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대한민국 해운강국 재건 이끈다 -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중소 선사 글로벌 경쟁력 제고…한국형 선박조세 리스도 추진”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송민수 기자 입력 : 2021.12.03 10:02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2016년 한진해운이 파산하며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산업 중 하나인 해운산업이 큰 위기를 맞았다. 정부는 당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해운산업 발전을 도모했고 2018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하게 됐다. 공사는 지난 4년간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해운 산업과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왔다.

공사는 △신조선박 투자·보증사업 △친환경설비 개량 특별보증 △선박 매입 후 임대 사업 △컨테이너박스 리스 사업 △항만터미널 및 물류사업 투자 등의 금융지원과 해운거래 시황 정보제공 △선박가치평가 및 경제성 분석 △해운인력양성사업 △우수선화주인증제도 △폐선보조금 국가필수선대확보 등의 정책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공사 제2기, 취임 100일을 맞은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을 만나 해운업계의 당면 현안과 공사의 대응방향에 대해 들었다.



지난 8월 취임했다. 석 달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



해운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장애, 운송수요 증가 및 체증에 따른 대형선사 신조발주 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 스마트 물류로의 전환 가속화 등 새롭고 낯선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공사가 설립된 이후 해운재건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사장으로 취임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해운기업에 대한 지원 지속과 국제환경규제 강화, 스마트·디지털화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적선사의 경쟁력 제고, 중소·연안선사에 대한 지원 확대, 선주사업, 선박조세리스 등 선진해운제도 도입으로 국적선사 선박확보 지원 강화를 중점과제로 해결해보고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해운시장 동향은 어떠한가



코로나19에 따른 항만적체 심화, 내륙운송 지연에 따른 물류대란 발생,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높은 운임이 지속되고 있다. 컨테이너는 코로나19 초기 주력선사 운항척수 감소와 항만 근로자 감염 등에 따른 체선체화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백신 보급이 확대된 북미와 유럽 선진국 위주의 경제활동 재개로 운임 강세가 지속됐다.

또 컨테이너 부문과 함께 동반 상승했던 건화물시장은 중국의 최근 경기 둔화세와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탄소 감축 정책 등에 따라 운임이 다소 하락, 조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유조선은 OPEC의 생산량 통제와 유가 상승에 따른 각국의 재고 우선 소진으로 수요 감소세가 나타났다. 해상저장용 선박이 다시 운항에 투입되면서 선복을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시황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항만의 체선·체화가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비수기에 접어드는 내년 1분기 이후 급증했던 운임이 조정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본다. 공사는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시장변동에 대비할 계획이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업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경은



한진해운 파산 후 해운업은 지속되어온 선복과잉과 초대형선사의 치킨게임, 금융권의 해운금융 기피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돼 지난해 초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중소선사의 경우 해운시장에 금융권의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여, 신규투자를 위한 금융조달에 제한이 많았다.

국적선사 실적개선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지난 4년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환경 선박도입을 위한 선제적 투자가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발주된 초대형 친환경 선박 20척을 비롯하여 공사 출범 이후 중견·중소선사(’21.9기준 승인 금액 14,738억원) 포함, 누적집계 96척의 경쟁력 있는 선박확보를 지원했다.

신규 선박도입을 통한 선대규모 확장과 영업망 확충, 경쟁력 있는 수준의 금융조달을 통한 원가경쟁력 상승 등 체질개선으로 이어졌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물류 수요 급증에 따른 운임상승이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선제적 투자에 따른 국적선사의 선복확보 및 체질개선 노력이 글로벌 운임상승에 따른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본다.



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한 지 4년 차가 되어간다. 시장에서는 해운재건의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평가하는데 공사의 생각은



해운재건을 위해 설립된 공사는 지난 9월까지 92개 국적선사에 6조 3866억원을 지원, 해운이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 또 2020년 8월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정체되던 미주와 유럽항로에 임시선박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물류지원을 통해 중소화주의 수출물량 선복 확보에 기여했다. 특히, 국적선사가 역내경쟁, 환경규제를 극복하고 영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했다.

