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광주광역시의회]사람도 동물도 행복한 도시로 달리다

사회적 약자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첨단 주차공유 플랫폼 눈길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2.02.04 10:08
편집자주우리 동네 의회 의원들은 일을 잘하고 있을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3월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13%에 불과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률은 ‘만족한다’에 비해 세 배가량 높은 38.5%로 나타났다. 지방의회는 ‘우리 동네의 국회’다. 시·도 집행부의 각종 정책을 감시하고 예산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주민 삶과 밀접한 조례안을 만든다. 지방의회가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지만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관심으로 주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매달 한 곳의 지방의회를 선정해 집중 분석한다. 지방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어떤 조례안이 발의됐는지, 정책과 현안에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알아본다. 열한 번째 순서는 광주광역시의회다.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단체사진/사진=광주광역시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22명·정의당 1명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의회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통해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가 출범했다. 제8대 시의회는 민주당 2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2020년 7월 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김용집 의원(남구 제1선거구)이 선출, 의회를 이끌고 있다. 조석호(민주당·북구 제4선거구) 정순애(민주당·서구 제2선거구) 의원이 부의장을 맡고 있다.

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정무창 의원(민주당·광산구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장은 이홍일 의원(민주당·동구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장은 신수정 의원(민주당·북구 제3선거구), 산업건설위원장은 이정환 의원(민주당·광산구 제5선거구), 교육문화위원장은 김나윤 의원(민주당·북구 제6선거구)이 맡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송형일 의원(민주당·서구 제3선거구), 윤리특별위원회는 최미정 의원(민주당·비례대표),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최영환 의원(민주당·비례대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김광란 의원(민주당·광산구 제4선거구) 등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광주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①
‘주차공유 지원조례안’


남는 주차공간을 활용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지난 2020년 6월 조석호 의원(민주당·북구4)은 사물인터넷을 활용, 기 조성된 주차공간을 공유해 ‘주차대란’을 막는 내용을 담은 ‘주차공유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인구대비 7배가 넘는 자동차등록 증가율을 기록했다. 불법주정차와 주차 시비 등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자 조석호 의원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구축되는 '주차공유 플랫폼'을 만들어 관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AI로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장은 주차공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주차공유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한 경우 관내 주차공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장은 주차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주차공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을 명시했다.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하되 ‘주차공유 플랫폼’이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원을 연계해 활용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석호 의원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가 시, 교육청, 각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가 주차공간을 서로 나누는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나눔으로 하나였던 광주 정신이 다시 타오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붕괴사고가 발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사진=뉴시스



광주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②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제2의 학동 붕괴참사가 발생한 이후 시장이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지난해 9월 발의됐다.

지난 6월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건축물 붕괴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시의회에서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배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 해체 관련 기관 등에 합동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수칙 등의 작성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찬 의원(민주당·북구5)은 “최근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③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조례안이 지난해 9월 발의됐다. 장연주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 연 20만원 이내로 진료비를 지원, 반려동물의 건강과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연 20만원 한도 안에서 치료비의 80%까지 지원된다. 지난달 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은 13만5000여 명이다. 가운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는 4만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 2023년부터 1억3000만원(시비 40%, 구비 40%)가량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없어 반려동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사회적 약자에게라도 우선적으로 진료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재난대책본부가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광주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①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층짜리 건물 23〜38층 일부가 붕괴하면서 1명이 다치고 창호·미장·소방설비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지난달 14일 지하 1층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남은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은 진행 중이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과정에서도 대규모 인명 사고를 낸 바 있다. 이 사고로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정부가 기관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정부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사고 수습 과정 전반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와 업체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실종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지원 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②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시는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시와 자치구,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4일에 시의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본격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각 기관에서는 입학준비금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하는 등 내년도 입학준비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서울시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했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사업은 내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비는 85억5200만원으로 광주시, 자치구, 시교육청이 각각 25%, 20%, 55%를 부담한다.

현재 추정되는 지원대상은 초·중·고 신입생 4만2000명으로 초등학생은 10만원, 중·고등학생은 각각 25만원씩 지원한다. 신입생 입학준비금으로는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의류를 비롯해 도서, 원격수업용 스마트 기기 등 신입생이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해 신입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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