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의 시간은 1987년에 멈춰 있다. 6·10 민주항쟁의 결과물로 탄생한 6공화국 헌법(1987년 9차 개헌) 이후 개정한 적이 없다. 그동안 대통령은 일곱 번 바뀌었다. 제12대 국회는 어느덧 21대가 됐다. 당시 15조원이던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은 470조원으로 30배 늘었다. 1987년 처음 3000달러를 넘었던 1인당 국민소득(GNI)은 2020년 기준 3만2000달러를 기록한다. 인구는 4000만 명에서 50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34년의 시간 동안 한국사회는 크게 변했지만 헌법은 그대로다. 87년 체제가 지금의 시대를 반영하기에는

◇민주당 132명·국민의힘 6명·정의당 2명·민생당 1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2018년 7월 1일 제10회 경기도의회가 개원됐다. 제10회 경기도의회 의원은 총 142명. 더불어민주당 132명·국민의힘·6명·정의당 2명·민생당 1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도의회 내 유일한 교섭단체다. 경기도의회에는 12개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에 정승현 의원(민주당 안산시 제4선거구)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에 심규순 의원(민주당 안양시 제4선거구) 경제노

심층리포트① 여야, 초선 등 신예 정치인 목소리 커져…대선 향배 가를 수도젊은 정치인이 대세로 떠오르던 시절이 있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YS)이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 내건 슬로건은 ‘40대 기수론’이다. 정권교체를 위해 40대의 젊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젊은 신민당’ 이미지를 내세운 YS 논리에 가세해 당시 45세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48세였던 이철승 전 의원이 대선에 뛰어들었다. 당시 신민당의 총재였던 유진산 전 총재는 이들을 향해 ‘입에서 아직 젖 비린내가 난다’는

4·7일 재보궐선거에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외에도 2개 지역 기초단체장 및 8개 지역 광역의원, 9개 지역 기초의원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울산광역시 남구청과 경상남도 의령군이다. 두 곳 모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울산 남구청은 김진규 전 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2019년 9월 1심 선고에서 징역 10개월, 벌금 1000만원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경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승자가 부산시정을 책임지는 기간은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전임 시장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단순한 선거로 인식하는 사람은 없다. 선거 결과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영남권의 심장 부산 민심이 어느 당으로 향하는지에 따라 다음 선거의 판세가 좌우된다. 부산이 선택하는 후보가 그동안의 대선 고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2012년 12월 치러진 18대 대선 때 부산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59.8%를, 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양자대결로 압축됐다.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 탈환을 위해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4·7 재보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을 좌우할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보선은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진행된다. 관심 선거구는 단연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다. 대한민국 1, 2대 도시의 수장을 뽑는 선거이니만큼 대선을 방불케 할 만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전임

주요 광역지자체장들은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초광역 단위의 행정통합에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충청권 등도 행정통합과 소위 ‘메가시티’ 구성을 추진 중이다.머니투데이는 지난 2월 24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머니투데이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신(新)거버넌스 체계의 구상’을 주제로 행정통합 포럼을 개최했다. 행정통합포럼은 하혜수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 위원장의 ‘대구·경북의 사례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가 국가차원의 해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고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행정통합 논의도 무르익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여전히 요원하다.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증가율은 2016년 0.47%에서 2017년 0.35%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8년 0.46%를 기록하며 증가세로 돌아섰고 2019년에는 0.50%를 기록했다. 국토연구원이 최

수도권이 포화상태다. 서울의 인구는 2020년 기준 967만 명이다. 경기도에는 1342만 명, 인천에는 294만 명이 살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 5182만 명 중 수도권에 2602만 명이 거주한다. 수도권 집중화는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지방은 이미 소멸되고 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인구통계에 따르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았다. 또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더 많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수와 지

법치주의 국가에서 형의 선고는 법원 판결에 따른다. 선고 결과가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지도 법률이 규정한다.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 권력이 미칠 수 없다는 것이 대원칙인데 유일한 예외가 국가원수의 사면 권한이다. 사면권은 과거 ‘은사’로도 불렸다. ‘덕에 기초한 군주의 특권 행위’로 본 것이다. 이처럼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사면권의 존립 근거로 법률과 재판의 불완전성에 대한 보완을 꼽는다. 사회의 법적·도덕적 가치가 변화했음에도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돼 정의롭지 못

2021년 1월 1일 신축년 새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야당이 아닌 여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가 한 발언이어서 파장이 컸다. 사면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차관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는 만큼 사실상 대통령의 결단으로 사면이 가능하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저변에 깔릴 수

