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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3일(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명(양기대, 오영환, 이해식, 임호선)이 경찰청을 방문,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등에 대한 잘못된 현장 대처 지적 및 경찰관 교육 훈련 강화 등을 촉구하는 회의 후 이틀 만에 나온 발표이다.
이번 신임 경찰교육은 다음 주부터 당장 시도별 경찰청별로 담당 순경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신임 경찰들에 대해 전면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경찰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런 전례 없는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과 권총, 삼단봉 등의 무기를 모두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신임경찰관 교육에 있어 올해 5월부터 입교한 기수부터는 1인당 2발씩의 테이저건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전 기수들은 한 기수당 30명 정도되는 교육생 중 5명 정도만 실제 훈련을 하고 나머지는 참관하는 식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다른 실습이 필요한 교육도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제대로 된 대면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신임 경찰관 교육에서 테이저건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발 발사할 때마다 약 4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 예산부족으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이에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테이저건을 쏠 때 발사되는 카트리지의 경우 실전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보다 적은 비용이 드는 대체 장비 개발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경찰관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국산 카트리지를 빨리 개발해 실전에 투입하고,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독점의 테이저건 또한 국내 개발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재교육에는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교육도 병행할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훈련 부족뿐만 아니라 직업정신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위험 상황에 노출된 피해자를 두고 사건 현장에서 이탈했던 두 경찰관의 문제는 단지 사격술이나 체포능력 부족만이 아니다.”면서 “경찰관으로서 위험에 처한 국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온 사명감 부재가 더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현장 대응력 강화훈련 및 사명감 고취 교육은 신임 경찰관에 한정해서는 안되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경찰관에서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 후 일선으로 복귀해서도 바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전 위주의 대면교육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위원장은 “이번 신임 경찰관들에게 재교육을 시키기로 한 결정은 뒤늦게나마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경찰 치안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우리 경찰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