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심리·정서·행동위기 학생(정서위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진단검사와 심리상담, 의료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의회에 따르면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은 심리·정서 또는 행동의 문제로 일상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어려워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품행장애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31·민윤기)가 8월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최초 사건 보도 직후 민 씨는 ‘전동 킥보드를 음주 운전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상 킥보드나 자전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경우 음주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데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가 발의됐다. 의회는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사전·사후 대응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1일 의회에 따르면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은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시교육감이 딥페이크 실태 조사를 매년 진행하고, 예방·대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 도심 내 새로운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Micro Fulfillment Center)’이 도입된다. 앞으로 서울시민들은 새벽배송, 오늘배송 등 물류 서비스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주문배송시설’은 생필품 등 소형 화물을 도심 내에 미리 갖춰두는 소규모 물류 창고다. 소비자의 주문에 곧바로 새벽, 당일 배송 등을 가능하도록 한 시설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면서 배송 물량이 급증, 배송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 같은 조례안이 발의됐다.시의회에 따르면 서상열 의원(국민의

‘꿀벌’을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꿀벌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차원에서 꿀벌 생태계를 보전하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례다. 서울시의회 정준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이 발의한 ‘서울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시가 꿀벌 보호·관리와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봉산업 육성·지원 계획과 지원사업

#. 서울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등반을 하다가 자칫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 등산객의 실족(失足) 방지를 위해 마련한 돌이 산악자전거가 지나가면서 빠졌기 때문이다. A씨는 좁은 등산로에서 산악자전거가 등산객 바로 옆을 스치듯 지나치고 있어 위험하다고 느꼈다.앞으로 서울시의 일부 산에 산악자전거 진입이 제한된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시가 숲길로 지정한 등산로에 자전거가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발의했다. 등산로 일부에 산악자전거 출입을 금지해 숲길과 등산객을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급식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발의한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에는 서울시 교육감이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60만 장, 1557톤…’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이 260만 장, 1557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같은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친환경 현수막 제작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발의했다. 앞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허훈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자치구가 수거한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는 구청장이

여름철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바닥 분수’의 수질 검사 결과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됐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놀아도 될 만한 수질인지 부모가 확인할 수 있게 결과를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은림 운영위원장(국민의힘·도봉4)이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 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4월 발의했다. 물놀이형 수경(水景) 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하고 순환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즐길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 바닥분수

앞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공휴일 의무휴업’이 폐지되고, 온라인 배송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형마트가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삭제했다. 이해당사자 협의를 거치면

서울시의회가 마약 근절을 위해 앞장선다. 마약 검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검사비, 치료비를 지원하고, 전국 최초의 ‘마약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조례안을 통해 마약 범죄율을 낮추고 건전한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됐다. 이 조례안은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과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 김영옥 의원(광진3·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

서울시의회가 ‘데이트 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조례에는 서울시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는 상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

#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A씨는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생각했던 모습과는 달라 크게 실망했다. 서울역 앞 광장에서 종교 단체가 확성기를 사용하면서 집회를 열고 있었고, 노숙인들은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A씨는 그런 모습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져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서울역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B씨는 주변 사업자와 직장인 등 501명과 함께 탄원서를 시에 제출했다. 지나친 종교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변 상인들이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금전적 손해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광장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자진 면허 반납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3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 대책을 마련하고 교통 이용 관련 스마트 정보를 교육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의 결과와 대책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

“왜 지자체 예산으로 미혼남녀를 매칭시켜주는지 이해가 안 간다. 세금 낭비다.”- 직장인 A씨(30세)“지자체에서 만남을 주선해주니 믿음이 간다. 만날 기회도 많지 않은데 참여하고 싶다.”- 자영업자 B씨(32세)앞으로 서울시 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미혼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조례에는 청소년, 청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미혼남녀가 문화

‘과자 한 봉지에 7만원, 순대 한 그릇에 2만원…’서울시의회에서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다.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서울시는 축제가 개최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축제가 바가지요금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역 문화와 특성을 선보이고 주민에게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지역축

“아침에 채 썬 사과를 1시, 2시, 3시에 한 장씩 먹는다. 그렇게 3일 동안 사과 3개만 먹었다.”가수 권은비는 지난해 7월 SBS <강심장리그>에 출연, 연습생 시절에 했던 ‘극한 다이어트 방법’을 설명했다. 이렇듯 ‘아이돌’은 연습생 시절부터 혹독한 생활을 거친다고 알려졌다. 어린 나이임에도 회사로부터 몸무게를 관리당하거나 불평등한 계약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 규모는 해가 거듭될수록 커지고 있지만 그 주역인 아이돌과 연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했다. 이에 따라 관련 대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단돈 1000원으로 영양가 있는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주변 학생들도 없어서 못 먹는 분위기입니다.”대학생을 대상으로 1000원에 따뜻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천원의 아침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끼니를 거르는 20대 학생들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사업이다. 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금액을 나눠 내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대학이 사업을 신청하면 농식품부에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