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4월 2일 발표한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17만467명으로, 2023년(60만5768명)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외국인 환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을 뜻한다.외국인 환자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2009년 6만 명 수준이던 의료관광객은 2016년 36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일선 지자체장들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율성을 높여 지방의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재정권을 비롯한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조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한다.지난 3월 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체개헌안에서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하고, 주택·교육·환경·지역계획 등 분야에서 필요한 경우 법률과 다른 내용으로 자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치계획권’ 신설을 주장했다.◇“헌법에 자치분권 명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일선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다고 주장한다.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부활한 지금의 ‘지방자치’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의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소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분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고향을 떠나 상경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을 떠나는 한 명의 청년이라도 붙잡아놓기 위해 안간힘이다. 청년 인구 유출이 지방소멸 가속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울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임 모 씨(32)는 “지방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이 적다”며 “울산에 가족과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결혼, 출산, 교육을 생각하면 서울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성장거점 조성에 나섰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면적은 대한민국 국토의 11.8%에 불과하다. 이 지역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다. 1960년대부터 산업이 발달하면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사람이 모이는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진행됐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최근 4년 사이 더욱 심화됐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49.0%였던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17년 49.6%로, 8년 동안 0.6%p 늘었다. 하지만 2017년 이후로는 매년 0.2%p씩 늘어 2021년엔

지방 도시 대부분은 인구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도 10년 동안 10조원을 투입하며 지역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정책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을 판단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초지자체는 투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받고, 광역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기금을 배분받는다.일선의 지자체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기 위해 최우선 목표를 인구 증대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제시한다.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

지방 소멸의 시계를 멈추고자 정부가 2022년부터 시작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올해 시행 4년 차를 맞는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지역에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활성화 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매년 사업 현황을 분석하며 사업개선 방향성을 조정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재앙’ 수준의 인구감소 상황에서 등장했다. 젊은 층은 수도권, 중장년층은 비수도권으로 향하는 흐름이 심화하면서 지방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라는 이중고의 늪에 빠져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자영업자의 ‘구세주’로 떠올랐던 공공배달앱이 이용 저조 등의 이유로 폐지 수순을 걷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배달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몇 대형 배달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기에 ‘견제’의 역할을 위해 공공배달앱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찾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민간 vs 공공배달 수수료 격차 7.8% 이상…광고비 더하면 소상공인 부담 늘어많은 지자체가 공공배달앱 운영을 시작한 이유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비용

민간배달앱의 수수료와 독과점에 맞설 대안으로 나온 ‘공공배달앱’의 지역별 성과가 엇갈리고 있다. 일선의 지자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바깥 활동이 제한되던 2020년,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화폐 육성을 통한 상생 소비 등을 위해 공공배달앱을 운영해왔다. 직접 앱을 개발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신한은행이 출시한 ‘땡겨요’, 위메프의 ‘위메프오’, ㈜먹깨비의 ‘먹깨비’ 등 민간 업체와 제휴를 통해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면 사업 리스크가 떨어지는 장점이 있다. 2022년까지만 해도 35

인구절벽에 내몰린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살린 생활인구 유치정책을 펼치고 있다. 관광 목적의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여행비를 지원하거나 체류형 관광 목적의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일주일 살기·여행비 지원…‘관광형’ 생활인구 증가에 지자체 안간힘자연환경과 볼거리를 갖춘 지자체는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증대에 나선다. 관광명소나 축제, 여행금 지원 등으로 지역 방문 유인을 제공하거나 워케이션 등 체류형 관광을

정부가 ‘생활인구’ 개념을 제도화해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구정책 기준을 출산과 사망, 인구 이동 등 ‘현상’으로 삼았다면 앞으로는 지역과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일정 기간 방문한 체류 인구를 합한 개념이다. 서울시가 2018년 3월 KT와 합동으로 인구를 추계한 ‘인구 집계 모델’에서 시작됐다. 조사 시점에 개인이 위치한 지역을 기반으로 인구가 집계되는 방식이다. 당시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이외에도 출퇴근, 관광, 의료, 등하교 등의 목적으로

