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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5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2017년 21,789명에서 2021년 40.367명을 넘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47,754명을 기록, 지난해 전체 규모를 뛰어넘었다.
체납이 증가한 것에 비해 체납자의 의무이행을 직·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국세징수법상 수단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 국세를 3회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나 현재까지 감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치되었거나 감치 중인 체납자는 없다.
또한, 최근 3년간 압류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2020년 165,288건에서 지난해 139,920건으로 줄었고, 올 상반기까지는 68,099건을 기록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0~2021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대한 체납정리 활동이 위축돼 최근 3년 압류건수가 감소했으나,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적극 체납업무를 추진해 지난해 공매건수는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공매건수는 5,840건이고, 2021년은 6,180건, 올해 상반기까지는 2,248건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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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영교 의원은, “해마다 체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피치못한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의도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도 필요하다. 5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증가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세원을 확보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과의 조세 형평을 위해 철저한 체납자 관리가 필요하다. 향후 국회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체납자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