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대표발의 '광주형일자리법','수소경제안전관리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20.01.10 10:51
사진제공=뉴스1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광주형일자리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수소경제안전관리법(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광주형일자리법은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결정적 활로가 열렸다""광주형일자리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과정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광주형일자리법에는 정부의 출자·출연 과정에서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소경제안전관리법은 수소 제조, 충전, 저장 및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함께 기존 가스법에 흩어져 있던 안전관리사항을 통합시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입법적 완결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두 법안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이 발표한 19개 민생입법과제 중 '경제 활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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