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선이 실시되고 한 달 만에 치러진 선거였다. 정권교체에 이어 의회 권력도 완전히 뒤바뀌었다. 전국 광역의원 총 872명(비례대표 93명 포함) 중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은 62%에 이르는 54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37%인 322명이 당선됐다. 4년 전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이 137석, 민주당 소속이 652명이었다. 서울시의회는 총 의석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을, 민주당은 36석을 차지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전체 110석 중 민주당이 102석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국내 첫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인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풀민지DB)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발의된 조례안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출범 10개월째를 맞는 민선 8기 광역시·도의회 의원 중 16%인 142명은 조례안을 1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민선 7기의 경우 4년 임기 중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184명(6.2%)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18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

2022년 7월 전국 지방의회가 일제히 출범한 후 17개 광역 시·도 의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된 ‘1호 조례안(의원 발의 기준)’들은 어떤 내용일까.머니투데이 '더리더'는 국내 첫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인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풀민지DB)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발의된 조례안 자료를 전수 조사했다.  서울시의회의 1호 조례안은 이병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국회의 법안처럼 지방의회의 조례안도 사회 현상을 반영한다. 우리 사회와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들이 조례안의 형태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민선 8기 광역의회에선 안전 관련 조례안들과 출산 장려, 노인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한 조례안들이 다수 발의됐다.머니투데이 '더리더'가 국내 첫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인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풀민지DB)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발의된 조례안 자료를 전

17개 광역 시·도 의회에서 조례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박성연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나타났다. 의원별 조례안 발의 건수는 대표 발의와 1인 발의만 집계했고 의장 및 상임위원장 자격의 발의는 집계에서 제외했다.머니투데이 '더리더'가 국내 첫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인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풀민지DB)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발의된 조례안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박성연 의원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10개월간 총 18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국 광역 시·

일 잘하는 지방의원은 무엇으로 평가할까. 지방의원의 주된 업무는 조례안 발의다. 특히 최근 지방의회에 발의되는 조례안은 ‘생활밀착형’으로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다수다.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주민들과 자주 만나는 의원일수록 조례안 발의에도 적극적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건수는 지방의회 역량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며 “최근 권한이 강화된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건수는 더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임명할 때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는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가족과 재산, 경력 등이 모두 도마 위에 오른다.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검증 결과 후보자가 낙마하기도 한다. 이런 국회의 인사청문회 풍경을 지방의회에서도 볼 수 있게 될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인사청문회 명문

의료 인프라는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화하는 지방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지난 1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를 통해 지방소멸위기의 원인은 ‘지역의료 인프라 부실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역 쇠락과 의료 인프라 붕괴는 상호작용하는 악순환 관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공보건 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인력 확보는 지역공동화·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방안이라고 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이 잘되면,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

‘강원특별자치도’ 시대…6월 11일부터 본격 출범628년 만에 ‘강원도’ 명칭이 사라진다.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탄생한다. 강원도는 조선 태조 4년 지정됐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자치시·도가 탄생한다.강원도의 인구는 153만 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는 67만 명이다. 면적은 1만6000㎢로, 제주(1800㎢)에 비해 9배 넓다. 도는 이런 이유에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해왔다. 2022년 5월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는 지방의회 32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제도는 ‘민주화’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보다 지방의회 선거가 앞서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됐다. 지방의회 의원 선출은 1952년 ‘지방총선거’를 통해 처음 시작됐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60년 시작됐다.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바뀌었고, 전국의 지방의회는 해산됐다. ‘풀뿌리 민주주의’ 싹이 돋기도 전에 지방자치의 꿈은 무산된 것이다. 역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은 2010년대 말부터 시작됐다. 2020년 말에는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전체적인 인구 감소만 문제인 건 아니다. 2019년 말에는 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인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인구로 인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며 인구소멸위험지역이 늘고 있다.◇인구 절반이 수도권 거주…인구소멸위험지역 증가1960년 우리나라 인구는 약 2500만 명이었다. 2020년은 5100만 명. 60년 동안 전체 인구는 2배가 조금 넘었다. 인구는 1959년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국 공공기관 350개를 대상으로 개편이 진행된다.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고 유사한 기관은 통폐합 또는 조정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공공기관이 맡고 있는 업무를 축소한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분야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업무는 공공기관이 손을 떼도록 한 것이다. 또 공공기관 예산을 10% 줄이고, 각종 복지 혜택도 삭감한다고 밝혔다.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을 도입해

