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전남도,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해 투기 막는다

22일 도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 시·군의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6월부터 22개 시·군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권역별로 총 203개의 농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지역농업인과 농지전문가로 구성됐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과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사람',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 후 14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농지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농지법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했지만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농지제도 개선 시행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작성 대상은 1000㎡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