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는 지방의회 32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제도는 ‘민주화’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보다 지방의회 선거가 앞서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됐다. 지방의회 의원 선출은 1952년 ‘지방총선거’를 통해 처음 시작됐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60년 시작됐다.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바뀌었고, 전국의 지방의회는 해산됐다. ‘풀뿌리 민주주의’ 싹이 돋기도 전에 지방자치의 꿈은 무산된 것이다. 역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은 2010년대 말부터 시작됐다. 2020년 말에는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전체적인 인구 감소만 문제인 건 아니다. 2019년 말에는 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인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인구로 인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며 인구소멸위험지역이 늘고 있다.◇인구 절반이 수도권 거주…인구소멸위험지역 증가1960년 우리나라 인구는 약 2500만 명이었다. 2020년은 5100만 명. 60년 동안 전체 인구는 2배가 조금 넘었다. 인구는 1959년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국 공공기관 350개를 대상으로 개편이 진행된다.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고 유사한 기관은 통폐합 또는 조정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공공기관이 맡고 있는 업무를 축소한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분야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업무는 공공기관이 손을 떼도록 한 것이다. 또 공공기관 예산을 10% 줄이고, 각종 복지 혜택도 삭감한다고 밝혔다.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을 도입해

서울시가 8월 31일 공개한 신규 쓰레기 소각장 최종 후보지는 또다시 마포구 상암동이었다. 부지는 2005년부터 가동 중인 기존 난지도 소각장 바로 옆. 쓰레기차 진출입로와 소각장을 지하로 넣고 시설 규모를 키워 2026년 완공하는 게 목표다. 가동은 2027년부터. 기존 소각장은 2035년까지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부터 2035년까지는 두 시설을 동시 가동한다는 얘기다.◇서울시 “최고 수준 설비로 유해물질 관리…주민에 인센티브도”서울시는 새 시설에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 설비와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고, 배출

# 서울에 사는 A씨는 거주 중인 자치구의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일정이 나오면,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둔다. 판매 시작 시간 5분 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수시로 화면을 새로고침한다. 계좌에는 미리 상품권을 구매할 금액을 넣어뒀다. 상품권 판매 시각이 되면 재빨리 구매 버튼을 누르지만 접속자가 몰려 구매가 쉽지 않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상품권 구매에 성공한다. 이렇게 구매한 상품권은 집 근처 시장이나 작은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할 때 주로 사용한다. 자녀의 학원비를 결제할 때도 사용한다. 상품권은 7~10%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다. 4년마다 한 번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로 어느덧 31년의 역사를 갖게 됐다. ◇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선거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이후 1960년까지 3차례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5.16 이후 지방의회는 해산됐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가 됐다. 지방선거는 사라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지방자치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988년 지방자치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여야 협상

지방정부의 민선 8기 임기가 시작됐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여야 간 권력 교체가 이뤄졌다. 4년 전인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차지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다. 그간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던 역점 사업들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지자체별 주요 사업의 경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주>서울, 의회·자치구 與로 기울어…오세훈표 정책 ‘탄력’사상 처음으로 ‘4선 서울시장’ 고지에 오른 오세훈 시장. 민선 4기·5기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그는 2011

윤석열표 탄소중립은 ‘원전 르네상스’원전 비중 높이고 수출 다각화…신재생 에너지는 오히려 축소지난달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세계적인 추세인 ‘탄소중립’에 대해 전 정부가 천명한 방향성을 바꾸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방법론은 바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과 당선 이후 줄곧 에너지·환경 정책에서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해왔다. 기조는 유지하되 정책 방향은 수정하겠다는 의미다.◇ 尹 정부의 탄소중립 5대 정책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대선 2라운드’ 누가 경기도민 잡을까‘윤석열의 입’ 김은혜 vs ‘이재명 계승’ 김동연 불꽃 승부 예상서울시장 ◇오세훈 재선 도전…‘오세훈을 잡아라’서울시장은 장관급이다.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다. 그만큼 권한이 크고, 정치적인 의미 또한 상당하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정치적인 입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반면 패배의 뒷맛은 더 쓰다. 다른 선거 다 이겨도 서울시장을 내준다면, 선거에서 진정 이겼다 말하기 어렵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한 달여. 윤석열 대통

尹 지역 공약 점검-서울, 인천, 경기, 강원◇내 집으로 이어진 철길, 평화로 가는 길서울 50만호 짓고, 인천·경기 GTX 놓고, 강원은 특별자치도로서울·수도권 공약의 8할은 주택-교통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서울과 수도권 핵심 공약은 주택 공급 확대와 교통망 확충이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 즉 부동산 문제는 정권 교체의 배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상 초유의 탄핵 정국 속에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가 불과 5년 만에 국민의 냉정한 선택지를 받아든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실정’이었다. 폭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시대’에 본격 돌입했다.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는 약 27만 명으로, 1970년 인구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반면 2020년 사망자 수는 30만5100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율은 마이너스 3만3000명으로 사상 첫 데드크로스 현상을 보였다.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2021년에도 이어졌다. 통계청이 지난 1월 26일 발표한 ‘2021년 11월 인구동향’에 따

