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정부의 일방적 CPTPP 가입 결정 방침에 강력 반발

전국 102만 수산산업인 결의로 반대활동 돌입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입력 : 2022.01.20 12:27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수산산업인 대표 일동은 정부의 일방적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결정에 대해 19일(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산업을 말살하는 CPTPP 가입 방침 철회를 위한 대응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수산산업인들은 정부의 CPTPP 가입 결정 방침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향후 대응조직 구성, 대정부 항의 방문, 수산산업인 규탄대회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부의 CPTPP 가입 방침을 철회시키겠다고 발표했다.

CPTPP 가입이 확정된다면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수산물 수입량이 크게 늘어 수산산업인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또한 수산보조금 중단으로 어업경영비가 증가하여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그 피해는 수산산업인 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국민 전체가 입게 될 것이다. 저가의 해외수산물의 수입증가는 국내 수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고,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국내 수산업은 어촌사회의 고령화와 선원 수급난으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매립·간척, 바다모래 채취 및 해상풍력 사업 등 개발행위로 인한 바다환경파괴와 적조·고수온 등 기후변화까지 겹쳐 실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아울러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시장 개방확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장 파괴,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인한 조업 구역 축소 등으로 우리 수산업과 어촌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린 상태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은 수산업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수산산업인의 결의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가입 방침 철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youngb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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