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인구가 향후 5년 내에 3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촌 및 제조업, 건설업, 조선업, 식당 등 외국인 노동자는 어디에나 있다. 빠른 유입만큼 부작용도 따른다. 불법체류자는 41만 명을 넘겼으며, 특정 국적의 외국인은 건보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유입에 따른 제도 보완과 더불어 총괄 정책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비숙련취업, 계절근로자…불법체류자 증가로 이어져산업현장의 인력난으로 외국인 수가 순증하자 틈을 노린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다. 범죄 발생 시

#장면1. 지난 8월 6일 오전 7시. 인천국제공항에 취재진들이 모였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필리핀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입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들어섰다. 취재진 요청에 손을 흔들거나 손 하트를 만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한 달간 직무교육을 받고 9월부터 최저시급을 받으며 신청 가정에서 일하고 있다.#장면2. 10월 23일 오후 경기 시흥시 정왕동 정왕전통시장 거리에는 한국 간판보다 중국 간판이, 한국 사람보

청·장년, 노인 등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가 늘어나며 일선의 지자체가 수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들은 체계적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전담 기구를 조직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으로 나선다. 청년 1인가구 비중이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운영하고, 노년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비수도권의 경우 돌봄 위주의 정책이 주를 이룬다.◇종합 컨트롤타워·지원 계획 수립…지자체, 본격 대응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들이 1인가구 전담 조직 구성에 나섰

#경기도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김모(45세·남)씨는 ‘돌아온 싱글’이다. 5년 전 이혼 후 자가를 마련, 1인가구의 삶을 살고 있다. 김 씨는 재혼할 생각이 없다. 1인가구의 삶이 만족도가 높아서다. 서울 성동구에서 거주하는 박모(34세·여)씨는 ‘비혼(非婚)’ 1인가구다. 몇 년 전부터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박 씨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며 “명절에도 여유롭게 보낼 수 있어 좋다”고 했다.‘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기대수명 증가와 핵가족화로 혼자 사는 노령층이

#. 서울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는 지난해 문을 닫았다. 학교 정문이 있던 곳에는 차단기가 설치됐고, 시끌벅적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운동장에는 자동차가 주차돼 있다. 광진구는 주민 편의를 위해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해 24시간 개방하고 있다. 주민 산책로도 조성됐다. ‘펫티켓’을 알리는 현수막이 학교 곳곳에 걸려 있다. 학교 주변 상권은 인근 대학교 학생을 위한 음식점과 카페, 주점 등으로 채워졌다.저출산이 장기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해 폐교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방치된 폐교들이다. 남겨진

비어 있는 학교가 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폐교 활용법을 고안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활용은 더딜 것으로 보인다.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폐교 초중고교는 33곳이다. 지난해 폐교학교 수인 18곳보다 45%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전북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6곳 △전남 5곳 등 지방의 상황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수도권도 폐교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올해 △서울 3곳 △경기 5곳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올

“‘노인이 행복해야 사회가 바뀐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해요. 행복한 노인을 보고 자란 젊은이들은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노인의 모습이 곧 자신의 미래니까요.” 노인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질문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김미곤 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김 원장은 노인일자리를 경제활동 수단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행복도를 제고하는 주요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일자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개발원은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노인일자리사업 종

# 28년간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한 최승희(66)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앞으로의 삶을 고민했다. 쉰다는 생각은 없었다. ‘퇴직하고 뭐 하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지’ 등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60세가 되는 해 정들었던 직장을 떠난 최씨는 관심 분야 관련 교육과 자격증을 찾았다. 그는 산업대학원에서 애니어그램 상담심리를 공부하고 관련 자격증을 땄다. 그렇게 평생학습관에서 스마트폰 활용 보조강사와 건강코디네이터사업단 일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지난 7월 17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1062만 명, 전체의 19.51%”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62만 명이다.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한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내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207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노인이 된다는 조사도 있다. 통계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메가시티’가 전국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는 이와 반대로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자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특자도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지난 5월 1일 특자도 새 이름 공모전 결과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선정되자 반대하는 여론이 일었다.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에는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새 이름이 이념주의를 보여주며 분도에 따른 비용, 경기북