부울경 메가시티 2월 출범제2의 수도권으로 탄생할 부산, 울산, 경남(이하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달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로 출범한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목표는 현 800만 명 수준의 인구를 2040년까지 1000만 명, GRDP(지역내총생산)를 현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끌어올려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우뚝 서는 것이다.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지난달 18일 통합 의회 구성을 3개 시도별 9명씩 균등 배분해 27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남은 의원 수를 인구 비례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

제3지대에서 대선까지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관가에선 입지전적 인물로 통했다. 정부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전문성과 기획력, 추진력을 갖춘 ‘외유내강형’ 인사로 꼽혔다. 김 후보는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과 소통능력을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됐다.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일자리 확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경제정책 전반을 지휘했다. 하지만 부총리 재직시절 최저임금 등으로 정부와 갈등을 겪으며 사의를 표했다. 김 후보는

“내 인생의 진로를 밝히는 등불”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대학시절 <전태일 평전>을 접하면서 노동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했다. 심 후보는 훗날 <전태일 평전>을 자신의 ‘인생 등불’이었다고 말한다. 10여 년을 노동운동과 수배생활을 이어가며 노동운동사의 중심에 섰던 그는, 2003년 금속노조의 노동조건 개선 및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 합의 성공을 이끌어냈다. 그때부터 ‘철의 여인’이라 불렸다.심 후보는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후, 진보대통합과 통합진보당 내홍을 겪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는 지지율 9.3%를 기록, 대선 판을 흔드는 '변수'로 떠올랐다. 안 후보의 세 번째 대권 도전 명분은 ‘제3지대 세력 구축’이다. 안 후보는 거대 양당의 정권교체를 적폐로 규정지었다. 이제까지 거대 양당은 새로운 적폐세력만 양산하고, 국민의 반을 적으로 만들어 분열과 갈등만 키워왔다고 했다. 이들에게 벗어나 제3지대 정치를 구축해 우리나라 정치 판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의 전문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한 말이다. 이 발언은 현재까지 윤석열을 상징하는 하나의 문구가 됐다.국감장 작심발언으로 결국 그는 항명 논란 속에 징계를 받고 지방으로 좌천됐지만,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후 윤석열은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박영수 특검팀에 수사팀장으로 합류하면서 중앙으로 복귀했다.살아 있는 권력과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윤석열의

‘위기가 더 많았던 흙수저 비주류’‘흙수저 비주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스스로를 규정하는 말이다. 인권변호사,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복지정책 등 그가 걸어온 삶의 여정과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성은 금수저 혹은 주류 정치인과는 거리가 있다. 가족사 논란 등은 가난한 어린시절부터 시작됐다. 누나 둘은 요절했고 여동생은 청소부 일을 하다 과로로 사망했다. 12살 때부터 공장생활을 시작한 이 후보는 글러브 공장에서 프레스기에 왼쪽 팔이 끼어 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병역이 면제된 이유다.이처럼 이 후보의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경기 수원시(118만 명), 고양시(108만 명), 용인시(108만 명)와 경남 창원시(103만 명)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특례시로 출범하면 그동안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복지혜택 등에서 불리하게 적용돼온 중소도시 기준에서 벗어나게 된다. 특례시 출범을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이들 4개 도시의 준비 상황

◇73.3%, ‘위드 코로나에 찬성한다.’ 지난달 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전환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73.3%였다. 위드코로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 등을 도입해 코로나19와 공존을 준비하는 의미다. 국민들이 위드 코로나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넘게 지속돼 피로감이 쌓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거리두기 방역체계로 인해 가장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자영업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최고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에 대한 최고의 보장책이다”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브라이스(1838~1922)가 한 말이다. 국가 중심의 국정운영이 아닌 국민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 즉 제대로 된 지방자치만이 균형 잡힌 나라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1949년 처음 도입됐지만 지방의회(기초·광역의원 선출) 선거가 다시 치러진 1991년이 실질적 원년이다. 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고,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으로 지방자치제는 대변혁을 앞두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현상 등으로 올해 대학입시에서 지방대학 정원미달 사태가 속출했다. 지방 명문 사립대, 지역거점 국립대 등 과거 어렵지 않게 학생을 모집할 수 있었던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빚어졌다. 2021학년도 전국의 지방 소재 대학 정시 경쟁률은 사상 처음으로 3대 1 이하로 떨어졌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올해 전국 200개 대학 정시모집 지방 소재 대학의 경쟁률은 2.7대 1을 기록했다.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 정시경쟁률은 각각 5.1대 1, 4.8대 1을 기록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