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하나의 정당이 전체 의석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8군데에 이른다. 이는 의원정수가 300석인 국회로 치자면 250석 이상을 한 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이러한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에서 배출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발휘하기가 무척 어렵다.기초의원 선거는 중대선거구제로 치러지기 때문에 의석 쏠림 현상이 덜한 듯하지만, 그래도 특정 지역들에서는 상황이 비슷하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 내에서 정당 간 경쟁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 Holocaust)은 광신도나 반사회적 성격장애자가 아닌 상부의 명령에 순응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말하는 개념이다.” ‘악의 평범성’을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심리편〉은 이렇게 설명한다. 독일 출신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1963년 써낸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이 개념을 제시했다. 아렌트는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참관하고 이 책을 저술했다. 이 책에서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을 두 곳에 썼다. 그중 이 개념을 설명한

“매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체조도 하니 밤에 잠도 잘 오고 기분도 많이 나아졌지. 가족들도 더 건강해졌다고 좋아해.”대구샘기억돌봄학교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간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체조와 수업, 식사, 인지·회상 수업 등으로 채워져 있다. 어르신들은 매일 친구들과 소통하고 몸을 움직이며 하루를 보낸다. 기억돌봄학교는 대구광역시의 인지기능 저하 어르신 돌봄 사업으로, 예방적 치매특화 인지재활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 전역에 18개의 기억학교가 운영 중이다.지난 8월 18일 대구 달서구의 대구샘

"정착은 결심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한 번 와보고, 다시 찾아오고, 아는 사람이 생기고, 여기서 무언가를 해보다가 남게 되는 겁니다.”협동조합 청풍의 나서경 대표(24)가 말하는 지역 정착은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선택’이 아니다. 그는 머니투데이 와의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일단 이사부터 하라는 것은 청년에게 전 재산을 건 베팅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정착에 이르는 계단을 촘촘하게 놓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인천 강화군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청풍은 이러한 문제의

지역소멸 위기가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도 달라지고 있다. 출생·전입 중심의 기존 정책만으로는 줄어드는 인구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에 더해 통근·통학·관광·휴양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까지 포괄하는 ‘생활인구’를 늘리려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체류인구의 영향이 큰 지역이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의 2024년 3분기 통계에 따르면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월평균 체류인구는 438만8959명으로 등록인구 47만7337명의 9.2배

민선 9기 출범 직후 지방정부 곳곳에서 ‘재정 비상’ 경고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5일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방채 증가 등을 거론하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대전·인천·충남에서도 신임 단체장들이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공개하며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다.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지방채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 7월 발간한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당초예산에 편성한 지방채 규모는 2023년 2조8836억원에서 2025년 5조9209억원으로 2년 만에 두 배

정부는 북극항로를 단순한 대체 해상 운송로 확보를 넘어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 이수호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극항로 활성화를 대체항로 확보뿐 아니라 해양수도권 육성과 연결해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북극항로 활성화와 해양수도권 육성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북극항로 개발이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 8월 22일 부산항을 출발해 북극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북극항로 시범 운항이 시작됐다. 정부는 시범 운항 데이터를 토대로 2030년 정기 항로 개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북극항로가 새로운 해상교통로인 동시에 새로운 해상 경제권의 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경제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따른다. 북극항로는 유럽으로 향하는 새로운 항로로 주목받는다. 북극항로를 이용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갈 경우 거리는 1만3000km로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기존 노선(2만6400km) 대비 3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분쟁에 도움을 주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을 지원하고, 시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구 제3선거구)이 지난달 10일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공사비 검증 제도가 없어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모아주택의 문제점을 개선

#지난 8월 21일 서울의 한 공장에서 독성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에 ‘로봇개’가 투입됐다. 로봇개는 등에 열화상 카메라와 가스 측정기를 싣고 사람을 대신해 공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현장을 살폈다.지진과 홍수, 대형화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늘면서 첨단 소방장비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 인공지능(AI), 무인비행장치(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 장비의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숙자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초구 제2선거구)이 ‘서울특별시 첨단 소

