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분쟁에 도움을 주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을 지원하고, 시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구 제3선거구)이 지난달 10일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공사비 검증 제도가 없어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모아주택의 문제점을 개선

#지난 8월 21일 서울의 한 공장에서 독성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에 ‘로봇개’가 투입됐다. 로봇개는 등에 열화상 카메라와 가스 측정기를 싣고 사람을 대신해 공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현장을 살폈다.지진과 홍수, 대형화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늘면서 첨단 소방장비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 인공지능(AI), 무인비행장치(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 장비의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숙자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초구 제2선거구)이 ‘서울특별시 첨단 소

지난 6·3전국동시지방선거로 12대 서울시의회 의원 118명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0명(지역구 73명, 비례 7명), 국민의힘 의원이 38명(지역구 30명, 비례 8명) 당선되며, 4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권력구조가 재편됐다. 지난 11대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 수 112석 중 76석을 차지한 바 있다.◇의장에 3선 임만균 의원…여소야대 긴장감↑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만균 서울시의원(관악3)이 선출됐다. 지난 7월 7일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제도화하는 조례안이 제정됐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이병윤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월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현재 서울 지하철에만 적용되는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병윤 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어르신의 무료 이용 수송 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시의회는 조례를 기반으로 가족 돌봄 지원,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7월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가족친화 정책 추진 근거를

온라인 금융거래 일상화와 다양한 금융사기 수법의 등장으로 아동청소년기 경제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경제·금융에 대한 기초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금융교육’ 관련 내용을 ‘경제·금융교육’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 지식을 넘어 경제 전반에 대한

학교폭력, 가정폭력, 기초학력 미달 등 복합적 문제에 놓인 학생을 통합 지원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됐다.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위임된 사항을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담

아동·청소년 섭식장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례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아동·청소년 섭식장애를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와 예방 및 조기발견, 전문적 치료 지원까지 이끈다는 내용이다.4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이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섭식장애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획일화된 미적 기준과 외모 지향적 가치관의 내면화로 인해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비정상적인 체중 감량이 이뤄지는

앞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은 특수건강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화재와 재난 등 위험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소방공무원에게 체계적인 사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됐다.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서초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13일 본회의를 통과, 30일 공포됐다. 이 조례로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업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후유증을 선제적으로 예

서울시의회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위해제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 차원에서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사업은 물론 실태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가 규정하는 위해제품이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품 △위조상품

#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한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한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교육청이 배부한 태블릿PC ‘디벗’을 활용해 책의 줄거리를 작성하는 방식이었으나, 일부 학생이 AI가 제시한 답변을 옮겨 적거나 메모장에 미리 써둔 내용을 붙여 넣은 것이다. 학교는 형평성을 위해 평가를 무효로 하고, 종이를 사용해 재시험을 실시했다.생성형 인공지능(AI)이 교육, 업무, 취미활동 등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가운데, 학교 수행평가에서의 AI 활용 기준을 명문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

#. 이태원 참사로 아들을 잃은 유가족 A씨는 1년째 상담 치료를 받고 있지만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불쑥 고개를 드는 불안감은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고, 자꾸 참사 시점이 기억나 반복적으로 수년째 자살 충동이 든다고 호소한다.자연재해 및 사회 재난에 따른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하는 조례가 최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으로 인해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장기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조례다.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심미경 의원(국민의힘·동대문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와 주변 인도를 금연구역에 포함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간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최근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는 횡단보도,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도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횡단보도 및 주변 인

#도박 중독. 중학교 학생회장을 맡을 만큼 인기 있는 모범생이었던 A군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다. 친구들에게 게임으로 추천받은 ‘바카라’가 화근이었다. 소액으로 시작했던 도박 금액은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나 3000만원이 됐다. A군의 도박 중독은 학교생활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가정파탄으로 이어졌다.도박을 접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그 연령대도 점차 낮아짐에 따라 예방교육과 치료를 함께 지원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청소년 도박 예방에 집중한 기존 조례에 치유 및 재활 지원, 실태조사 등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나이 듦’과 ‘고용 불안’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노년층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에는 고용 안정과 보호뿐만 아니라 존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까지 담겼다.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가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조례에 따라 시

서울시의회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고위기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그동안 부서별로 흩어져 운영되던 지원 체계를 통합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고위기청소년은 자살·자해, 약물·도박 중독, 범죄피해 등 심리적·신체적·사회적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의미한다.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최근 ‘서울특별시 고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규정한 ‘위기청소년’

서울시의회가 ‘반려견 순찰대’뿐 아니라 ‘러닝 순찰대’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 순찰 제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반려견과 함께하는 순찰만 지원해왔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여러 유형의 순찰 활동을 하나의 제도로 묶어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영한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발의했다. 조례에는 주민참여 순찰대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와

서울시의회에서 청소·요리·양육·노인돌봄 등 가정 내 ‘무급노동’을 ‘공적 노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임금도 법적 지위도 없는 상태로 지속된 돌봄·가사노동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가 마련된 것이다.1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구 제4선거구)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가사·돌봄노동 경력인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0월 대표 발의했다.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주요 시스템과 공공데이터가 소실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데이터 재난 대응과 복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다. 행정망 마비 사태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성흠제(더불어민주당·은평1) 의원은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0월 발의했다.서울시는 다양한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재난 대응이나 복구, 정기점검 등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에 대

서울시의회가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Fixed Gear) 자전거’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 픽시 자전거는 변속기·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한 고정 기어 자전거를 뜻한다. 페달과 뒷바퀴가 고정돼 있어 급제동이 어려운 게 특징이다. 주로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선수용 자전거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에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개념을

#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일대를 달리는 자율주행 셔틀 ‘청계A01’이 지난 9월 23일 첫 운행에 들어갔다. 청계A01은 청계광장에서부터 청계5가(광장시장)까지 왕복 4.8km 구간을 운행하며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A01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운행하는 기존 자율주행 버스와 달리 운전석과 운전대가 없는 게 특징이다. 탑승자 김모(49)씨는 “영화에서나 보던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보니 신기하다”며 “시범운전자가 없어도 자율주행이 가능할지, 앞으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자율주행차 운행이 현실이 된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