향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선사를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법을 개정해 보증범위를 확대하고 신용보증 등 신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적기에 유동성을 지원하겠다. 이제까지 공사의 임직원이 합심하여 이뤄낸 해운재건의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해운과 국적선사가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해운업계가 당면한 주요 현안은 무엇이며, 공사의 대응방향은 무엇인가



전반적으로 우리 해운은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친환경규제 강화, 그리고 비즈니스 스마트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및 질산화물 배출규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박의 에너지효율 규제 및 선박평형수 관리 등 친환경규제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지금껏 수행해온 친환경설비 지원을 강화하고, 선박 매입을 필요로 하는 중소선사에 투자와 보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선사들의 환경규제 대응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따른 해운항만분야 스마트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선박금융 확대는 물론, 항만 및 배후물류기지, 복합물류센터 등 물류인프라의 스마트화를 위한 투자와 보증에 나서고 있다. 해상운임과 선박가격 등 해운거래 빅 데이터를 구축, 분석하여 선대·운항관리 최적화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국적선사의 블록체인 플랫폼 진입과 신기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연구개발 및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다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공사는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국적선사에 폐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친환경설비를 설치하는 데 자금이 필요한 선사에 특별보증을 제공해 친환경 선박 발주를 위한 금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노후선박을 조기에 대체하는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노후선박을 해체하고 친환경선박을 발주하는 선사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해운·조선 상생에 기여하고 있다.
-’21.9월 기준 친환경선박 확보를 위해 14개 선사에 581억원의 보조금(신조선가 10%)을 지원

또 기존 선박에 친환경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선사에 공사가 특별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선사는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 ’21.9월 기준 35개 선사 친환경설비에 총 4,882억원의 특별보증을 제공

친환경설비가 기본 장착된 선박에 대한 투자 및 보증을 지원하여 국적선사의 친환경 선박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신규 사업으로 공사를 포함 4개의 정책금융기관이 공조하는 15억 달러 규모의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공사와 산업은행이 조성한 6억 달러 규모의 친환경 선박펀드를 통해 신조선 선박금융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리 선사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황과 재정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선박확보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선박투자회사업」 조세감면 혜택의 일몰에 따라 위축되어온 민간금융의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조세리스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경기불황에도 선복확보가 가능하고, 선사 자본 투입을 최소화해 유동성 위기로 선박을 헐값에 해외로 매각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가 선박을 소유해 선사에 운용리스로 임대하는 개념의 선주사업을 도입했다. 시범사업에 착수한 상황으로 점진적으로 본격화할 계획이다.

조세리스제도는 투자수요 확대와 선박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세법상 가속상각을 허용해 세제혜택을 공유하는 방법이다. 해외에는 French Tax Lease(프), Jolco(일) 등 사례가 있다. 2023년 이후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 선박조세리스 모델’을 마련, 법제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해양진흥공사도 ESG 경영을 도입하는지



“해운산업 재건을 통한 국민경제 성장동력 견인”을 목표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중점 관리하면서 전사경영에 내재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ESG경영팀을 신설하고 ESG경영을 전사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로드맵과 단계별 이행계획을 준비했다.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친환경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업·단체와 ESG경영 공유·확산을 계획하고 있다.

또 환경친화적 경영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과제 수립, 해양환경 정화 등 사회공헌활동 등과 함께, 해운업계의 환경규제 대응과 IMO2020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확보, 친환경설비 장착 등을 지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규제 및 이행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업 구체화, 지역사회 주요현안해결 동참,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린뉴딜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엄격한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국민소통 강화 등을 제도화하였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류를 지속할 계획이다.

PROFILE
해양수산부 차관/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파견/마산지방해양항만청 청장/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팀장/인천대학교 대학원 물류학 박사/워싱턴주립대학교 대학원 해양정책학 석사/고려대학교 사학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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