“천안의 세대·산업·행정을 바꾸는 ‘3대 교체’를 통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장기수 충남 천안시장은 행정이 수치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3대 교체’를 바탕으로 천안의 체질 개선을 이룬다는 것이 장 시장의 시정 비전이다.지난 8월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장 시장은 “일하는 방식을 미래형으로 전환하는 ‘세대 교체’, 제조업 기반 위에 첨단 산업을 결합하는 ‘산업 교체’를 이끌겠다”며 “공직자의 경험과 전문성 위에 인공

오는 10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또 한 번 거대한 지각변동을 맞이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형사절차의 큰 틀이 바뀌면서, 이제 수사의 처음과 끝은 오롯이 경찰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명분은 명확해 보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의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현실은 정반대의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수사 권한을 경찰이 사실상 독점하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의

키다리스튜디오는 일본·대만·북미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의 플랫폼 성장세를 바탕으로 IP 밸류체인 확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키다리스튜디오와 자회사 레진엔터테인먼트는 각각 여성향 웹툰 플랫폼 ‘봄툰’과 성인 종합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 측은 국가별 이용자 특성과 콘텐츠 소비 성향에 맞춘 플랫폼 운영 전략이 글로벌 사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박건원 플랫폼 총괄 대표 취임 이후 국가별로 분산돼 있던 서비스 기획과 운영 체계를 통합하고, 글로벌 마케팅 협의체를 구축하는

책 〈숨이 막힌 도베르만 The Choking Doberman〉에 따르면, 아래 인용된 이야기는 미국 피닉스의 뉴타임스가 1981년에 처음 소개했다. 이후 내용이 조금씩 다른 여러 버전으로 널리 알려졌다. 아래 인용문은 내가 다듬은 버전이다. 뉴타임스는 이 이야기가 전한 사건이 라스베이거스에서 벌어졌고, 이 사건을 알린 사람은 현지 대규모 공장의 직원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그 직원도 여러 다리 건너 들은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뉴타임스는 전했다. 지역 신문인 라스베이거스선은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취재했으나 확인하

민선 9기 지방정부에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난다. 하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대표되는 초광역화의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자치회 법제화로 대표되는 근린화의 흐름이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의 지방정치는 이 두 가지 흐름을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공존의 묘를 찾을 수 있느냐가 최대의 화두가 될 것이다.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를 과감하게 넘어서는 초광역 단위의 행정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그것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5극3특 국가균형성장’으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월, 바다와 서핑의 도시 강릉을 찾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국가유산과 무형유산, 공연과 체험, 전통시장이 어우러지는 ‘2026 강릉국가유산야행’이 오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대도호부관아와 서부시장, 명주동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슬로건은 ‘강릉을 품은 천년의 관아, 강릉대도호부’다.강릉국가유산야행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야행사업이 시작된 2016년부터 공모에 선정돼 올해로 11년째, 열네 번째 행사를 맞는다. 강릉대도호부관아가 지닌 역사적 가치와 강릉의 문화유산을 시민과 관광객

고금리·고물가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홍보에 투입할 여력도 줄어,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갖추고도 이를 알릴 수단이 부족했다. 특히 강남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 상권의 민간 디지털 광고비는 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해 영세 소상공인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컸다.높은 광고비 탓에 다른 홍보수단을 찾다가 현수막이나 전단지 등을 불법으로 활용해 단속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의 고민은 여기서

도시는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리는 곳이고, 지역은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다. 서울에서 태어나 30년을 살아온 김만이 집단지성 대표(37)가 깨고 싶은 편견이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23일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도시에서도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고, 로컬에서도 바쁘게 일하며 성공을 꿈꿀 수 있다”며 “저와 집단지성은 후자에 가까운 꿈을 꾸며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지역에서의 삶은 낭만적인 귀촌과는 거리가 있다. 자신의 일을 만들고 성과를 내려면 도시에서

“청년 치유 힐링팜은 저의 정신건강을 지켜준 곳이에요. 수험 생활을 하며 스스로를 고립청년으로 생각할 만큼 힘들었는데, 흙과 작물을 만지고 사람을 만나니 마음이 안정됐어요.”지난 7월 11일 서울 관악구 강감찬도시텃밭에서 진행된 청년 치유 힐링팜(이하 힐링팜)에 참여한 김보아씨(36)가 말했다. 힐링팜은 공동 경작과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돕는 관악구의 청년 정책이다. 오전 10시 도시텃밭에 모인 청년들은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며 작업 준비를 했다. 모자를 고쳐쓰고, 장

