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력 교체, 사라지고 오락가락…위기의 '역점사업'

단체장 바뀐 지자체 사업, 지자체간 협력사업 대폭 수정 예상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이하정 기자 입력 : 2022.07.01 10:11
지방정부의 민선 8기 임기가 시작됐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여야 간 권력 교체가 이뤄졌다. 4년 전인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차지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다. 그간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던 역점 사업들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지자체별 주요 사업의 경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6월 2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 차려진 제1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에 스티커를 붙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의회·자치구 與로 기울어…오세훈표 정책 ‘탄력’


사상 처음으로 ‘4선 서울시장’ 고지에 오른 오세훈 시장. 민선 4기·5기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그는 2011년 무상급식 논란으로 중도 사퇴한 뒤 10년간 정치 공백을 딛고 지난해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직에 당선됐다. 지난해만 해도 서울의 자치구와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였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110석 중 99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또 민주당은 서울 25개의 구 가운데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에서 모두 당선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112석 중 과반인 76석을 확보했고 자치구는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17명 당선됐다.

이번 선거를 통해 자치구와 의회 권력이 국민의힘으로 쏠리면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해부터 민주당이 다수였던 시의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오 시장은 선거운동 때부터 이야기했던 TBS를 교육방송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오 시장과 시의회는 TBS 예산 규모를 놓고 갈등이 극으로 치달은 바 있다. 시가 올해 예산안에서 TBS 출연금 규모를 전년보다 122억원 삭감한 253억원으로 편성하자 시의회는 오히려 67억원을 늘려 320억원으로 규모를 키웠다.

오 시장은 지난달 8일 KBS <뉴스9>에 출연, “요즘 교통정보를 TBS에서 얻으면서 운전하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신다. 교육방송 형태의 개편은 그래서 나온 제안”이라며 “쇠퇴한 기능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TBS를 개편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현행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재단 사업으로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시민의 미디어 참여 지원 등이 규정돼 있다.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오 시장은 해당 조례를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을 명시해 개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TBS 노조의 반발이 심한 데다가 조례를 바꾸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해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TBS 노조는 오 시장의 구상에 대해 “1990년 설립된 TBS는 보도를 포함한 방송 전반에 대한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라며 “교육방송으로의 전환은 TBS의 시사·보도 기능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인천, 쓰레기 매립지 사업 오락가락


▲ 2020년 4월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와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지 반대 서명을 담은 전통꽃상여를 들고 인천시청앞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인천시민의 숙원 사업 중 하나는 쓰레기 매립지 이전이다. 박남춘 전 시장은 인천시의 쓰레기만 따로 처리할 자체 매립지를 옹진군 영흥도에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4년 만에 시정에 복귀한 유정복 시장은 ‘대체 매립지’를 공약했다. 앞서 유 시장은 민선 6기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천, 서울, 경기, 환경부 등 4차 협의체를 구성해 대체 매립지 확보 등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7기 박남춘 시장이 취임하며 자체 매립지 조성으로 정책이 바뀌었고, 8기에서 또 한 번 뒤집어졌다.

인천시는 최근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자체 매립지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해 서울과 경기 지역 쓰레기는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지 말고 각자 처리하자며, 박남춘 전 시장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추진해왔다. 부지 선정에 따른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1년여 거쳤고,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89만여㎡의 부지를 시 예산 617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체’ 합의를 이어 진행하면 대체 매립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굳이 인천시만 자체 매립지를 조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미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예비후보지들을 대상으로 4자 협의체를 진행하면 이른 시일 내 부지를 확정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기인 2025년 전에 대체 매립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인천시가 이미 확보한 자체 매립지 부지는 체육공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경기, ‘경기북부’ 분도 추진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6월 9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방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 전임 지사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기본소득’, ‘극저신용대출’ 확대를 비롯해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제공, 공공산후조리원, 플랫폼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등 이 전 지사의 정책을 이어받는다. 김 지사가 발표한 ‘경기찬스’, 즉 김 지사가 내놓은 자체 공약은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50% 반값 아파트 청년 공급, 스타트업 3만 개 설립 등이다.

