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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형사고소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고, 성폭력처벌법 등의 처벌 법률이 강화된 관계로, 입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폭행사건의 경우에도 소위 주취감경의 인정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는 정도의 변명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산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연말연시 술자리 모임에서는 매년 성범죄와 폭행죄가 자주 발생하는데,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막무가내 식으로 피해자에게 대응하다 낭패를 보는 피의자 분들이 많다.”면서, “특히 성범죄의 경우 지인이라 해도 피해자가 쉽사리 합의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가지고도 중범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부터 관련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범죄는 일단 유죄로 판단되면 형벌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명령 등의 부수처분도 감수해야 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 매우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술자리의 특성상 피의자의 결백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주변인들 역시 술을 마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들의 진술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다.
채민수 변호사는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살펴보고, 진술의 모순점 내지 불일치를 발견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폭행사건의 경우 형법상 단순폭행죄로 입건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되지 않지만, 특수폭행죄가 적용된다면 문제는 어려워진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채민수 변호사는 “술자리에서 술병 등을 들고 폭력행위를 하는 것은 특수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는 삼가야 한다.”면서,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이 무리한 법적용을 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산 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채민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4기를 수료하고, 현재 일산 법조타운 로스텔빌딩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일로의 대표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과 형사전문변호사만의 노하우로 상담부터 판결까지 의뢰인 1:1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