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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대상>은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 정책평가 세미나’에서 이뤄졌다.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서울시 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시의회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에게 <지방분권 대상>을 수상하면서 “최고 국가발전 전략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에 헌신하신 공로를 기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10명의 이름으로 대상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일 큰 과제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었다.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작년 행안위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전면개정을 통과시켰다. 행안위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많은 분들과 함께했다”면서, “실제 지방의회도 역할을 많이 해오셨다. 지역이 좋아지면서, 세계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 위원장은 “실질적인 지방재정분권을 국비 : 지방비 비율이 7.4 : 2.6으로 조정해가면서, 지방으로 더 내려보낼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사를 주최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통과됐던 2020년 12월은 자치분권의 꿈이 한 발 나아가는 순간이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다 강화된다. 주도적으로 책임있게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2.0의 토대를 바탕하는 주민주권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주민들을 가장 가까이서 살피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주민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이 의결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작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의 독립성·전문성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개막됐다고 평가받아 “지역사회의 실질적 발전 토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수여한 <지방분권 대상>은 서영교 위원장, 정청래 의원에게 돌아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