“우리가 자주 못 사줘서 이동장터 없어지면 어떡해. 이거 없으면 물건 사러 나가기 너무 힘들어.”지난 7월 10일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마중리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마을을 찾아온 이동장터를 바라보며 한 말이다. 할머니는 이동장터가 찾아온 반가움보다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먼저 내비쳤다.충남 당진은 포항·광양과 함께 국내 3대 철강도시로 꼽힌다.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당진은 2012년 군에서 시로 승격했고, 최근 5년 동안 인구도 꾸준히 증가한 몇 안되는 지자체 중 하나다. 하지만 시내에서 차로 10~20분만 벗어나

밤에 주문한 신선식품이 다음 날 아침에 도착하는 ‘새벽배송’ 시대지만, 전국 행정리 중 74%는 신선한 식자재를 구매하기 어려운 ‘식품사막’이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식품사막을 만들고, 이는 다시금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제도 정비 및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전국 곳곳 ‘식품사막’…삶의 질 저하 유발식품사막의 주민들은 식품을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도보 및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고령층이 느끼는 불편은 더 클 수밖에 없다. 2024

지난 6·3전국동시지방선거로 12대 서울시의회 의원 118명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0명(지역구 73명, 비례 7명), 국민의힘 의원이 38명(지역구 30명, 비례 8명) 당선되며, 4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권력구조가 재편됐다. 지난 11대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 수 112석 중 76석을 차지한 바 있다.◇의장에 3선 임만균 의원…여소야대 긴장감↑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만균 서울시의원(관악3)이 선출됐다. 지난 7월 7일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취임 첫 달을 현장에서 보냈다. 임기 시작 둘째 날인 지난 7월 2일에는 도로환경공무관과 함께 연수역 주변을 정비했고, 오후에는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주차장을 방문해 불법 주정차 화물차 단속을 점검했다. 이 밖에도 송도3지구대 건립 부지와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 등 연수구 현안과 관련한 현장 30곳을 찾아 문제를 진단했다.지난 7월 20일 연수구청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이 구청장은 “송도국제도시와 원도심이 있는 우리 구는 다양한 현안과 문

“도민의 삶을 먼저 살피고, 민생을 챙기겠다. 또한 도민 여러분이 제게 주신 권한을 제주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온전히 쓰겠다.”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민선 9기 도정의 출발점을 ‘도민’에 뒀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소상공인의 삶을 안정시키는 한편,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을 기반으로 제주의 산업구조를 미래형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위 지사는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만 끝내지 않겠다”며 “현장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것

지난 7월 캐나다 정부가 최대 60조 원 규모로 평가되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사업(CPSP)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선정했습니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이 손잡은 '방산 원팀'이 정부 지원까지 등에 업고 뛰어들었던 사업이기에 아쉬움이 큽니다.주목할 대목은 탈락 이유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두 나라의 잠수함이 모두 요구 성능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음에도, 최종적으로는 성능보다 안보 협력과 산업 파급효과를 더 비중 있게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의

제주도가 지역 산업구조 다각화와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을 확대한다.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지사는 지난 15일 제주를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역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제주권 성장동력 산업 육성 방안과 주요 산업 현안을 논의했다.산업부의 ‘5극3특 권역별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양측은 제주의 미래산업 육성 방향을 공유하고 정부 지원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도는 관광과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하 희망재단)은 IBK행복나눔재단과 함께 오는 8월 10일까지 '제11회 소상공인 쇼케이스데이(이하 쇼케이스데이)'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쇼케이스데이는 창의·혁신적인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보유한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 비즈니스 역량강화, 투자유치 연계,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는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다. 2024년부터는 희망재단과 IBK행복나눔재단이 공동 추진하는 '희망나눔플러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지난 1일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광역 지자체장들은 중점 과제 및 지역 현안을 담은 '1호 결재'를 처리했다. 반도체 등 지역 역점 산업 지원안부터 민생 살리기 등 지역이 풀어야 할 숙제와 새 지방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1호 결재에 담겼다는 분석이다.◇'지역 핵심 먹거리' 반도체, AI 산업 지원 추진일선 지자체장은 지역 핵심 산업 지원의 내용을 담은 1호 결재를 진행했다. 대표적 산업이 반도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취임 첫 결재로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 대책'을

