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 가든 양육자 존중받는 문화 중요”

[the Leader 초대석]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엄마·아빠 행복’에 초점, 공공의 역할에 정책 최우선 순위 둬

머니투데이 더리더 이하정 송민수 기자 입력 : 2023.03.02 09:24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사진=이기범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머니투데이(the300·theLeader)가 주최한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로 광역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정부·지자체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은 발상의 전환이 돋보였기 때문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출산율 제고’를 육아에 지친 엄마 아빠의 관점에서 바라봤다. 육아의 고단한 짐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이 키우는 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였다. ‘아이를 낳으면 서울시가 함께 키워준다’는 기본적 배려가 정책의 완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정책은 크게 4개 분야로 나뉜다.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모두 28개 사업이 마련됐다. 지난해 8월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개정 등의 준비 작업이 완료,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안심돌봄’ 분야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긴급돌봄과 공적 돌봄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집중됐다. 수요가 높은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등하원, 아픈아이, 영아돌봄)’가 지난 1월 운영에 들어갔다. 8월부터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만 24~36개월의 영아를 돌보거나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돌봄비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3월에는 어린이집 ‘서울형 0세 전담반’ 100곳이 신설되고, 야간과 휴일 긴급돌봄이 가능한 ‘365열린어린이집’ 2곳이 추가 지정돼 모두 12곳이 된다.

‘편한외출’ 분야는 아이와의 외출이 더 이상 고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카시트가 장착된 전용택시 이용 바우처(1인당 10만원)를 지원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가 5월부터 운영되고, 공공시설 이용 시 편의·휴식 및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울엄마아빠VIP존’ 15개소가 추가 조성된다. 아이 동반 손님을 환영하는 식당·카페에 지정하는 ‘서울키즈(Kids) 오케이존’은 지난해 349개 업체가 동참한 데 이어 올해는 5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초보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돕고, 부모·아이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도록 지원하는 ‘건강힐링’ 분야에서는 아이의 발달상태를 염려하는 가정에 무료 초기상담부터 발달검사,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가 4월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일생활균형’ 분야는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 부담 덜어주기에 초점을 맞춰 6월부터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을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9월부터 지급한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한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머니투데이 가 만났다. “아이를 키워봤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족하죠. 애 아프면 병원 데려갈 사람 필요하고, 퇴근하고 애들 밥 먹이려면 애도 엄마아빠도 지치고… 큰 틀로 묶어보니 4개 분야 28개 사업이 정리됐습니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사진=이기범 기자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여성 행복 프로젝트’의 시즌2 격이다. 현장에서 양육자들의 애로사항을 수없이 들었던 오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김 실장을 불러 ‘양육 부담을 줄일 정책을 찾으라’는 특명을 내렸다. 김 실장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나오게 된 과정을 “1인 벤처기업 여러 곳이 동시 가동됐다”고 요약했다. 오 시장의 지시 직후 직원들은 현장 방문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동시에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정책 발굴 지시 후 2주 만에 첫 보고가 이뤄졌다.

가장 가까운 정책 발굴처는 직원들이었다. “한 직원이 저녁에 일을 마치고 퇴근해 아이 저녁을 챙겨 먹이는데, 이미 아이가 밥상 앞에서 졸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와 놀아주는 건 둘째였다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식사 준비 어려움을 덜고, 가족이 보다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도록 도시락, 밀키트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 프로젝트에 포함된 배경이다. 밀키트 할인은 당초 2주에 걸쳐 신청받을 예정이었지만, 시작 이틀 만에 지원액이 동이 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3월 초 추가 신청을 받는다.

