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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청 전경© News1 |
당진시는 북당진변전소 건축허가 반려처분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시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에 따른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15년 8월24일 당진시가 북당진변전소 건축허가를 반려처분한 것과 관련해 한국전력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김홍장 당진시장 등 관련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 23억9000여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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