#1. “미국인들이 며칠 내로 오사카에 폭탄을 투하할 거야. B-29가 중국에 도착했어. 지금 일본 열도에는 B-29 기지가 많이 발견됐어.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야.” (출처: 소설 〈파친코〉의 대화 중 일부)#2. 제2차 세계대전부터 미군의 핵심 무기는 폭격기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을 폭격한 폭격기는 B-17이었다. 그런데 항속거리가 짧아 태평양 전선에서는 일본 본토를 폭격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B-29다. B-29 개발에 원자폭탄 개발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고 한다. B-29는 도쿄를 불바다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 사거리의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건물은 국내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 사옥이다. 입구에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금언을 새긴 커다란 비석이 방문객을 압도하나 유감스럽게도 국민 1인당 독서율은 대한민국 1번지의 상징에 압도적으로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데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만국의 평화를 위해 일제 침략 원흉 이토 히로부미의 심장을 쐈던 안중근 의사께서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一日不讀書 口中生荊

‘올여름 역대급 더위 예상’, ‘기록적 폭염 예고’. 해마다 여름을 앞두고 마주하는 문구들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수치를 보면 이를 단순한 과장으로 넘기기는 어렵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4년과 지난해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각각 25.6℃와 25.7℃로 집계됐다. 전국 기상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후 역대 2위와 1위에 해당한다.또한 폭염이 이어지면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면서 전력 소비가 가파르게 늘어난다. 특히 냉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과 노인 등 기후취약계층에게 폭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가구는 지난 2024년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같은 해 기준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했다.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인 셈이다.청년층에서도 1인 가구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2025년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22.6%에서 2024년 23.8%로 1.2%포인트 상승했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청년 인구 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한 강원 영월군은 지역에서 혼자 사는

‘기억 품은 팜 카페는 특별한 바리스타와 함께합니다. 음료가 조금 늦게 나와도, 맛이 달라져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세요.’지난 6월 18일 서울 성북구치매안심센터분소 3층에 들어서자 카페를 설명하는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기억 품은 팜 카페’는 초로기 치매 당사자가 바리스타로 일하며 삶에 대한 의지와 용기를 얻는 ‘특별한’ 공간이다. 65세 이전에 치매 판정을 받은 초로기 치매 환자들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치매 판정을 받아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바삭하게 튀겨낸 치킨을 한입 베어 물고, 목이 따가울 만큼 차가운 맥주를 단숨에 들이켠다. 고소하고 기름진 치킨과 쌉싸름한 맥주가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순간, 온종일 나를 괴롭히던 무더위조차 이때만큼은 반갑게 느껴진다.해를 거듭할수록 여름은 길어지고 더위는 매서워진다. 그래도 한여름을 기다리게 하는 순간이 있다면, 탁 트인 야외에서 즐기는 ‘치맥’이 아닐까.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게 뜨거운 도시, 이른바 ‘대프리카’ 대구에서 여름의 열기를 가장 시원하게 식혀줄 축제,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오는 1일부터 5

여당 프리미엄 힘입어 해양·행정수도 완성할까 ◇부산, 이전 넘어 기반 조성으로 ‘해양수도’ 완성6·3 지방선거의 격전지 중 한 곳이었던 부산시장에는 민주당 소속의 전재수 후보가 당선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6년 만에 부산시장을 탈환했다. 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에 더해 정부·여당과 힘을 합쳐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시키라는 유권자의 표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 시장은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기조에 맞춘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행정·사법·기업·금융 기능을 결합해 해양

지자체 정책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방향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단체장이 연임한 지역은 정책 일관성에 방점이 찍히지만, 새로운 인물이 선출된 지자체의 경우 현안사업들이 바뀌거나 축소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주요 지자체들의 핵심 사업이 어떻게 될지 전망했다.◇오세훈표 ‘신통기획’ 가속화 전망…의회와의 갈등 풀어야개표 막판까지 이어진 초접전 끝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사상 최초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올랐다. 오 시장이 선거 기간 동안 부동산 이슈를 핵심 정책으로 강조

