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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범죄율 만큼 사람들의 경각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몰카범죄의 처벌 강도도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다. 이전에는 불법 촬영죄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수준으로 넘어갔다면 이제는 구속수사를 받고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형을 집행하기 위해선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뿐만 아니라 과거에 촬영했거나 저장한 사진, 동영상 등의 복원을 통해 형을 집행하며, 이 때 영상을 삭제 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혐의를 부인했는데 디지털 포렌식 복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몰카 피해자가 확인되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경찰대가 방범 활동을 하며 실시간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적발하는 등의 과정으로 진행하게 된다. 지하철몰카 현행범으로 적발될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 없이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후에 동의없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심각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의도하지 않은 촬영 시에도 촬영 대상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모든 경우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라도 강화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특히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받게 될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예민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카메라촬영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연루 되었다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몰래카메라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