이 전 지사와 차별화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이다. 사실상 경기도 분도(分道). 이 전 지사는 재임 당시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지사는 당선과 동시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행보에 나섰다. ‘임기 내 완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TF단’을 북부청사에 설치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TF단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법·제도 개선 추진, 중앙부처·국회·도의회와의 협의, 주민설명회, 경기북부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 마련, 북부청 자치권 강화방안 마련 등에 나선다. 김 지사는 같은 날 열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해 “임기 시작과 함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도민의 뜻을 모으겠다”며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경기북부 주민들의 40년 염원을 민선 8기 내에 꼭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칭 ‘경기남부연합’·‘안시성’ 등 특별지자체 설립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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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주도해 경기 남부 지역 도시 8곳이 추진해온 ‘경기남부연합’이 기로에 섰다.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특별지자체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지난해 10월 수원·성남·용인·화성·평택·안성·이천시 등 7개 지자체가 ‘경기남부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들 지역은 이른바 'K반도체 벨트'에 해당하는 곳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 위해 연합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오산시가 합류하며 ‘미래형스마트벨트 상생발전 공동협약’을 맺었다. 그간 8개 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자체별 전략을 공유하고,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협약안을 구상해왔다.

그러나 8개 지역 가운데 용인, 성남, 이천, 오산 등 4곳의 시장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다. 수원과 화성시는 민주당 내에서 교체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특별지자체 설립에 찬성한 다른 도시도 시장이 바뀐 상황에서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특별지자체보다는 대통령직속 반도체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용인·수원특례시와 이천시 등 반도체 산업 관련 핵심 도시가 참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안산과 시흥, 화성 등 3곳이 협약을 맺고 추진하던 특별지자체 ‘(가칭)안시성’도 마찬가지다. 안산·화성시장에 출마했던 민주당 제종길·정명근 후보는 지난 5월 특별지자체 구성에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고, 임병택 시흥시장 후보는 당선되면 시민 의견 수렴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별지자체가 구성되면 시화호 수질관리와 생태 보전, 교통망 확충, 대부도·오이도·송산그린시티 연계 개발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통해 특별지자체 구성을 제안했던 제종길 안산시장이 재선에 실패했다. 신임 이민근 안산시장은 독자적인 도시 발전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허태정(왼쪽 두번째) 전 대전시장과 권중순(오른쪽 두번째) 전 대전시의회 의장 등이 2021년 5월 14일 오후 중구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에서 열린 지역화폐 '온통대전'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사진제공= 대전시청



대전, ‘온통대전·트램’ 재수정 불가피


대전의 트램 사업과 온통대전 등 민선 7기 대표 정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19일 시에 따르면 트램 정책의 총 사업비가 1조4837억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2020년 트램 기본계획 수립 당시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7492억원보다 7345억원 늘어난 것이다. 표준단가로 추정한 물가·토지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것과 노선을 일부 변경하고 중구 테미고개 구간을 지하화한 것이 사업비 증가 요인이다. 현재 정부와 대전시는 6 대 4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다. 총사업비 증가에 따라 시 재정 투입도 늘어나게 된다.

사업 기간 증가도 불가피하다.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면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통상 9개월가량 소요된다. 2023년 착공으로 예정된 트램 착공은 2024년 상반기로, 개통은 2027년 말에서 2028년 말로 미뤄질 전망이다. 2025년 말을 목표로 했던 트램 개통 시기는 서대전 육교 지하화 등 사업 물량 증가에 따라 2027년 말로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시는 증가된 사업비 등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트램도시광역본부가 보고한 건설비는 7643억원이었는데, 3일 뒤 1조4837억원으로 늘어났고, 공사기간도 1년이나 연장된다고 한다”며 “이는 시장 당선인을 대신해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에 명백한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한 인수위 활동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주요 시정 현안들을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민 58만 명이 가입한 ‘온통대전’도 민선 8기에 온전히 진행될지 미지수다. 추경 편성 전인 올해 9월까지 세워놓은 캐시백 예산 1400억원 가운데 86%에 달하는 1200억원을 이미 써버려 비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속도라면 예산이 7월 중에 고갈된다. 시는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놨지만 온통대전의 발행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예상보다 예산 소진 기간이 2개월 정도 앞당겨졌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예비비 등 긴급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경우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시장은 캐시백 정책은 유지하되, 캐시백 비율은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충청권 지자체도 정책 방향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선거 기간 일자리 창출과 교통망 확충 등 경제, 건설 쪽에 초점을 맞췄다. 복지를 가장 앞에 내세웠던 양승조 전 지사와는 도정에 대해 다른 입장을 유지한 것. 특히 양 전 지사는 2026년까지 임대아파트 4000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김 지사는 임대 아파트보다는 저비용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혀 주택 공급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2021년 8월 27일 울산 울주군 울산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2021 메가시티 비즈니스 포럼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의 오픈 토크쇼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 두번째 박형준 부산시장, 송철호 전 울산시장, 하병필 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사진=뉴시스



