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빛 김동국 세종시성범죄변호사 형사-성범죄 Q&A] 신상정보공개 부르는 성범죄처벌, 소송절차부터 처벌 수위, 상황별 대응까지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7.01 14:20

n번방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지 얼마 안 돼 이를 모방하여 제2 n번방을 운영한 주범 2명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소년법상 유기징역형 최고형인 징역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이들은 약 한 달간 피싱 사이트를 통해 여중생 등을 유인하고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법률사무소 빛 김동국 세종형사변호사는 “n번방 사건과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강경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면서 강제추행, 공공장소몰래카메라처벌 등 각종 성범죄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성범죄 형사사건은 소송절차부터 수사 과정, 처벌 수위, 상황에 따른 피의자-피해자 대응까지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 그렇다면 수사부터 판결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세종형사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법률사무소 빛 김동국 형사변호사와 관련 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다.


Q. 성범죄 사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김동국 세종시변호사) 형법 등 법률에 규정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체포, 구속 및 불구속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사는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 자를 법원에 기소하여 증거 조사 후 피고인 유죄, 무죄를 판단.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이 본격적으로 조사 개시되면 경찰에는 피의자 혐의에 대한 증거 및 진술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에게 출석요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조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검찰 송치를 결정합니다. 해당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 사건별 피의자 조사는 더 심화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여 공판이 시작되면 신문과 모두진술, 증인진술, 변론 등을 통해 판결이 내려집니다.

Q. 강제추행, 몰래카메라처벌, 음란물 유포 등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처벌 수위는.

(김동국 세종변호사) 성범죄 종류는 광범위하고, 비슷한 성범죄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피의자 피해자 나이나 당시 상황, 진술과 자료 등에 따라 처벌 수위도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정확하게 처벌 수위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 처벌은 명확합니다.

예컨대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몰래카메라촬영죄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 이슈화된 n번방 성범죄의 경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되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성범죄 사건, 신상정보공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김동국 세종형사변호사)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하거나 재범가능성 있는 피의자에게 법적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보안처분은 사회적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형벌을 보충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보호, 교육, 교정 등 처분을 말합니다. 성범죄 처벌에 뒤따르는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매년 경찰서 방문 후 얼굴사진 및 신상을 등록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에 상시 조회하도록 게재되는 것, 일정 기간 취업 제한, 성교육 수강명령, 여권 발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Q. 법률사무소 빛, 성범죄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나.

(김동국 세종시성범죄변호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범죄 사건의 범주는 매우 넓지만 각각의 상황은 어느 하나 동일한 부분이 없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건에 처해 있는지. 피의자인지 피해자 입장인지. 합의 가능성은 있는지 등 여러 사항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법률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빛 에서는 의뢰인 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편안하게 상담을 진행한 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리한 언행을 하지 않고 마음을 안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진술, 합의 과정에 개입하여 최선의 결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지체할수록 사건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우선 법률상담 후 구체적인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편 세종을 중심으로 대전, 충주, 홍성, 당진 지역에서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소송을 아우르는 법률사무소 빛 김동국 세종시변호사는 대전지방변호사회 세종지회 총무, 세종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세종시민경찰대 자문변호사, 행복도시 발전위원회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법률상담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theleader@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