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역량...지방분권 발전 요체"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2년 제1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7~8일 이틀간 일정으로 경기 화성시 소재 YBM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첫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에는 경기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등 11개 시·도의회의 예산분석관 50명이 참석했다.

도연수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규모가 확대된 만큼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정분석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의 인구소멸 등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발전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한 질서개편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분권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2년 제1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지금까지는 개별 기관이 재정 업무에 대해 벤치마킹 수준의 교류가 이뤄져왔다. 이 번 포롬은 시·도의회가 모여 재정 분석의 선진기법, 토론, 분석 표준화 등을 통해 각 지역에 맞는 분석 업무를 도출하는 자리가 됐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에서 예산안과 결산분석, 의안비용추계 등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설치된 예산정책담당관은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충청남도의회 3곳뿐이다. 나머지 14개 시도의회는 입법정책담당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재정분석 기능을 담당한다.

시·도의회는 재정 분석에 대한 업무량 파악 및 사전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인력을 채용하다보니 재정보다 시급한 전문위원실 및 입법정책 지원에 인력을 배치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회는 그동안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실적 중심의 결산심의 보다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학술용역 등 사전협의, 사업방식 등 절차 이행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뒀다.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곳에 설치된 예산정책담당관의 기능이 전국 시·도의회로 확산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그래야 예산편성 중심에서 실제로 사업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투명성 확보로 환류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직은 2012년에 설치됐다. 하지만 제한적인 자료요구, 집행부의 인식 부족 및 지방자치에 대한 모델이 없어 상임위 전체를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지금은 일부 사업에 대한 기획분석 접근 등 시행착오를 개선하며 현재의 상임위별 사업분석으로 발전했다.

예산정책담당관은 재정 분석 역량강화를 위해 4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사례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오는 13일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 분석기법 및 사례발표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와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 재정 분석 역량강화를 추진할 에정이다.

▲도연수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도연수 예산정책담당관은 포럼의 의미에 대해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으로 이를 위해서 우선 돼야 할 것은 행정의 능력 향상"이라면서, "재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했을 때 충분히 이를 소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역량을 갖춰야) 정치권에서도 분권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며 이번 재정분석 포럼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