부울경 ‘메가시티’ 삐그덕


‘부울경 특별연합’은 문재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출범한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울산시장과 경남지사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면서 특별연합에 대해 각 지자체 입장이 달라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4월 송철호 전 울산시장, 하병필 전 경남지사 권한대행 등과 함께 규약안 제정을 완료했다. 특별연합은 오는 9월까지 특별연합 의회를 구성하고, 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 사무기구를 꾸리면 내년부터 시작할 구체적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진행하기에 앞서 경주·포항과의 협력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산 경제가 부산에 흡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근 경주, 포항과 해오름 동맹을 우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2016년 6월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경주·포항시와 ‘해오름동맹’을 결성했다. 김 시장은 지난달 인수위원회 업무보고회 자리에서 “부산과 울산, 경남이 메가시티를 구성하면 울산 경제가 나머지 대도시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며 “울산시장으로서 울산 경제가 손해 볼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은 같은 신라 문화권인 경주와 포항 두 도시와의 동맹을 더 강화한 후 메가시티에 참여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진주와 남해 등 서부 경남의 균형 발전 전략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지사는 지난달 10일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에 출연, “과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부산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저는 경남의 입장에서 과연 그것이 지역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라며 “서부 경남에 있는 도민들이나 자치단체가 (메가시티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지난달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지사직 인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과 사석에서 만나 빠른 시일 안에 부울경 시·도지사가 모여 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한 각자 입장을 정리하고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 “트램 등 주요 사업 원점 재검토”


대구시 주요 사업들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가장 먼저 재검토되는 정책은 트램이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달 2일 지방선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권영진 전 시장이 추진하던 도심 내 트램 도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트램은 대구에 적절하지 않은 교통수단”이라면서 “트램으로 시내 대중교통을 하겠다는 부분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대구에 트램을 깔게 되면 교통이 마비되기 때문에 모노레일로 대체하는 것이 미래 교통수단으로 훨씬 좋다”고 말했다.

또 권 전 시장이 올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3년 기본계획 수립과 2024년 설계하고 2025년 착공하고 2027년 완공 등의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던 제2 대구의료원에 대해 홍 시장이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분류했으나, 비판이 일자 한발 물러섰다. 대구시장직 인수위는 지난달 17일 “제2의료원 신설 문제는 현재 인수위에서 검토 중이고 홍 당선인은 제2대구의료원 신설에 반대 입장을 말씀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 홍 시장은 민간 개발 등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짓는 대신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벌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편할 예정이다.


강원, 남북교류 사업 동력 잃어


▲ 김진태 강원도지사,/사진=뉴시스

강원도는 민주당 소속 최문순 전 지사가 3선을 역임한 곳이다. 최 전 지사는 강원도에서 남북교류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남북 간에는 화해 무드가 상당 기간 이어졌다. 4월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9월에는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9·19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최 전 지사는 같은 해 8월 평양에서 남북체육교류협회와 함께 제4회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를 토대로 최 전 지사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의 발전 로드맵을 마련했다.

지난 정부에서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도 대북 지원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서울, 경기도 등 전국 11곳의 지자체와 함께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됐다. 강원도는 지난해 말 통일부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 24건을 사전 승인받았다. 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남북 산림병해충 공동방제사업, 북강원도 연어자원 증대사업을 비롯해 스포츠와 문화 분야 교류, 남북 간 SOC 연결, 인도적 남북교류, 경제협력 등 40여 개 이상의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강원도의 남북교류 사업은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최근 남북 간 대화가 사실상 끊긴 상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 더욱이 김진태 지사는 당선인 시절 “말로만 평화, 위장평화는 필요 없다”고 언급했다.

강원도청 신청사 신축·이전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최 전 지사와 이재수 전 춘천시장은 춘천의 옛 미군부대인 캠프페이지를 강원도의 새 청사 부지로 정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도청 소재지는 춘천으로 재확인하면서도 이전 부지는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는 ‘도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일시 중단했다.


제주, 제2공항 속도 조절


▲ 제주 기후위기비상행동·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관계자들이 2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제2공항 사업 계획 취소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주도의 최대 현안은 제2공항 건설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11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로 입지가 확정됐다. 사업 부지 면적은 586만여m². 용지보상비 등 순수 공항 건설에만 사업비 4조8734억원이 든다. 하지만 입지 선정 직후부터 도내 여론이 찬반으로 첨예하게 갈리면서 사업은 답보 상태다. 성산 주민들은 공항 건설에 찬성이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환경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제2공항 건설계획 확정을 앞두고 환경부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은 이달 2일로 종료된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제2공항 추진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도 그동안 제2공항 조속 착공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원 전 지사가 새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제주도 내에서는 제2공항 건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제2공항에 대해 “도민 갈등 해소를 통한 통합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오 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의 항공 인프라 확충은 꼭 필요하고, 제주와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주의 미래는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해왔다. 오 지사는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용역 결과에 따른 전략을 세우고, 도민 의사 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제2공항 문제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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