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구성"…남종섭 대표의원이 그리는 민주당표 상생 정치

[열린정책 소통합시다]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지역화폐 등 민주당표 민생정책 입안"

머니투데이 더리더 대담 서동욱 편집장 정리 홍세미 송민수 기자 입력 : 2022.11.01 09:24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의원 수가 78대 78로 ‘동수’다. 양당이 같은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첫 본회의부터 파행하는 등 사안마다 갈등을 빚는 모습이다. ‘협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78명의 민주당 도의원을 대표한다. 지난 10월 13일 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다. 남 대표의원은 ‘구동존이(求同存異,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의 자세로 100일 임기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을 배우는 시기였다”며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78명의 의원과 함께 원칙을 지키면서, 도민의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한 100일이었다”고 말했다.

남 대표의원은 100일의 임기 동안 민주당 의장을 선출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의회는 7월 12일 첫 임시회를 열었으나 의장 선출에 실패해 원 구성을 하지 못했다. 지난 8월 9일 의회 개원 40일 만에 민주당 소속 염종현 의장이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원 구성을 마쳤다. 남 대표의원은 “78대 78, 여야 동수의 상황에서 의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았다”며 “회의규칙 등 여러모로 우리 당이 의장선거에서 불리했지만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잘 단합해 염종현 의원이 의장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추경안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9월 29일부터 10일 6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경기도 35조 6708억원, 경기도교육청 24조202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추경예산의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주당과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10월 21일 임시회를 다시 열어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파행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예산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의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정된 제365회 정례회에서 추경안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남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 요건인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무역적자 확대 등 민생경제가 최악”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이 현저한 악화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인지 묻고 싶다”며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정부의 국비보조 사업 8636억원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을 막아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하반기 정책 키워드는 ‘민생’…“취약계층 살필 것”


경기도의회 민주당 하반기 정책 키워드는 ‘민생’이다. 남 대표의원은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이나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을 보면 경제위기는 가장 먼저 빈곤가구에게 들이 닥친다”며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이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 대표의원은 민주당이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원구성 협상 중 김포, 고양, 파주, 광주, 성남, 수원 등 민생현장을 돌면서 도민과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남 대표의원은 “이곳에서 나온 도민의 목소리는 정책위원회에서 가다듬어 당의 정책으로 입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 대표의원은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에서는 반지하 주택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 8개의 민생정책 사업을 발굴했다. 남 대표의원은 “추가로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책제안 사업을 공모하고 있는 중”이라며 “더불어민주당표 정책들로 입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 대표의원은 지역화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대표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쓸 수밖에 없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코로나19 유행은 끝났지만 소상공인의 매출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갑자기 지역화폐 지원금을 줄인다면 소상공인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초선 의원은 45명에 달한다. 그만큼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 대표의원은 “초선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의회 개원 이전에는 선배 의원이 강사로 참여해 초선의원과 함께 의정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교육을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초선의원들을 위한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다양하게 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의회 적응을 위한 동호회, 당내 청년지원단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갈 길 멀어…지방의회법 제정돼야”


남 대표의원은 지난 9월 14일 민주당 제7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선출됐다. 전국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당헌과 당규에 의한 조직으로 중앙당 당무집행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한다.

17개 시·도 광역의회 민주당 의원을 대표하게 된 남 대표의원은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남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게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따로 제정해야 한다. 그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처럼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조직구성 및 예산편성권 등이 포함되지 않아 완전한 의회의 역할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책지원 인력의 경우에도 의원 정수의 1/2만 충원되고, 그마저도 올해는 1/4만 사용할 수 있어 의원들의 제대로 된 정책역량 강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및 참석자들이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표 지방정치 모델, 성공시키고 싶어”


남 대표의원은 1980년대 학생운동에 몸담다 대학교에서 제적당하는 등 노동운동에 힘썼다. 그는 “전태일 열사 사건 이후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지역 선배들과 함께 활동했다”며 “제적을 당하긴 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와 노동 인식 개선 등 한국사회 변혁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용인시청에서 공직자로 일했다. 용인시가 용인도시공사를 설립하면서 용인도시공사로 이직한 이후에는 노조위원장을 맡아 기능직 공무원의 차별 개선에 힘썼다. 남 대표의원은 “노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경력 선정에 따른 호봉문제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구조, 근로조건에 대한 복지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남 대표의원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한계에 직면했다”며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고 계기를 밝혔다. 

