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올해 국감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빅이슈로 부상하면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사위에 김도읍·장제원·윤한홍·조수진·전주혜 의원 등 공격수들을 전면에 배치했다.검찰은 지난 9월 28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를 비롯해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 당시 부대 지역대장 B씨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했다. 하지만 당시 부대 지원장교 및 지원대장에 대해서는 현역 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모펀드 부실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지난해 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환매중단 건에 이어 올해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사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8개 은행의 민원건수는 175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9.3% 늘었다. 특히 펀드 부문에서 민원 증가율이 두드러졌다.국회입법조사

해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단골 분야는 부동산 정책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정부의 집값 대책과 각종 부동산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투명화’ 대책에 대해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격공시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올해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여

법사위에 이어 국방위 역시 최대 현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국방위 국정감사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무단 군 휴가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A씨를 증인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민주당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되면 당직사병뿐 아니라 한국군지원단장, 당시 장교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월 7일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이) 엄마 찬스로 특혜성 황

올해는 유독 비가 많이 내렸다. 농해수위 국감에선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이 이슈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가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업인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정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생산 과정에서의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험원리를 이용해 보전하는 제도다.2001년 도입 이래 가입 규모와 대상 품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19년 12월 기준, 벼, 사과 등 62품목에 걸쳐 34.1만 농가가 가입해 38.9%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기본적

환노위 최대 이슈는 이스타 항공과 인천국제공항 사태가 될 전망이다. 야권은 ‘여당 책임론’을 제기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정책위원회가 지난달 23일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 대참사’에는 두 사태가 포함됐다.코로나19로 해외여행 자체가 막히면서 화물이 아닌 여객 중심의 이스타항공은 직격탄을 맞았다. 결국 600명이 넘는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다. 최근의 대량 해고 사태 등의 책임자로 지목돼 비판을 받고 있다. 김성원, 박대수, 임이자, 홍

야권은 박원순 오거돈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여가위 의원들은 지난 8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의 종점은 ‘총체적 부실 수사’였다”며 “경찰에서 4개월 동안 수사를 했지만, 수사의 결론은 본인이 사퇴하면서 스스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던 성추행에 대해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고 비판했다.이들은 “현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국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령상 근거가 없었다. 수업 방식이나 평가, 수업 인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학교마다 제각각 달랐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방송·통신 등을 통한 원격수업과 ‘등교 중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이나 현장학습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여야 의원들은 국감에서

2019년 1월 초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조재범 코치의 성폭행 사건과 고 최숙현 선수 신고 및 사망 사건이 불거진 이후 문화체육부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를 제시했다. 대한체육회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면서 문체부와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문체부가 KOC 분리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문체부에서는 대한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선수인권 보호와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엔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기 7차 권고안을 통해 2021년 상반기까지 대한체육회와 KOC의

음압격리병실 부족 사태 등 쟁점, 코로나 이후 의료정책도 초점◇‘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 어땠나…“감사대상에서 질병관리청 빼자”는 의견도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달 1일 국회보 글을 통해 “제21대 첫 정기국회가 다가왔다. 내년도 예산심사와 법안처리, 그리고 국정감사 등이 실시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코로나19가 제2차 대유행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지자체-의료계 공동대응체계 작동 및 방역·의료물자 구축 여부 등 정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걸쳐 개선책을 마련하

장마철 산사태 원인 놓고 공방 예상…기업형 식자재 마트 규제도 목소리 높아◇태양광 시설로 산사태 늘었다 VS 전체 산사태의 1%도 안 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주목받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산림녹지에 태양광 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해 올해 장마철 산사태가 나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졌던 지난 8월 “탈원전 반대급부로 산지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전국 산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 등 검증과 ‘의암호 사고’ 책임소재 집중 질의 예상◇‘지역화폐’ 효과 놓고 여야 맞붙을 듯…‘대권주자 이재명’도 관전 포인트행정안전위원회가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오는 16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도정정책인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공개적으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용론’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추 장관 차녀 유학비자 발급 청탁 의혹으로 여야 공방 이어질 듯◇외통위도 ‘추미애 국감’, 청탁 의혹 증거 더 나올까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법사위 국감 핵심쟁점이 된 가운데 외통위에서는 추 장관 딸과 관련한 청탁 의혹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7일 2020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의 차녀 유학 비자와 관련해, 추 장관 측이 외교부에 ‘비자를 빨리 받아달라’고 청탁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프랑스

윤영찬 의원 ‘외압 논란’에 양대 포털 대표 증인 출석여부 관심◇‘카카오 들어오세요’가 쏘아 올린 작은 공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이번 국감 쟁점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 증인 출석 여부다. 과방위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포털 외압 논란이 이번 국감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포털 사이트인 다음 뉴스 메인에 오르자 보좌진에게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