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마포 소각장 논란, 민간시설 준공영화로 해결해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입력 : 2022.09.22 10:16
▲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환경경영학박사)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가 ‘25년 건설폐기물, ’26년 생활폐기물을 목표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대안으로 마포에 신규 소각장을 친환경으로 건립하겠다고 하지만 마포 주민과 인근 경기도민들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금 규모 보다 더 큰 폐기물 소각장이 우리동네에 들어선다는데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외국의 경우 폐기물 소각장을 생활필수 기반시설인 화장실로 인식해 도심에 함께 공존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일반적 정서는 폐기물의 ‘폐(廢)’자만 나와도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서울시가 신규 소각장 부지로 지정한 상암동 지역은 이미 하늘공원으로 명명된 과거 난지도 매립장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다. 그 자리에 하루 750톤 규모의 소각장이 지금도 가동되고 있어 매립장(하늘공원)과 소각장이 공존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구분이 없다. 그래서 1000여개의 소각장이 전국에 포진하해 지역 주민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운영해 나가고 있다. 오사카시 도심에는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이 공존하고 있는데 하수 처리된 물로 키운 반딧불이로 매년 6월이면 주민과 함께 반딧불이 축제를 펼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어 관리 주체가 나뉘어져 있고 환경 위해성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발생원에 구분 없이 교차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다.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니 신규 소각장 공모를 해도 누구도 응모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내가 버린 쓰레기를 어디서 처리해야 하는가. 남의 집에서 처리하면 되고 내 집에서는 안 된다는 모순이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과의 교감보다 갈등적 요소만 깊어진다.

서울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서울시가 운영한다. 시민의 발을 서울시가 민간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준공영화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 범위도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인천시민이 발생시킨 쓰레기 또한 중요한 순환자원이며 반드시 처리해야 할 물질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나 일본의 사례와 같이 민간 소각·매립시설을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구분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준 공영제로 운영하는 방식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민간 소각·매립시설에서 함께 처리하도록 하고 공동 관리하는 준공영제로 가면 시내버스와 다를 바 없는 공공재가 된다.

정책 입안자들이 조금만 깨어있는 의식으로 법과 제도를 들여다보면 충분히 실현가능한 얘기이다. 이미 서울, 인천, 경기의 일부 지자체와 지방에 있는 군소 지자체들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민간 소각·매립시설에 맡겨 온지 오래됐다. 

기존의 산업단지 등에 포진하고 있는 민간 소각·매립시설에 준 공영기능을 부여하고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던 연간 30만톤 가량의 생활폐기물을 민간 소각·매립시설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시행방안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포 소각장으로 촉발된 신규 소각장 설치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의 인지도를 가늠하면서 폐기물 분야에서도 공존공생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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