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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민주당, 고양시 병,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고양특례시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연구용역 대상지로 선정됐다.
고양시의 ‘자족도시’ 꿈을 실현시킬 첫 발을 뗀 셈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고양시민들에게는 미래 청사진을 체감하게 되는 획기적인 일이다.
이번 선정으로 경기도는 연구용역을 거쳐 그 결과를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 절차를 하게 된다.
당초 고양시는 탈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산업부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전국 총량을 2,000만평 이내로 산정하고 있음에도 고양시는 총 1,700만평 규모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신청하는 등 기본조건과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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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장에서 홍정민 위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송민수 기자 |
이번 개발계획 연구용역 대상지로 선정된 데는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성적인 ‘발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더리더>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감 활동을 마친 홍 의원을 만나 이번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연구용역 대상으로 선정된 배경을 들어봤다.
특히 홍 의원은 경제학자이면서 정계 입문 전 스타트업 경영자로도 활동해 이론과 실전에 두루 달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 일궈낸 쾌거도 그의 경제 산업 부문 전문성이 최대로 발휘됐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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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특례시청에 걸린 현수막./©사진=송민수 기자 |
◆ 다음은 홍정민 의원과 일문일답.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쏟은 동기는.▶고양시의 당면 과제이자 오랜 숙원사업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선 ‘자족도시’ 달성이 급선무다. 고양시민들이 서울을 비롯한 다른 도시로 출퇴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다.
이는 여·야, 진보·보수를 모두 초월하는 중요한 지향점이다. 이를 위해 현 시장이 제안을 했는데, 정당이 다르더라도 마땅히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의 정주여건 혁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지정 절차가 복잡했을 텐데 그 과정을 어떻게 풀어냈나.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국가가 시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난(至難)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앙부처인 산업부와 관할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수장들에게 당위성을 설명도 하고 때로는 설득도 해야 했다.
그래서 전방위 전략을 수립해, 말하자면 공수(攻守) 입체 작전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내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를 통해 경기도당과 경기도 간의 당정 협의 안건으로 올렸다.
이는 여·야, 진보·보수를 모두 초월하는 중요한 지향점이다. 이를 위해 현 시장이 제안을 했는데, 정당이 다르더라도 마땅히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의 정주여건 혁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지정 절차가 복잡했을 텐데 그 과정을 어떻게 풀어냈나.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국가가 시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난(至難)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앙부처인 산업부와 관할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수장들에게 당위성을 설명도 하고 때로는 설득도 해야 했다.
그래서 전방위 전략을 수립해, 말하자면 공수(攻守) 입체 작전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내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를 통해 경기도당과 경기도 간의 당정 협의 안건으로 올렸다.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경기도당 차원으로 아젠다를 끌어올린 것이다. 그러면서 경기도 산하 경제자유구역청 실무선에서도 공감대를 이뤄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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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보낸 당정협상건의서./©출처=홍정민 의원 SNS |
-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산업부의 계획에 대해선. ▶산업부에서는 추가지정 대상지역을 대략 6곳 정도로 잡고 있었으며 경제자유구역 총량은 2,000만평 규모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양시에 전달하면서 조건에 맞게 총량 신청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이런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총량 1,700만평 수준으로 신청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도 1,700만평 규모의 경제자유구역 신청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근본적인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고양시가 신청을 강행한 것이다.
- ‘문제에 봉착 했는데...’어떤 명분과 논리로 해법을 모색했나.
▶다행인 것은, 1,700만평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JDS지구, 대곡역 배후 지구, 대덕·화전 지구 등 3개 지구로 구분해서 일괄적으로 신청한 것이었다. 이에 착안해 경기도와 협의 과정에서 1,700만평을 통합해 접근하지 말고 3개 지구를 개별적으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이런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총량 1,700만평 수준으로 신청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도 1,700만평 규모의 경제자유구역 신청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근본적인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고양시가 신청을 강행한 것이다.
- ‘문제에 봉착 했는데...’어떤 명분과 논리로 해법을 모색했나.
▶다행인 것은, 1,700만평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JDS지구, 대곡역 배후 지구, 대덕·화전 지구 등 3개 지구로 구분해서 일괄적으로 신청한 것이었다. 이에 착안해 경기도와 협의 과정에서 1,700만평을 통합해 접근하지 말고 3개 지구를 개별적으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청이라기 보단 고양시 입장에서의 ‘진솔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다행히 800만평 규모의 JDS지구가 선정됐다.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기류를 감안하면, 산업부가 산정한 2,000만평 중 40%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부지가 경제자유구역 용역대상지로 선정된 것이다. 이는 초반부 부정적 분위기에 비하면 매우 성공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 최종 대상지 선정까지는 남은 절차가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연구용역 대상지로 선정되는 것만도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하다. 최종 확정되기 까지는 다음 수순의 과정이 있어 첫 발을 디뎠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불과 열흘 전만해도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던 것을 반전시켰다는 점이다.
초기에 난관에 봉착했던 상황을 해소시킨 만큼 다음 절차를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도시 인프라가 갖춰진 고양특례시가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책사업인 만큼 고양시 단독 차원에서만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고양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
- 마지막으로 고양시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산자부 소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정에서 충분이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안타깝게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볼 때 고양시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그린벨트, 수도권총량제, 과밀억제권역, 군사보호구역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시설 유치가 가능한 '공업물량'이다. 이런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초당적인 협력을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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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 박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사
- 제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제21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로스토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제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제21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로스토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로스토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