서울시의회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제도화하는 조례안이 제정됐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이병윤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월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현재 서울 지하철에만 적용되는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병윤 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어르신의 무료 이용 수송 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시의회는 조례를 기반으로 가족 돌봄 지원,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7월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가족친화 정책 추진 근거를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 과제들에 대한 인공지능(AI) 활용…. 7월 1일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가 마주한 과제들이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행정통합과 투자 유치 등을 공약하며 ‘잘사는 지방 만들기’를 공언했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머니투데이 <더리더>는 지난 6월 22일 강원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육동일 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지방분권 현안과 민선 9기 지방정부의 과제, 연구원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민선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해 6·3 지방선거는 우리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오히려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뒤늦게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지난 6월 19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서울시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보고나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하고, 송파구선관위는 일부 투표소 마감 전 개표를 시작하는 등 심각한 규정 위반을 저질른 것으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자동으로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가 총 5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라는 지적과 더불어 공약보다는 중앙 정당의 공천에 집중하는 추세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무투표 당선이란 단독 출마거나 후보가 뽑는 당선자 수 이하일 때 자동 당선 처리하는 방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이후부터는 선거 공보 발송과 토론 참여 등이 금지된다. 투표용지에도 후보자 이름이 적히지 않는다.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3명과 지역구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내려앉을 때에야 날개를 편다.”철학자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1770~1831)이 ‘법철학’에 쓴 문장이다. 미네르바는 로마 신화 속 지혜의 여신이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테나다. 그리스의 서사시인 호메로스는 아테나를 ‘빛나는 눈’을 지닌 여신이라고 표현했다. 올빼미는 큰 눈으로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잘 분간한다는 점에서, 무지의 어둠 속에서 지혜의 빛을 밝히는 아테나를 상징하게 됐다. 그래서 아테나가 등장하는 그림은 손이나 어깨에 올빼미를 올려놓거나 올빼미가 아테나

혹시나 책 제목만 보고 오해하는 독자가 있을까봐 먼저 밝힌다. 『신들의 물고기를 찾아서』는 ‘물고기 박사’인 황선도 저자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내는 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중해의 섬나라 몰타 공화국에서 1년 살면서 겪은, 그야말로 시시콜콜한 여행 감상문이다. 책의 부제도 ‘몰타에서 온 은퇴유학遊學 일기’로 학업을 위해 떠난 유학留學이 아니라 ‘길 위에서 배우고 익히는’ 여행이었음을 드러낸다.저자는 은퇴 후 할 일을 정할 때 분명한 원칙을 세웠다. ‘평생 해왔던 것, 잘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었

지방의 보건행정과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간 공석인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큰 고민에 빠져 있다.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채용하기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보건소장의 연봉을 대폭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지만 관련 예산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울산, 경력 4년 이상 의사 연봉 5000만원대에 채용 시도지난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 5개 보건소 중 보건소의 진료와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를 정원대로 배치하고 있는 곳은 북구보건소가 유일하다. 특히

복숭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재배한 과일이다. 기원전 4세기에 쓴 에도 복숭아나무 기록을 찾아볼 수 있고 기원전 2세기의 문헌인 에도 복숭아나무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에 복숭아가 언급되는데 신라 건국신화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 불로장생의 복숭아가 열리는 선도산의 선도성모 사소(娑蘇)가 신라의 시조인 혁거세와 알영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연말연시에 악귀를 퇴치하기 위해 복숭아나무로 비를 만들어 잡귀를 축출하고 신년을 맞는 민간 풍습이 광범위하게 전승됐다. 궁에서도 역귀와 악귀를 쫓기 위한 축귀의식

