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주목! 서울시의회 조례
정책은 정부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입법의 영향이 커지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행정과 정책을 감시하는 서울시의회에 더 많은 시선이 가는 이유다.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전국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지 알아본다. 시의회 의원 비율에 맞춰 각 정당이 발의한 조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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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혼삶러 외로움 잊을 ‘가족 도시’ 만든다#아내와 사별하고 자녀도 독립해 혼자 살고 있는 김모씨(59세)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호소했다. 은퇴 후 생계를 위해 단기 직장만을 전전하다 보니 마음을 터놓을 동료를 만들기 어려웠...
신재은 2026.11.02 -
정책 예고 없는 화마로부터 ‘약자’ 지킨다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 예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사전에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고 초기 대응력을 높...
신재은 2026.11.02 -
정책 기후재난 무방비 ‘서민 보금자리’ 지켜라#지난 8월 4일 서울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이 하루 이상 예상될 ...
신재은 2026.10.01 -
정책 ‘킥라니’보다 ‘시민 안전·보행권’이 먼저다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는 시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지정주차구역 지정 및 운영을 명문화한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됐다. 대여사업자의...
신재은 2026.10.01 -
정책 ‘모아타운’에 돋보기 검증 돕는다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분쟁에 도움을 주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을 지원하고, 시...
신재은 2026.09.01 -
정책 천재지변·인재도 이젠 ‘로봇’이 잡는다#지난 8월 21일 서울의 한 공장에서 독성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에 ‘로봇개’가 투입됐다. 로봇개는 등에 열화상 카메라와 가스 측정기를 싣고 사람을 대신해 공장 구석구석을...
신재은 2026.09.01 -
정책 “의회다움 회복”, ‘더 나은 서울’ 만들까지난 6·3전국동시지방선거로 12대 서울시의회 의원 118명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0명(지역구 73명, 비례 7명), 국민의힘 의원이 38명(지역구 30명, 비례 8명...
신재은 2026.08.03 -
정책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나서는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제도화하는 조례안이 제정됐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이병윤 서울시의원(국...
신재은 2026.07.01 -
정책 지속 가능한 특별시, ‘가정’이 먼저다저출생·고령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시의회는 조례를 기반으로 가족 돌봄 지원, 양육 친화적 환...
신재은 2026.07.01 -
정책 금융 범죄 피해 없게 ‘떡잎’부터 배운다온라인 금융거래 일상화와 다양한 금융사기 수법의 등장으로 아동청소년기 경제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경제·금융에 대한 기초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
신재은 2026.06.01 -
정책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지킨다학교폭력, 가정폭력, 기초학력 미달 등 복합적 문제에 놓인 학생을 통합 지원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됐다.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생의...
신재은 2026.06.01 -
정책 나라 이끌 미래, ‘건강한 재목’으로 키운다아동·청소년 섭식장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례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아동·청소년 섭식장애를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와 예방 및...
신재은 2026.05.04 -
정책 화마 이긴 영웅, ‘병마’로부터 지켜낸다앞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은 특수건강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화재와 재난 등 위험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소방공무원에게 체계적인 사후 건강관리를 지...
신재은 2026.05.04 -
정책 알리·테무 ‘위해제품’ 방어막 만든다서울시의회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위해제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
신재은 2026.04.01 -
정책 ‘수행평가 AI 활용 기준’ 해답 나온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한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한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교육청이 배부한 태블릿PC ‘디벗’을 활용해 책의 줄거리를 작성하는 ...
신재은 2026.04.01 -
정책 서울시의회, 참사 피해 시민은 ‘언제든지’ 보듬는다#. 이태원 참사로 아들을 잃은 유가족 A씨는 1년째 상담 치료를 받고 있지만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불쑥 고개를 드는 불안감은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고, 자꾸 참사 시점이 기억...
신재은 2026.03.03 -
정책 시민 건너는 곳도 ‘어디든지’ 금연 구역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와 주변 인도를 금연구역에 포함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간 갈등을 줄이...
신재은 2026.03.03 -
정책 ‘청소년 도박’ 떡잎 틔우기 전에 자른다#도박 중독. 중학교 학생회장을 맡을 만큼 인기 있는 모범생이었던 A군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다. 친구들에게 게임으로 추천받은 ‘바카라’가 화근이었다. 소액으로 시작했던 도박 금...
신재은 2026.02.02 -
정책 밥벌이 노인 아닌 ‘존엄한 실버 노동자’한국이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나이 듦’과 ‘고용 불안’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노...
신재은 2026.02.02 -
정책 위험의 싹 뿌리 뽑는 ‘청소년의 지킴이’서울시의회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고위기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그동안 부서별로 흩어져 운영되던 지원 체계를 통합해 관리 사각지...
홍세미 2026.01.02 -
정책 댕댕이·대학생·러너도 ‘우리 동네 지킴이’서울시의회가 ‘반려견 순찰대’뿐 아니라 ‘러닝 순찰대’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 순찰 제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반려견과 함께하는 순찰만 지원해왔다. 시의...
홍세미 2026.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