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 레터] 닻 올린 새정부, 성공의 조건

머니투데이 더리더 서동욱 기자 입력 : 2022.06.02 12:41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와대를 떠나 서울 용산의 새 집무실에서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사 전체를 관통한 키워드는 '자유'였습니다. 국내외 난제 해결을 위해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고 했고 '빠른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진보의 논리와 결이 다른 윤 대통령의 통치 언어를 보며 정권교체를 실감합니다.

정권교체 후 3주 가량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용산 국방부 건물에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공급망 문제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대책이 마련됐으며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2박 3일간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대 중국 외교가 과제로 남았지만 군사안보에서 경제안보까지 확장한 한미동맹 강화가 최대 성과로 꼽히면서 무난한 외교를 펼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과 인사 검증 등을 둘러싼 새정부 초기의 여야 대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불가론'을 뒤집고 국회 인준 협조로 선회하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정부조직이 꾸려지면서 새정부 정책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과제는 어느 하나 녹록치 않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심화한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률과 인구절벽, 저성장 기조, 남북관계와 대 중국 외교 등 난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정책 전문가들은 득표를 위해 쏟아낸 선심성 공약은 철회하거나 현실화하고, 전임 정부 정책의 무조건적인 뒤집기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지율에 연연해 연금개혁을 미뤄선 안되고 국민적 관심사였던 주택 250만호 공급 역시 현실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불행하고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솔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진단한 '역대 대통령 실패론'입니다. 저항과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일 수록 국민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는 것,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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