호남권에도 메가시티가 조성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호남권에서 다양한 행정구역 통합안이 나왔으나 진전이 없다. 현재 호남을 둘러싼 충청권과 대구·경북의 통합, 부·울·경 메가시티가 재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권이 행정통합이나 광역 교통망 구축 등 현안에 대해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해묵은 현안 전주-완주 통합…이번엔 될까전주시-완주군 행정구역 통합은 1997년과 2009년, 2013년 총 3번에 걸쳐 시도했으나 완주군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지난 1월 우범기 전주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10대 역점 전략

지난 5월 20일 행정안전부가 대전시·세종시·충남도·충북도 4개 시·도를 하나로 묶는 ‘충청지방정부연합’ 설치를 공식 승인했다. 이로써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오는 12월 이전에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첫 통합 논의가 나온 지 12년 만의 결실이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의 인구수를 모두 더하면 555만1518명(2024년 2월 기준)이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출범하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이들을 하나의 행정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생존전략이다. 국토 남단에 위치한 부산·울산·경남의 인구 순유출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 동남지방통계청의 ‘2023년 동남권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울경에는 78만1221명이 들어오고, 81만5168명이 빠져나갔다. 부산에서는 1만1432명, 울산에서는 6215명, 경남에서는 1만6300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해 총 3만3947명이 줄은 것이다. 부울경의 인구 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52년 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

“2026년 7월 TK 통합지자체 출범시키자.”홍준표 대구시장이 제안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화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한다. 1981년 분리된 대구와 경북이 40년 만에 다시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대구·경북이 지핀 TK 통합 군불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홍 시장이 지난 5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홍 시장은 “대구와 경북이 통합해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며 통합을 제시했다. 이러한 제안에 이튿날 이 지사는 환영의

행정안전부가 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추진하자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로 불리는 행정구역 개편이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에서 오는 괴리감을 해결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발상이다. 메가시티 서울은 지난 22대 총선의 가장 큰 화두였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메가시티 서울’을 선정했고, 21대 국회에는 김포시와 구리시를 서울시에 편입한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됐다. 22대 총

21대 국회에선 공공기관 지역 유치와 관련해 다수의 법안이 논의됐다. 공공기관의 신설 및 이전은 법률로 정한다.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정부나 의원 발의로 제정 또는 개정된다. 발의된 법안은 관계 부처와 정당 간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지만, 대부분의 법안은 정쟁에 밀리거나 협의 부족으로 임기 만료 시 폐기된다. 각 지자체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 지역구 의원들과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다음 회기에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1대 국회를 달군 쟁점 법안들 중에는 지자체의 염원이 담긴 법안들이 다수 있다. 지자체들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이유로 지역 중점 사업들과 관련한 특별법 발의에 힘썼다. 대부분의 법안들은 여야의 정쟁에 밀리거나 반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각 지자체는 22대 국회에서 법안들이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이다.정쟁 속 잊혀진 산업은행법·부산허브법…22대 국회 노리나거듭되는 협치의 부재로 지자체의 염원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문

국민의힘은 이민청 설립을 추진할 법안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발의했다. 이민청 설립 법안은 21대 국회에만 세 번째, 20대 국회까지 포함하면 네 번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번갈아서 발의했으니, 정당을 가리지 않고 이민청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앞선 세 번의 발의안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21대 국회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도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외국인 등록인구 119만 명 시대(2022년 기준). 외국인 유치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민청 설치 논의가 활발해지자 각 지자체가 이민청 유치에 나섰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지자체가 모여 있는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 내 지자체인 광명·안산·고양·김포·화성·동두천시 등 6곳이 이민청 유치에 나섰다. 경북과 전남, 충남, 충북도 이민청 유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위치적 강점 가진 김포시…서울·서부권역과 접근성 높아김포시는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과 외국인 맞춤형 제도 개발을 강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약 380조원을 투입하는 등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출생아는 약 45만 명에서 약 23만 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2023년 기준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공개한 ‘2023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체류 외국인은 250만7584명이다. 전체 인구(5137만 명)의 4.89%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 나라의 외국인

"이 골목은 쓸쓸하고 죽어 있던 골목이었지. 근데 카페가 생기고 공방, 작업실 같은 곳이 문을 열면서 동네에 활기가 돌고 있어."충북 충주시 ‘관아골’에서 80여 년 가까이 살아온 한 주민의 얘기다. 관아골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이 주민은 청년들이 빈집을 개조해 창업하면서 골목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했다.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골목 관아골. 두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이 길에는 소담하고 아름다운 구옥들이 자리해있다. 인형공방, 카페, 어린이미술교육센터 등이다. 살랑이는 바람에 딸랑이는 풍경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