국내 외국인 인구가 향후 5년 내에 3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촌 및 제조업, 건설업, 조선업, 식당 등 외국인 노동자는 어디에나 있다. 빠른 유입만큼 부작용도 따른다. 불법체류자는 41만 명을 넘겼으며, 특정 국적의 외국인은 건보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유입에 따른 제도 보완과 더불어 총괄 정책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비숙련취업, 계절근로자…불법체류자 증가로 이어져산업현장의 인력난으로 외국인 수가 순증하자 틈을 노린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다. 범죄 발생 시

#장면1. 지난 8월 6일 오전 7시. 인천국제공항에 취재진들이 모였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필리핀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입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들어섰다. 취재진 요청에 손을 흔들거나 손 하트를 만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한 달간 직무교육을 받고 9월부터 최저시급을 받으며 신청 가정에서 일하고 있다.#장면2. 10월 23일 오후 경기 시흥시 정왕동 정왕전통시장 거리에는 한국 간판보다 중국 간판이, 한국 사람보

청·장년, 노인 등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가 늘어나며 일선의 지자체가 수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들은 체계적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전담 기구를 조직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으로 나선다. 청년 1인가구 비중이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운영하고, 노년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비수도권의 경우 돌봄 위주의 정책이 주를 이룬다.◇종합 컨트롤타워·지원 계획 수립…지자체, 본격 대응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들이 1인가구 전담 조직 구성에 나섰

#경기도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김모(45세·남)씨는 ‘돌아온 싱글’이다. 5년 전 이혼 후 자가를 마련, 1인가구의 삶을 살고 있다. 김 씨는 재혼할 생각이 없다. 1인가구의 삶이 만족도가 높아서다. 서울 성동구에서 거주하는 박모(34세·여)씨는 ‘비혼(非婚)’ 1인가구다. 몇 년 전부터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박 씨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며 “명절에도 여유롭게 보낼 수 있어 좋다”고 했다.‘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기대수명 증가와 핵가족화로 혼자 사는 노령층이

#. 서울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는 지난해 문을 닫았다. 학교 정문이 있던 곳에는 차단기가 설치됐고, 시끌벅적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운동장에는 자동차가 주차돼 있다. 광진구는 주민 편의를 위해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해 24시간 개방하고 있다. 주민 산책로도 조성됐다. ‘펫티켓’을 알리는 현수막이 학교 곳곳에 걸려 있다. 학교 주변 상권은 인근 대학교 학생을 위한 음식점과 카페, 주점 등으로 채워졌다.저출산이 장기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해 폐교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방치된 폐교들이다. 남겨진

비어 있는 학교가 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폐교 활용법을 고안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활용은 더딜 것으로 보인다.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폐교 초중고교는 33곳이다. 지난해 폐교학교 수인 18곳보다 45%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전북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6곳 △전남 5곳 등 지방의 상황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수도권도 폐교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올해 △서울 3곳 △경기 5곳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올

“‘노인이 행복해야 사회가 바뀐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해요. 행복한 노인을 보고 자란 젊은이들은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노인의 모습이 곧 자신의 미래니까요.” 노인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질문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김미곤 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김 원장은 노인일자리를 경제활동 수단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행복도를 제고하는 주요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일자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개발원은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노인일자리사업 종

# 28년간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한 최승희(66)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앞으로의 삶을 고민했다. 쉰다는 생각은 없었다. ‘퇴직하고 뭐 하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지’ 등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60세가 되는 해 정들었던 직장을 떠난 최씨는 관심 분야 관련 교육과 자격증을 찾았다. 그는 산업대학원에서 애니어그램 상담심리를 공부하고 관련 자격증을 땄다. 그렇게 평생학습관에서 스마트폰 활용 보조강사와 건강코디네이터사업단 일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지난 7월 17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1062만 명, 전체의 19.51%”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62만 명이다.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한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내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207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노인이 된다는 조사도 있다. 통계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메가시티’가 전국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는 이와 반대로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자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특자도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지난 5월 1일 특자도 새 이름 공모전 결과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선정되자 반대하는 여론이 일었다.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에는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새 이름이 이념주의를 보여주며 분도에 따른 비용, 경기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