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극항로를 단순한 대체 해상 운송로 확보를 넘어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 이수호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극항로 활성화를 대체항로 확보뿐 아니라 해양수도권 육성과 연결해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북극항로 활성화와 해양수도권 육성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북극항로 개발이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 8월 22일 부산항을 출발해 북극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북극항로 시범 운항이 시작됐다. 정부는 시범 운항 데이터를 토대로 2030년 정기 항로 개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북극항로가 새로운 해상교통로인 동시에 새로운 해상 경제권의 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경제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따른다. 북극항로는 유럽으로 향하는 새로운 항로로 주목받는다. 북극항로를 이용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갈 경우 거리는 1만3000km로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기존 노선(2만6400km) 대비 3

“우리가 자주 못 사줘서 이동장터 없어지면 어떡해. 이거 없으면 물건 사러 나가기 너무 힘들어.”지난 7월 10일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마중리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마을을 찾아온 이동장터를 바라보며 한 말이다. 할머니는 이동장터가 찾아온 반가움보다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먼저 내비쳤다.충남 당진은 포항·광양과 함께 국내 3대 철강도시로 꼽힌다.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당진은 2012년 군에서 시로 승격했고, 최근 5년 동안 인구도 꾸준히 증가한 몇 안되는 지자체 중 하나다. 하지만 시내에서 차로 10~20분만 벗어나

밤에 주문한 신선식품이 다음 날 아침에 도착하는 ‘새벽배송’ 시대지만, 전국 행정리 중 74%는 신선한 식자재를 구매하기 어려운 ‘식품사막’이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식품사막을 만들고, 이는 다시금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제도 정비 및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전국 곳곳 ‘식품사막’…삶의 질 저하 유발식품사막의 주민들은 식품을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도보 및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고령층이 느끼는 불편은 더 클 수밖에 없다. 2024

여당 프리미엄 힘입어 해양·행정수도 완성할까 ◇부산, 이전 넘어 기반 조성으로 ‘해양수도’ 완성6·3 지방선거의 격전지 중 한 곳이었던 부산시장에는 민주당 소속의 전재수 후보가 당선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6년 만에 부산시장을 탈환했다. 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에 더해 정부·여당과 힘을 합쳐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시키라는 유권자의 표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 시장은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기조에 맞춘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행정·사법·기업·금융 기능을 결합해 해양

지자체 정책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방향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단체장이 연임한 지역은 정책 일관성에 방점이 찍히지만, 새로운 인물이 선출된 지자체의 경우 현안사업들이 바뀌거나 축소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주요 지자체들의 핵심 사업이 어떻게 될지 전망했다.◇오세훈표 ‘신통기획’ 가속화 전망…의회와의 갈등 풀어야개표 막판까지 이어진 초접전 끝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사상 최초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올랐다. 오 시장이 선거 기간 동안 부동산 이슈를 핵심 정책으로 강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거점국립대 3곳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재편됐다. 정부는 3개 대학을 선정해 향후 5년 동안 매년 학교당 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교는 기업·대학 일체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대학 서열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략산업 육성에만 치우쳐 기초학문 경시 추세가 심해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거점국립대 9곳 중 3곳 선정…1곳당 1000억 추가 지원교육부는 지난 4월 15일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정부가 미래산업 투자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끌 정책펀드를 꺼내 들었다. 5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앞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2030년까지 총 150조원 이상을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국가 전략 펀드다.정부는 150조원 가운데 40% 이상을 비수도권에 배분해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흐름을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역대 정책펀드 중 최대 규모인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모빌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 광역행정통합, 그 첫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현실화됐다. 지난 3월 1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과 양 시·도는 6월 지방선거에서의 통합단체장 후보 선출 및 실무적 통합 절차를 밟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역행정통합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까. 이번 통합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5극3특’ 전략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행정적 통합을 넘어 권한 이양, 재정 자립을 병행해야 진정한

