28일 경기도 일산 출생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졸업
고양청년회의소(JC) 회장
김현미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제6대, 7대, 8대 고양시의회 시의원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