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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는 본인의 소유임에도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특례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에서의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여 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한시적인 제도이다.
분할신청 대상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포함)이 있고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부여군청 시민봉사실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나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아직 이 특례법을 통해 공유토지분할을 하지 못한 군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 특례법 만료 기한이 임박한 만큼.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