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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영문지구 |
이번 지침 개정은 토지매수사업에 탄력을 더하고, 물환경 관리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한 능동적 조치로, 생태벨트 조성계획지역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수인 공동매도와 함께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 농·축산업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등 보상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새롭게 지정된 우선매수지역과 다수인 공동매도 토지는 신속매수 절차를 적용하여 토지매도자의 불편을 줄일 예정이며, 그간, 매수 제한사항이었던 토지소유권 3년 경과 규정 완화, 하수처리 구역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매수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의 간소화와 토지확보에 속도감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토지교환 및 관리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연 2회 추진하는 토지매수사업을 3회로 증가시켜, 토지 소유자의 매도 의지를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토지매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지침 개정을 통해, 주민설명회, 찾아가는 현장상담반 운영 등 토지소유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토지매수사업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