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농촌 기본소득 연 180만원 지급 … 인구 증가 효과

경기,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진행…올해 말까지 1인당 180만 원 지급 예정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2.06.14 11:07
▲경기 연천군 한 논에서 농민이 가을걷이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기도가 연천군 청산면 주민 대상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진행한 이후 해당 지역 인구 277명(7.1%)이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올해 말까지 청산면 주민에게 1인당 총 18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천군 청산면을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농촌기본소득'은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특정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다. 농촌지역 주민 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 원씩 5년 동안 지급된다.

도는 농촌기본소득 시행 이후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이 확정된 작년 말 연천군 청산면 주민은 3895명이었지만 시범사업 도입 후인 올해 5월30일 기준 청산면 주민은 4172명으로 277명(7.1%)이 증가했다. 유입된 인구는 여성이 52%, 남성이 48%이었다. 연령대는 10~20대가 34.3%(95명), 40~50대가 31.4%(87명)를 차지했다.

지난 3~4월 연천군 청산면 지역주민 3696명이 사업을 신청했다. 실거주 요건 등 자격요건이 미비한 244명을 제외한 3452명이 사업대상자로 확정됐다. 도는 지난달 30일 주민에게 3~4월분에 해당하는 농촌기본소득 10억여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이달 30일에는 5~6월분 10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재원은 도와 군이 7대3 부담 비율로 올해 약 6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올해 말까지 청산면 주민 1인당 총 15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기본소득 홍보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우려에 따라 지급 소식을 늦게 알리게 됐다"며 "농촌기본소득이 인구소멸,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기존 농촌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semi4094@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