“다름을 넘어 어울림으로 성장하는 즐거운 학교”지난 2월 19일 찾은 원곡초등학교. 교문 옆 전광판에는 이 같은 문구가 떠 있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이 학교는 재학생의 98%가 이주배경 학생일 만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 특히 중국 동포와 고려인 학생 비중이 높다.인근 선부동과 원곡동 일대 학교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선일초등학교는 입학 안내 현수막에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병기하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는 다문화 언어 강사와 이중언어 보조인력 채용 공고가 상시 게시돼 있다. ‘상호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안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에 맞서는 생존전략으로 ‘통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도권과 달리 소멸위기를 걱정하는 처지의 지자체끼리 살아남으려면 몸집부터 불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배경이다. 특히 6·3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광역단체 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선거가 이른바 ‘초광역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그동안 행정통합은 정치권의 일방적 주장에 머물거나 지역 내 이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행정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토균형발전 구상인 ‘5극3특’ 전략과 맞물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 예산을 확대하고 지자체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균형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06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지방교부세 법정률(19.24%)을 22~23%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각각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하는 등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도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올해 예산에도 반영됐다.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202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지난해

국가 균형발전의 전제 조건 중 하나는 국세와 지방세의 효율적인 집행이다.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금의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대표적인 분야가 국세와 지방세의 매칭사업이다. 매칭사업은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합해 진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중앙정부가 사업 틀을 만들고, 지자체는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하지만 지역 과제는 지자체마다 다른데 예산 편성은 중앙정부 사업 중심이다 보니 지역 우선순위보다 중앙 지침과 평가 기준이 우선 반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5극3특’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을 재정립하는 한편, 지역균형·지역소멸 대응 분야 예산을 증액했다. 광역지자체의 행정통합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방 거점도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성이 모이는 분위기다.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월 8일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분권

# 노르웨이 레프달 광산 지하에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서 있다. 이 시설은 연중 18~20℃의 낮은 온도를 자연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인근 해수를 냉각 시스템에 활용해 운영비를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일본 유바리시는 폐광촌에서 영화 명소로 탈바꿈됐다. 이곳에서 개최되는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보기 위해 매년 도시 인구(5800여 명)의 두 배가량인 1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오고 있다. 영국의 게이츠헤드도 폐광촌에서 매년 20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문화도시로 변신했다. 이곳의 54ｍ 높이 천사상 조형물은 지역 랜드

‘탈석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 추세에 따라 폐광이 늘며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1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폐광산은 5100여 개에 달한다. 지난 6월엔 국영 탄광인 강원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며, 탄광 관리를 맡았던 대한석탄공사가 청산 절차를 밟기도 했다. 지역이 받을 타격은 크다. 강원도에 따르면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태백시가 받을 경제적 피해는 모두 3조3000억원,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으로 인한 피해는 약 5조6000억원이다. 지역내총생산(GRDP) 중 피해 규모가 차지

내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이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지자체의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4일 정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 중심으로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의료와 노인장기요양, 돌봄, 생활 지원, 주거 지원 등 분절된 채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에 위치했던 짐볼스훈련장은 과거 미군 산악훈련장이었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2005년 반환된 뒤 오랫동안 공여지로 남아 있었으나, 2021년 ‘푸른숲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니지모리스튜디오’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스튜디오는 일본풍 건축물과 상업시설을 갖춘 테마 공간으로, ‘한국 속 작은 일본’이라고 부르며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스튜디오는 애초 촬영세트장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일식당·카페·잡화점 등 상업시설과 료칸·온천 숙박시설까지 들어서며 관광지로 성장했다. 일각

전국 곳곳에서 ‘정원도시’ 조성 바람이 불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생활 속 녹색 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데다, 2013년 개장한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이 성공 사례로 주목받으면서 정원 조성에 대한 관심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정원 조성이 자칫 지자체 예산 부담을 키우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어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특색 있는 콘셉트를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대전과 부산 등 40여 곳이 지방정원 또는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모금액을 제때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17곳 광역시도 중 9곳은 2024년에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7곳 광역시도 본청의 전체 모금액 144억여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7억여원으로 집행률이 5%도 되지 않았다.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기부금 상당수가 사용되지 못한 채 통장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머니투데이 <더리더>

2023년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최대 1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도 제공받는다.이 제도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 중 약 84%에 해당하는 203곳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재정자립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북(27.9%), 전남(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