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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이후 상대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일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필름이 끊긴 틈을 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피의자는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준강간죄 사건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주취 등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성관계가 상호간의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목격자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증거가 없으면 초기 수사 진술단계에서 재판 단계까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준강간죄 등의 성범죄다.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측 입장에 무게를 실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준강간 혐의 자체가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밝힐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
특히 준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준강간 피해를 주장하면, 피의자는 당황하여 선제적으로 사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같은 행동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YK법률사무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떤 사건이든 피의자가 사과를 한다면 이는 혐의를 시인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며 “혐의에 관한 판단은 사건에 관한 수사, 재판과정을 거쳐야 단언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혐의점에 대해서는 섣부른 사과나 시인보다는 전문가와의 논의가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특히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유사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으로, 초범 역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건에 연루되는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의논해 사건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