남 대표의원은 2014년 제9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 10대·11대까지 3선에 성공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불어민주당표 지방정치 모델’을 성공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대립하지 않고 도민의 민생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김동연 지사의 성공이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성공이 될 수 있다. ‘상생의 정치’를 통해 경기도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표 지방정치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다음은 남 대표의원과의 일문일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
▶가장 큰 성과는 우리 당 출신 의장을 배출한 것이다. 우리 당이 의장선거에서 불리했다고 생각했지만,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잘 단합해 염종현 의장을 선출했다. 선거 과정에서 의총을 열어 의원들에게 의장선출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당이 흐트러지지 않게 잘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또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에서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해 집행부, 국민의힘의 동의를 이끌어낸 것도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젊은 의원들이 의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초선의원, 청년의원 교육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이 78대 78로 동수인 상황에서 대표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지금 경제 위기가 심각한데 여야가 당리당략에 얽매여 싸울 시간이 없다. ‘구동존이(求同存異)’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공통부분은 찾아서 함께 추구해나가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일단 접어두고 차차 해결해나간다는 의미다. 지금도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자주 만나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상황이 녹록지 않아 의견일치하기 힘들다. 여야의 소통구조를 시스템화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교섭단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표단을 중심으로 양당의 책임 있는 협상단을 운영해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경기도 35조6708억원, 경기도교육청 24조202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국민의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 요건인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지금 상황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인지 묻고 싶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정부의 국비보조 사업 8636억원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을 막아서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민주당의 정책 방향성은 어떻게 되나

▶키워드를 ‘민생’으로 정했다. 고금리·고유가·고환율 시대다. 많은 도민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등을 보듯 경제위기는 가장 먼저 빈곤가구에 닥친다. 민주당은 최우선적으로 엄습하는 경제위기 속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이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지역화폐, 반지하 주택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 8개의 민생정책 사업을 발굴했다. 또 추가적으로 정책제안 사업을 공모했다. 정책위원회에서 발굴한 8개의 민생정책 사업과 의원 정책제안 사업을 취합하고 정리해 민주당표 정책으로 입안할 예정이다.

-민주당 초선의원이 45명에 달한다. 초선의원이 의정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 어떤 지원책을 펼칠 예정인지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회 개원을 앞두고 선배의원 등이 강사로 참여해 초선의원과 함께 의정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의회 적응을 위한 동호회와 당내 청년지원단 등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지역활동과 조례 제·개정을 잘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집행부인 경기도와의 공조도 중요할 듯싶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협치는 어떻게 이룰 예정인지

▶6.1 지방선거에서 여야동수와 민주당 출신 도지사가 배출된 것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소통과 협치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민생경제를 살리라는 도민의 엄중한 명령이었다.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의 성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 지사의 민생정책에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매서운 채찍을 보내겠다. 또 미비하거나 부족한 정책들은 세심하게 점검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여·야·정이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속히 안착시켜야 한다. 지난 대표연설에서도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지사와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17개 시·도 광역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지난 9월 14일 민주당 제7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선출됐다. 전국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민주당 당헌과 당규에 의한 조직으로 대표는 17개 시·도 광역의회 민주당 의원을 대표한다. 중앙당 당무집행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하는 자리다. 민주당 광역의회 의원님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의 완전한 개정 등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 제대로 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지방자치법안이 시행됐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지난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조직구성과 예산편성권 등이 포함되지 않아 완전한 의회의 역할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책지원 인력의 경우에도 의원 정수의 1/2만 충원된다. 그마저도 올해는 1/4만 사용할 수 있어 의원들의 제대로 된 정책역량 강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또 의회운영의 실질적인 주체인 교섭단체도 근거 법률이 없다.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해 따르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은 수레의 양 바퀴처럼 의회와 자치단체가 동등한 힘을 가지고 가야 한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민주당표 지방정치 모델’을 경기도에서 성공시키는 것이다. 여야가 대립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협치를 통해 도민의 민생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도민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를 통해 김동연 지사의 성공이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성공이 되는 상생의 정치를 보여주겠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現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現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現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
前제9·10대 경기도의회 의원
前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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