“얼씨구절씨구 들어간다 얼씨구 절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그 옛날 장이 서면 모퉁이에서 호객하는 엿장수의 품바 소리가 흥을 돋웠다. 따각따각 가위 장단에 맞춰 구성지게 뽑아내는 각설이 타령은 길 가던 사람도 멈추고 구경하게 하는 최고의 볼거리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일장도 엿장수의 품바타령도 옛 구전설화처럼 남았다. 이처럼 사라진 품바를 위해 여는 축제가 바로 ‘음성품바축제’다. 각설이나 품바와는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음성에서 품바 축제가 열리는 이유는 바로 거지성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지역 복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나이,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정책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 어린이들의 원활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곳이다.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 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돌봄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2017년 노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거점국립대 3곳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재편됐다. 정부는 3개 대학을 선정해 향후 5년 동안 매년 학교당 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교는 기업·대학 일체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대학 서열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략산업 육성에만 치우쳐 기초학문 경시 추세가 심해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거점국립대 9곳 중 3곳 선정…1곳당 1000억 추가 지원교육부는 지난 4월 15일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폐광 이후 침체를 겪어온 강원 삼척시가 파크골프를 통해 활력을 찾고 있다. 시는 도계읍 늑구리 일원의 부지를 생활체육 공간으로 재정비해 도계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사업 대상지는 기존에 주택 3동과 일부 농지로 이용되던 곳이다. 시는 이 부지를 새로운 스포츠·관광 인프라로 바꿨다. 폐광 이후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겪어온 도계읍에 주민 건강 증진과 체류형 관광, 지역 상권 회복의 거점을 마련한 것이다.도계파크골프장은 18홀 규모 공공 파크골프장이다. 총면적 2만8638㎡, 코스 총연장 1580m로 전국 최장 수준의 코

김형석 공연연출가(43)는 ‘통영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10년 만에 다시 통영을 찾았다. 그가 체감한 가장 큰 변화는 인구 감소였다. 김 연출가는 “예전에 왔을 때보다 지역 안에서 젊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줄어든 것 같았다”며 “평일에는 한산하고 주말에는 관광객이 몰리는 모습을 보며 통영이 관광도시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경남 통영시가 체감하는 문제도 이와 맞닿아 있다. 시에 따르면 인구는 2017년 13만5000여명에서 2025년 11만6000여명 수준까지 줄었다. 지난 5월 15일 머니투데이 <더리

“양팔을 들어서 좌우로, 앞뒤로 뻗어주세요.”지난 5월 12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에서 흥겨운 트로트 소리가 흘러나왔다. 고잔동에 위치한 보배 노인케어안심주택 1층 커뮤니티 공간에서 ‘체조교실’ 수업이 한창이었다. 노인케어안심주택 입주민과 인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15명은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동작을 따라 했다. 팔을 쫙 펴거나 손으로 다리를 두드리는 등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을 이어갔다. 어르신들은 익숙한 음악이 나오면 함께 한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40여분 동안의 프로그

온라인 금융거래 일상화와 다양한 금융사기 수법의 등장으로 아동청소년기 경제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경제·금융에 대한 기초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금융교육’ 관련 내용을 ‘경제·금융교육’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 지식을 넘어 경제 전반에 대한

학교폭력, 가정폭력, 기초학력 미달 등 복합적 문제에 놓인 학생을 통합 지원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됐다.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위임된 사항을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담

“배움의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삶의 가능성까지 닫혀서는 안 됩니다.”김월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난 5월 18일 서울 강서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원장이 이처럼 평생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시대 변화에 있다. 그는 “과거에는 청년기에 배운 지식과 전공만으로도 평생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대전환, 저출생·고령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

화목하던 형제 자매가 부모 유산을 놓고선 싸움판을 벌이는 광경을 가끔 봅니다.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고 나니 행복하게 살던 부부 사이가 틀어졌다는 기사도 심심찮게 접합니다. 고생을 같이 하는 것보다 과실을 함께 나누는 게 더 어려운 게 사람 사는 사회인가 봅니다.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이 5월 한달 내내 쟁점이 됐습니다. 우리동네 일꾼을 뽑아야 하는 지방선거 이슈는 삼성전자 노사의 담판 결과에 가려졌습니다. 지난 5월 20일 밤, 우리는 아슬아슬한 순간을 넘겼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끝에, 삼성