김 실장이 올해 가장 주력하는 건 ‘만능키’ 오픈이다. 꼭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잘 몰라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양육에 도움을 받을 정책을 총망라한 인터넷 사이트 ‘엄마아빠행복만능포털’이 8월 오픈을 준비 중이다. 서울형 키즈카페도 서둘러 확충할 계획이다.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높은 인기로 인해 오히려 이용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점이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현재 5곳이 운영 중인 키즈카페를 올해는 100개소로, 2026년까지는 동별 1개꼴인 400개소까지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8월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 40대 남성이 아이가 운다며 아이 아버지에게 침을 뱉고 폭언을 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김 실장은 “너무 속상했다. 임산부를 우대해야 하듯 어딜 가든 양육자들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현재는 예산적 제약 등으로 소득 기준을 두거나 지원 대상에 제한이 있는 사업들이 있지만, 향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넓혀 보다 많은 엄마아빠의 육아의 짐을 더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아울러 아이를 낳아 키우는 엄마아빠들이 지금보다 더 신바람 날 수 있도록 2탄, 3탄 프로젝트도 준비할 생각이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사진=이기범 기자

김 실장은 서울시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경제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오세훈 시장이 2021년 4.7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에 취임한 후 석 달 뒤 단행한 첫 인사에서 1급인 여성가족실장에 발탁됐다.

30년이 넘는 공직생활 동안 ‘경력단절’의 위기가 없었을까. 김 실장은 “출근 전에 아이를 안고 어린이집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문 열자마자 아이를 놓고 서둘러 돌아섰는데, 아이가 항상 얼어 있는 느낌이었다”고 육아기를 회고했다. “옆집에도 맡기고, 친척분에게도 맡기고. 그러다가 둘째를 낳으면서 아이들을 돌봐줄 분을 모셨다”는 김 실장은 “고시공부를 5년 했는데, 그만큼 어렵게 얻은 자리여서 쉽게 놓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일한 지 1년 8개월째. 김 실장은 “보육과 돌봄은 여성에 한정된 정책이 아닌 모든 시민의, 전 생애에 걸친 정책인 만큼 여기서 계속 일하고 퇴직해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일이 많다”며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정책 발굴 과정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이름 그대로 엄마 아빠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종합대책이다. 그렇기에 이들이 육아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공공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였다. 이를 위해 엄마 아빠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육아카페 등을 통해 엄마 아빠들의 현실적인 반응을 다양하게 모니터링했다. 보육·아동·경제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의 자문도 거쳤다.

실제 엄마아빠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10명 중에 8명(여 82.9%, 남 82.3%)은 ‘아이 낳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했다. 임신·출산기에는 ‘가사노동의 육체적 힘듦’(75.7%)을 꼽았고, 영유아기(0~6세)에는 ‘(육아에 따른) 개인시간 감소’(86.0%)를, 초등기(7~9세)엔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조력자 필요’(84.0%) 등을 꼽았다.

-시행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반응은

▶작년 8월 오세훈 시장이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작년에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놀이공간과 아이와의 외출·외식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양육친화공간을 우선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작년에 5개소(종로·중랑·동작·양천·성동)에 조성한 ‘서울형 키즈카페’는 재방문 의사 97.4%,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의사 98.9%일 정도로 아이와 양육자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 퇴근 후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시락, 밀키트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사업’은 이틀 만에 3만 명이 신청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어 당초 2주간 접수할 예정이었는데, 이틀 만에 조기 마감됐다.

올해 초 오세훈 시장이 전통시장 1호 ‘서울엄마아빠VIP존’을 조성 중인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했을 때 만난 한 시민은 “아이를 안고 시장에 왔다가 화장실 이용이 불편해 그대로 돌아간 적이 있다. 이런 시설이 잘되면 아이와 함께 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고, 오 시장도 “서울엄마아빠VIP존을 만들기 잘했다. 많이 만들겠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올해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등하원·아픈아이·영아돌봄 지원)’를 론칭하는 등 엄마 아빠들의 수요가 가장 컸던 ‘돌봄’ 관련 정책이 속속 시작되고 있어 머지않아 엄마 아빠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본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사진=이기범 기자

