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섣부른 이혼소송의 위험성

이혼사유 확인 없이 이혼청구…상대측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물어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윤우진 기자 입력 : 2018.09.28 17:00

이혼소송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이혼소송에 뛰어드는 것은 시간적, 금전적 낭비를 초래한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는 약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소송의 난도나 항소에 따라 1년 이상 이혼절차를 밟는 부부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송비용에는 상대측의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되는데 청구 기각 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와 B는 혼인신고를 한 뒤 약 2년만에 파경의 위기를 맞았다. 아내 B가 남편 A가 다른 여성과 수시로 애정 어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발견한 뒤 이를 추궁했고, A는 B의 감시와 폭언을 문제 삼으며 임의로 집을 나가 이혼소장을 제출했다.

A는 B의 지속적인 모욕과 협박, 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 장기간의 별거를 이혼사유로 주장했다.

별거 기간이 긴 부부의 경우 실질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간주하여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A와 B는 얼마 되지 않는 혼인기간 중 약 10개월 남짓을 별거했음에도 재판부는 A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3드단19474)

재판부는 이혼청구 기각의 이유가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의 유책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B가 일관되게 A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희망하고 있는 점,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A에게 있는 점 등이라고 밝혔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와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섣불리 소송을 진행했다가 이혼사유조차 인정받지 못하면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사안은 논해보지도 못한 채 소송이 종결된다”며 “이혼준비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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