정부가 내년까지 한국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을 300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가운데 지방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공유숙박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관광 인프라 혁신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교수는 “외국인 관광객을 300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숙박업소를 다양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관광특구 내의 공유숙박(남는 방이나 빈집을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것)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주인 실거주, 연중 180일로 영업 제한’이라는 법적 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이하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국회에서 논의됐다.국회 기후특위 간사인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별 전기요금제 토론회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국가 균형발전과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최근 계절·시간별 요금제가 시행됐듯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올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말한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을 요금 체계

정부 부처가 밀집한 세종시와 공공기관들을 옮겨 놓은 혁신도시가 자영업자의 무덤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텅 빈 상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 중대형 상가 27% 텅 비어…‘깡통상가’도 다수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지난 1분기(1~3월) 중대형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 이상) 공실 비율은 27.0%로 전국 1위다. 지난해 4분기(24.2%)보다 2.8% 포인트 늘어 증가폭도 전국에서 가장 크다. 이 기간 일반상가(소규모+중대형)의 공실률은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

지난해 봄 철학 에세이 『닥터 필로소피』를 소개했다. 신문방송학 박사인 저자가 자신의 정신적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철학 책 마구 읽기’에 몰입한 후 효과를 크게 봤던 경험을 나누는 철학 이야기였다. 저자가 철학 전공이 아닌 ‘덕후’ 입장에서 쓴 책이라 어렵다는 철학이 오히려 기(氣)를 받는 처방전 역할을 해 좋은 책이라는 게 서평의 요지였다.『춤추는 인간』은 독자들의 반응이 좋았던 『닥터 필로소피』 후속작이다. 하이데거로 대표되는 실존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인생이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가는

“복잡한 현상마다 명쾌하고 간단한 설명이 있다. 그것은 틀린 설명이다.”이 두 문장은 미국 저널리스트 H.L. 멘켄의 어록을 패러디한 것이다. 멘켄은 “복잡한 문제마다 명쾌하고 간단한 해법이 있다. 그것은 틀린 해법이다”라고 말했다.이 글에서 ‘인구경제학’은 인구 통계로 경제가 현재에 이른 경로를 설명하거나 향후 경로를 예상하는 설명을 가리킨다. 이런 설명은 여러 경제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비롯해 많은 대내외 변수가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완결성에 어긋난다. 완결성에 위배된 가설을 기각하는

정부가 지방기업을 살리자며 ‘법인세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법인세는 물론 지방기업 종사자의 소득세를 깎아주자는 주장이 나왔다.강현수 중부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수도권 세제개편 포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한 조건이 아닌데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건 형식적 공평에 불과하다”며 “기업 입지와 근로자 거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세제 전환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이어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를 차등 감면하면 해당 기업의 세부

●고추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채소다. 원산지는 남아메리카로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래 이후 만초(蠻椒), 남만초(南蠻椒), 번초(番椒), 왜초(倭椒), 왜개자(倭芥子), 당초(唐椒), 고초(苦椒) 등 명칭으로 문헌에 기록돼 있다. 고추의 등장은 생강, 마늘, 파, 부추가 주였던 한국음식문화에서 매운맛을 내는 재료와 양념의 핵심 재료가 바뀌는 계기가 됐다. 18세기부터 고추가 첨가된 김치와 고추장 등 현재 음식 모습을 갖췄다. 매운맛이 특징인 고추는 음식 살균과 잡냄새 제거에도

●우리나라 사람치고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아리랑은 한국인의 삶과 감정을 담아온 민족 대표 민요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 아리랑 중 밀양아리랑은 특유의 경쾌한 가락과 힘있는 장단, 서민적 정서로 널리 불려진 대표적인 아리랑이다. 1926년 대구 기생 김금화의 음반이 최초 음원으로 이후 1930년 전후에는 수많은 음반 제작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행했다. 1940년대 전후에는 항일운동을 하던 독립 투사들이 〈독립군아리랑〉, 〈광복군아리랑〉으로 개사해 불렀고,

