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간접흡연’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에서 층간흡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웃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서울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가 발의됐다. 의회에 따르면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에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는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

서울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탈가정 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가 발의됐다. ‘탈가정 청년’은 가정 내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방임·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과 단절한 청년을 뜻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서울시 탈가정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월 발의했다. 조례는 탈가정 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조례에는 탈가정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한다는 내

# 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씨(40)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때마다 노심초사다. 대로변과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마을버스가 시간을 못 맞추거나 제설 작업이 되지 않아 운영되지 않으면 출근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최 씨는 “지하철역뿐 아니라 파란색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나가는 길도 30분 정도는 걸어야 한다”며 “이곳에 대중교통이라곤 마을버스밖에 없는데 늦어진다면, 택시를 타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노선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취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조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역할이 강화된다.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해 현황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피해자들은 지자체로부터 상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최진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서3)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조례에는 서울시장과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관리와 감독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전세사

#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에서는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에 이르는 거대한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 한 대가 통째로 땅속에 빠졌다.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동승자도 병원으로 이송됐다.앞으로 서울시가 관리하는 보도와 도로를 공사할 때, 땅꺼짐(싱크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사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시에 거대 땅꺼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공원과 놀이터,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골프 연습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골프 연습 등으로 어린이나 시민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행동이 있을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욱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강남구 제5선거구)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 제한’ 항목을 신설했다. 어린이 놀이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져 타격해 시설물이나 이용자

서울시의회에서 인공지능(AI) 개발과 이용의 기본원칙을 수립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다. 아울러 조례에는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위원회도 설치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은 지난 11월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왕 의원은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조례는 △인공지능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때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물대위)의 심의 이후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기존에는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물대위로 넘어갔는데, 그 절차를 바꾼 것이다. 물대위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결정하면, 의회가 최종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이 발의한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물대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됐다. 조례안에는 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금조정 의견 청취안을 작성하고,

서울시의회가 심리·정서·행동위기 학생(정서위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진단검사와 심리상담, 의료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의회에 따르면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은 심리·정서 또는 행동의 문제로 일상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어려워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품행장애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31·민윤기)가 8월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최초 사건 보도 직후 민 씨는 ‘전동 킥보드를 음주 운전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상 킥보드나 자전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경우 음주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데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가 발의됐다. 의회는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사전·사후 대응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1일 의회에 따르면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은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시교육감이 딥페이크 실태 조사를 매년 진행하고, 예방·대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 도심 내 새로운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Micro Fulfillment Center)’이 도입된다. 앞으로 서울시민들은 새벽배송, 오늘배송 등 물류 서비스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주문배송시설’은 생필품 등 소형 화물을 도심 내에 미리 갖춰두는 소규모 물류 창고다. 소비자의 주문에 곧바로 새벽, 당일 배송 등을 가능하도록 한 시설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면서 배송 물량이 급증, 배송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 같은 조례안이 발의됐다.시의회에 따르면 서상열 의원(국민의

‘꿀벌’을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꿀벌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차원에서 꿀벌 생태계를 보전하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례다. 서울시의회 정준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이 발의한 ‘서울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시가 꿀벌 보호·관리와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봉산업 육성·지원 계획과 지원사업

#. 서울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등반을 하다가 자칫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 등산객의 실족(失足) 방지를 위해 마련한 돌이 산악자전거가 지나가면서 빠졌기 때문이다. A씨는 좁은 등산로에서 산악자전거가 등산객 바로 옆을 스치듯 지나치고 있어 위험하다고 느꼈다.앞으로 서울시의 일부 산에 산악자전거 진입이 제한된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시가 숲길로 지정한 등산로에 자전거가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발의했다. 등산로 일부에 산악자전거 출입을 금지해 숲길과 등산객을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급식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발의한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에는 서울시 교육감이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60만 장, 1557톤…’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이 260만 장, 1557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같은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친환경 현수막 제작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발의했다. 앞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허훈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자치구가 수거한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는 구청장이

여름철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바닥 분수’의 수질 검사 결과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됐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놀아도 될 만한 수질인지 부모가 확인할 수 있게 결과를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은림 운영위원장(국민의힘·도봉4)이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 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4월 발의했다. 물놀이형 수경(水景) 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하고 순환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즐길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 바닥분수

앞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공휴일 의무휴업’이 폐지되고, 온라인 배송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형마트가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삭제했다. 이해당사자 협의를 거치면

서울시의회가 마약 근절을 위해 앞장선다. 마약 검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검사비, 치료비를 지원하고, 전국 최초의 ‘마약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조례안을 통해 마약 범죄율을 낮추고 건전한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됐다. 이 조례안은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과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 김영옥 의원(광진3·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

서울시의회가 ‘데이트 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조례에는 서울시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는 상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