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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검산동 육견 경매장이 폐쇄됐다./사진 파주시 제공 |
시는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축산법) 및 농지 불법전용(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수사 의뢰하고 농지 원상복구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
불법 경매 행위를 계속한 소유자에 대해 지난 5월과 6월 행정대집행을 집행했지만 소유주가 이에 불복,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농지법, 축산법 등을 토대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육견 경매장 폐쇄를 위해 동물자원과장, 산림농지과장 등 주요 부서장이 매일 현장을 찾아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설득·종용했으며 행위자 A씨가 자진 철거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