●실직이나 폐업 등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한 정부의 ‘그냥드림’ 사업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용되고 있는 이 사업에 7만여명이 참여하는 등 새로운 복지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냥드림이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별도의 신청이나 까다로운 조건 확인 없이 먹거리와 생활필수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그냥드림 사업장에 방문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한다. 제공 물품은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멀리 외출할 계기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려고 해요.”언제 비가 왔냐는 듯 날이 맑았던 지난 4월 23일 오전 10시, 8명의 청년이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 입구에 모였다.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의 ‘명랑한 은둔자 모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은둔형외톨이란 심리적 어려움으로 한정된 공간에서만 생활하며 사회적 고립을 겪는 이들이다.이날은 명랑한 은둔자 모임 ‘무등산 속마음산책’의 두 번째 시간이었다. 천천히 무등산을 산

강원 양구군 시내에서 약 20㎞ 북쪽에 있는 방산면은 접경지역 특유의 고요함이 감도는 곳이다. 지난 17일에 찾은 양구 백토마을 공예창작스튜디오 역시 조용했지만, 그 속에서는 활력이 흐르고 있었다. 군부대가 떠난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이곳에서는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온 작가들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군 인구는 2만368명으로 도내 17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적다. 여기에 2018년 발표된 국방개혁 2.0의 영향으로 군에 주둔하던 제2보병사단이 해체되면서 지역이 체감한 인구 감소는 더 컸다. 인

경북 예천군이 한천변 파크골프 인프라를 앞세워 전국대회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고령층의 건강한 여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파크골프장 조성이 전국대회 유치와 생활인구 확대를 이끄는 지역 활성화 모델로 확장되는 것이다. 양길모 예천군 체육진흥팀장은 지난 21일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고령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시작했다”며 “지금은 고령층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 어린 학생까지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천파크골프장 조성 배경을 설명했

정부가 미래산업 투자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끌 정책펀드를 꺼내 들었다. 5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앞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2030년까지 총 150조원 이상을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국가 전략 펀드다.정부는 150조원 가운데 40% 이상을 비수도권에 배분해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흐름을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역대 정책펀드 중 최대 규모인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모빌리

아동·청소년 섭식장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례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아동·청소년 섭식장애를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와 예방 및 조기발견, 전문적 치료 지원까지 이끈다는 내용이다.4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이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섭식장애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획일화된 미적 기준과 외모 지향적 가치관의 내면화로 인해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비정상적인 체중 감량이 이뤄지는

앞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은 특수건강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화재와 재난 등 위험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소방공무원에게 체계적인 사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됐다.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서초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13일 본회의를 통과, 30일 공포됐다. 이 조례로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업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후유증을 선제적으로 예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지난 12년간 화천군민과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은 마치 사진처럼 가슴에 남아 있을 겁니다.”최문순 강원 화천군수는 지난 4월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화천 출신의 최 군수는 초임 공무원 근무 때부터 50년 가까이 화천을 지킨 ‘토박이’이자 ‘화천 전문가’다. 최 군수는 2023년 암 선고를 받고도 산천어축제 현장을 누볐을 만큼 화천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이 있다. 민선 6·7·8기 화천군수로 군민의 선택을 받

최근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기대보다 우려가 큽니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처한 현재의 모습은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강력한 리더십이나 뚜렷한 가치의 구심점을 마련하지 못한 채 내홍과 부침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야당의 모습은 곧바로 바닥을 치는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냉소로 돌아옵니다.코앞으로 다가온 6월 3일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에 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숙론'의 정치가 구현돼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의회발전특별위원회가 '지방의원 선거, 무엇을 보고 뽑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방의회 미래전환을 위한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자유민주주의 위기와 숙론의 헌정화

상대적으로 영세한 군소 업체가 난립한 부산 시내버스 업계를 바꿔 대형화·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8일 낸 보고서에서 “부산의 시내버스 업체가 과도하게 분산돼 있어 차고지 운영, 정비 인력, 관리 조직, 부품 구매, 교육, 회계 대응 등에서 고정비와 간접비가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민이 낸 요금과 세금이 서비스 개선보다 비효율적 운영 구조를 유지하는 데 먼저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부산의 인구 100만명당 버스 회사 개수는 서울

정부가 ‘농촌 기본소득’을 표방해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주민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나눠 갖는 곳) 사업이 인프라가 미비한데도 무리한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입법과제와 국가균형성장’ 토론회에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는 “정부가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을 한 해에 500개씩 총 2500개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이러한 5년 균등 방식은 초기 인프라 미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