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의원, 서울시 소관부서에 신뢰있는 자료 요구

▲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14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 발언자로 나서, 부정확하게 작성된 소관부서의 공적 통계자료 문제점을 거론하며, 향후 작성되는 자료의 완성도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문제가 된 자료는 「2020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중 임차 가구 현황자료이며 작성된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임차 가구 현황자료 중 평균 거주기간이 청년 1인 가구는 1.4년, 일반가구는 6.2년을 거주한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일반 가구의 임차 거주기간이 6.2년인 것에 대해 제출된 통계 수치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제정 시 짧은 임차 기간의 주거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마련해 놓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한 2+2=4년의 임대차 기간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연구와 강의를 해온 김 의원에게는 충격적인 통계 수치로 분석되었으며, 자료의 출처와 정확도에 대해 다시 한번 자료를 작성한 소관부서에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담당 소관부서의 답장 자료 확인 결과 임차 가구만이 아니라 자가 및 무상 가구의 거주기간이 합산된 거주기간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공적 자료는 사실에 기초하여 설득력 있고 정확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데이터는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출처와 신뢰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된 자료를 유리한 부분만 인용해 작성하는 것은 상대방 설득을 위한 고민의 흔적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