서울시가 8월 31일 공개한 신규 쓰레기 소각장 최종 후보지는 또다시 마포구 상암동이었다. 부지는 2005년부터 가동 중인 기존 난지도 소각장 바로 옆. 쓰레기차 진출입로와 소각장을 지하로 넣고 시설 규모를 키워 2026년 완공하는 게 목표다. 가동은 2027년부터. 기존 소각장은 2035년까지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부터 2035년까지는 두 시설을 동시 가동한다는 얘기다.◇서울시 “최고 수준 설비로 유해물질 관리…주민에 인센티브도”서울시는 새 시설에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 설비와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고, 배출

# 서울에 사는 A씨는 거주 중인 자치구의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일정이 나오면,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둔다. 판매 시작 시간 5분 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수시로 화면을 새로고침한다. 계좌에는 미리 상품권을 구매할 금액을 넣어뒀다. 상품권 판매 시각이 되면 재빨리 구매 버튼을 누르지만 접속자가 몰려 구매가 쉽지 않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상품권 구매에 성공한다. 이렇게 구매한 상품권은 집 근처 시장이나 작은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할 때 주로 사용한다. 자녀의 학원비를 결제할 때도 사용한다. 상품권은 7~10%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다. 4년마다 한 번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로 어느덧 31년의 역사를 갖게 됐다. ◇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선거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이후 1960년까지 3차례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5.16 이후 지방의회는 해산됐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가 됐다. 지방선거는 사라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지방자치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988년 지방자치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여야 협상

지방정부의 민선 8기 임기가 시작됐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여야 간 권력 교체가 이뤄졌다. 4년 전인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차지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다. 그간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던 역점 사업들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지자체별 주요 사업의 경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주>서울, 의회·자치구 與로 기울어…오세훈표 정책 ‘탄력’사상 처음으로 ‘4선 서울시장’ 고지에 오른 오세훈 시장. 민선 4기·5기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그는 2011

윤석열표 탄소중립은 ‘원전 르네상스’원전 비중 높이고 수출 다각화…신재생 에너지는 오히려 축소지난달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세계적인 추세인 ‘탄소중립’에 대해 전 정부가 천명한 방향성을 바꾸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방법론은 바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과 당선 이후 줄곧 에너지·환경 정책에서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해왔다. 기조는 유지하되 정책 방향은 수정하겠다는 의미다.◇ 尹 정부의 탄소중립 5대 정책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대선 2라운드’ 누가 경기도민 잡을까‘윤석열의 입’ 김은혜 vs ‘이재명 계승’ 김동연 불꽃 승부 예상서울시장 ◇오세훈 재선 도전…‘오세훈을 잡아라’서울시장은 장관급이다.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다. 그만큼 권한이 크고, 정치적인 의미 또한 상당하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정치적인 입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반면 패배의 뒷맛은 더 쓰다. 다른 선거 다 이겨도 서울시장을 내준다면, 선거에서 진정 이겼다 말하기 어렵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한 달여. 윤석열 대통

尹 지역 공약 점검-서울, 인천, 경기, 강원◇내 집으로 이어진 철길, 평화로 가는 길서울 50만호 짓고, 인천·경기 GTX 놓고, 강원은 특별자치도로서울·수도권 공약의 8할은 주택-교통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서울과 수도권 핵심 공약은 주택 공급 확대와 교통망 확충이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 즉 부동산 문제는 정권 교체의 배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상 초유의 탄핵 정국 속에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가 불과 5년 만에 국민의 냉정한 선택지를 받아든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실정’이었다. 폭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시대’에 본격 돌입했다.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는 약 27만 명으로, 1970년 인구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반면 2020년 사망자 수는 30만5100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율은 마이너스 3만3000명으로 사상 첫 데드크로스 현상을 보였다.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2021년에도 이어졌다. 통계청이 지난 1월 26일 발표한 ‘2021년 11월 인구동향’에 따

부울경 메가시티 2월 출범제2의 수도권으로 탄생할 부산, 울산, 경남(이하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달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로 출범한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목표는 현 800만 명 수준의 인구를 2040년까지 1000만 명, GRDP(지역내총생산)를 현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끌어올려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우뚝 서는 것이다.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지난달 18일 통합 의회 구성을 3개 시도별 9명씩 균등 배분해 27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남은 의원 수를 인구 비례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