-앞서 시도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 관심이 높은데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오세훈 시장의 대표 보육 공약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인근 3~5개 어린이집(국공립·민간·가정)을 ‘모아서’ 하나의 어린이집처럼 원아 모집해 교재·교구 활용, 보육 프로그램·현장학습 기획·운영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육모델이다. 지난 2021년 8월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58개 어린이집)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25개 전 자치구, 40개 공동체(160개 어린이집)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개별 어린이집에서 추진하기 어려웠던 창의적인 보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시도됐고, 각 어린이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공간 등 자원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운영비용 절감 등 효과도 있었다. 양육자와 보육교사 등 보육 현장을 대상으로 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 만족도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60개 공동체(240개 어린이집)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형 키즈카페가 인기가 많은데, 확대 계획은

▶‘서울형 키즈카페’는 입장료 3000원 내외로 가격 부담은 확 줄이고 재미·안전·돌봄까지 책임지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다. 작년에 조성한 5개소(구립)에는 작년 한 해 1만 명 이상(10,753명)이 다녀가며 우리 동네 놀이돌봄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100개소까지, 2026년까지 동별 1개소꼴인 총 4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구립보다 규모가 큰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를 처음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1호점’은 오는 8월 대방동 스페이스살림 내(387.15㎡)에, ‘2호점’은 오는 10월 양천 거점형 키움센터와 함께 목동(1,068㎡)에 개관할 예정이다. 집과 학교 인근 10분 거리 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아동 누구나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고, 엄마 아빠의 부담은 덜어주는 놀이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초등돌봄 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큰데

▶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이 학교 안 돌봄을 담당한다면, 서울시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학교 밖 초등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서고 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현재 서울 전역에 235개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는 282개소까지 확충한다는 목표다. 올해부터 방학 중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초등학생 아동에게 점심(중식)을 무료로 제공해 방학에도 식사 준비 걱정과 비용 부담 없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2025년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맞춰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키움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모든 센터가 저녁 8시까지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최근 노키즈존 논란이 있었다. 아이와 함께 하는 외출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엿보이는데 올해 확대 계획은

▶작년에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양육자들의 고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정 내 육아의 어려움 외에도 자녀와 마음놓고 외출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공간이나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데 성별이 다르면 함께 들어가서 돌봐주기도 어렵고, 기저귀 교체할 장소를 찾지 못해 짐을 들고 여기저기 다녀야 했던 경험도 많을 것이다. 최근에는 ‘노키즈존’이 생겨나면서 아이와의 외출이 지치고 위축되는 경험으로 남기도 한다. 엄마 아빠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는 주말에 아이와 함께 맘 편히 갈 만한 곳이 백화점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아이와의 외출과 외식이 편하고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서울엄마아빠VIP존’, ‘서울키즈 오케이존’ 같은 양육친화공간을 서울 전역에 조성하고 있다.

‘서울엄마아빠VIP존’은 아이와 외출할 때 수유·놀이·돌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공시설 내에 아기쉼터(수유실), 기저귀교환대, 휴식공간 등을 갖춘 전용공간이다. 작년 서울아트책보고, 세종문화회관 2곳에서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5대 권역에 총 15개소,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66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9월에는 전통시장 1호 ‘서울엄마아빠VIP존(방학동 도깨비시장)’도 개소했다. 또한, 앞으로 서울시에서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 ‘서울엄마아빠VIP존’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올해는 4월 개소 예정인 3·4호(스페이스 살림 내)를 시작으로, 자녀 동반 양육자의 실내활동뿐 아니라 즐겁고 안전한 야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강공원, 숲 체험원, 수변공간 등을 중심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노키즈존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식당이나 카페에 갈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아이 동반 가족에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작년 11월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로 뜻을 모아주신 식당·카페 등 349개소를 ‘서울키즈 오케이존’으로 첫 지정·오픈했고, 올해는 152개소를 추가 지정해서 총 5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 방침을 내놨는데

▶서울에서만 매년 3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오고 있고, 현재 1558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2021년 9월 발표한 1단계 대책이 ‘경제적 자립’ 지원에 무게가 실렸다면, 작년 9월 발표한 2단계 대책은 이들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지원’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개개인의 자립준비 상황과 생활실태, 욕구를 파악해 보다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PROFILE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Uni. of Colorado at denver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석사 졸업
행정고시 36회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
서울시 복지정책실장(2020.7~2021.7)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2021.7~)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hj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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