역대 대통령들은 경제 발전과 국민 대통합의 명분으로 사면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특사 단행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늘 논란이었다. 특히 사면권의 대상은 대통령 측근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 등 경제인에 집중됐다.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사면은 특정 개인을 사면하기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한국의 사면권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시작됐다. 3.1절, 석가탄신일, 광복절, 성탄절, 대통령 취임 등을 경축하기 위해 정례 절차처럼 사면권이 실시됐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고유 권한

지난 4·15 총선. 180석에 이르는 거여의 탄생을 바라봐야 했던 국민의힘은 김종인발(發) ‘40대 기수론’으로 쇄신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위원장은 “1970년대에 출생하고 비전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국가적 지도자로 부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의 세대교체를 통해 당의 이미지를 바꿔야만 다음 대선에서 다시 야당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세대교체론은 우리 정치사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용어다. 권위주의 시절 등장한 ‘40대 기수론’은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반민주 세력을 대체하는 구심

존재감 뿜는 ‘97세대’ 누구97세대 교체론의 선두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용진(49), 박주민(47) 의원과 김해영(43)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박용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 존재감을 알린 재선의원이다. 부산 출신인 김해영 전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선 캠프에 참여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20대 총선에서 부산 연제구에서 당선돼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 타이틀을 얻었다. 이어 2018년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5 전당대회에서 초선의원으로

#1 거리에 화염병이 난무하고 최루탄 냄새가 진동하던 1980년대. 군부 독재정권을 향한 반정부 시위는 1986년 6월 민주항쟁으로 절정에 달했다. 4·13 호헌 조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희생은 6.10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6월 10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시위로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개헌이 이뤄졌다. 민주화 역사의 주역은 1960년대 태어나 80년대에 대학교를 다닌 86세대였다.#2 1997년,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보, 삼미,

재보선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공석이 발생했을 때 치르는 선거다. 전국적 주목도는 크지 않을 때도 있지만 재보선 시기와 지역, 등장후보 등에 따라 선거 결과가 주는 중량감은 차이가 있다. 재보선 결과가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 영향을 줄 때는 더욱 중요해진다. 노무현 정부 때는 ‘재보선=여당의 무덤’ 공식이 있었다. 재보선이 다음 선거에도 영향을 줘 집권여당이 고배를 마시는 선거가 많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여당은 재보선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상황이 달랐다.

◇야당 “정권교체 하자” VS 여당 “동남권 신공항으로 PK 살리자”부산은 노무현·문재인 전·현직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인 만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차기 대선 가도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알린 뒤 자진해서 사퇴함에 따라 일찍이 보궐선거가 예정된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자천타천으로 많은 주자들이 후보군에 올랐다.이런 가운데 지난달 야권부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속속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본격 경선 레이

◇여성 후보 주목…출마러시여야 모두 서울시장 승리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전임인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문에 휘말려 치르는 선거인 만큼 여성 후보들이 주목받는다. 여권에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야권에선 나경원 전 의원에 관심이 쏠린다.박영선 장관은 서울시장 경선에 세 번 도전한 바 있다. 그만큼 타 후보에 비해 시장직 준비가 잘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의원은 정치인 시절 BBK 저격수로 불렸다. 강단 있고 뚝심 있는 정치인 박영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활동하는 모습도 인상

여당과 야당의 이슈 대결은 역대 대선에서도 치열하게 맞붙었다. 대권주자들은 대선공약을 통해 정책의 지향점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핵심이슈를 앞세워 차별화를 시도했다. 16대 대선부터 19대 대선까지 후보들이 꺼내든 이슈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 [16대 대선(2002년 12월 19일)] 21세기 ‘새로운 정치’31년 만에 양강 대결로 치러진 16대 대선에서는 ‘부패정권 심판’과 ‘정권교체’를 내세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낡은 정치 청산’과 ‘정치 세대교체’를 내세운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맞붙었

21대 국회 들어 정당 간 치열한 ‘이슈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범여권을 포함해 180석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수도 이전’을 화두로 던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을 꺼내들었다.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이 포함된 ‘경제3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맡은 김종인 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법사위는 올해 국감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빅이슈로 부상하면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사위에 김도읍·장제원·윤한홍·조수진·전주혜 의원 등 공격수들을 전면에 배치했다.검찰은 지난 9월 28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를 비롯해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 당시 부대 지역대장 B씨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했다. 하지만 당시 부대 지원장교 및 지원대장에 대해서는 현역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