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에 맞서는 생존전략으로 ‘통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도권과 달리 소멸위기를 걱정하는 처지의 지자체끼리 살아남으려면 몸집부터 불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배경이다. 특히 6·3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광역단체 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선거가 이른바 ‘초광역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그동안 행정통합은 정치권의 일방적 주장에 머물거나 지역 내 이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행정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토균형발전 구상인 ‘5극3특’ 전략과 맞물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 예산을 확대하고 지자체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균형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06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지방교부세 법정률(19.24%)을 22~23%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각각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하는 등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도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올해 예산에도 반영됐다.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202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지난해

국가 균형발전의 전제 조건 중 하나는 국세와 지방세의 효율적인 집행이다.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금의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대표적인 분야가 국세와 지방세의 매칭사업이다. 매칭사업은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합해 진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중앙정부가 사업 틀을 만들고, 지자체는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하지만 지역 과제는 지자체마다 다른데 예산 편성은 중앙정부 사업 중심이다 보니 지역 우선순위보다 중앙 지침과 평가 기준이 우선 반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5극3특’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을 재정립하는 한편, 지역균형·지역소멸 대응 분야 예산을 증액했다. 광역지자체의 행정통합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방 거점도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성이 모이는 분위기다.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월 8일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분권

# 노르웨이 레프달 광산 지하에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서 있다. 이 시설은 연중 18~20℃의 낮은 온도를 자연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인근 해수를 냉각 시스템에 활용해 운영비를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일본 유바리시는 폐광촌에서 영화 명소로 탈바꿈됐다. 이곳에서 개최되는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보기 위해 매년 도시 인구(5800여 명)의 두 배가량인 1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오고 있다. 영국의 게이츠헤드도 폐광촌에서 매년 20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문화도시로 변신했다. 이곳의 54ｍ 높이 천사상 조형물은 지역 랜드

‘탈석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 추세에 따라 폐광이 늘며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1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폐광산은 5100여 개에 달한다. 지난 6월엔 국영 탄광인 강원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며, 탄광 관리를 맡았던 대한석탄공사가 청산 절차를 밟기도 했다. 지역이 받을 타격은 크다. 강원도에 따르면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태백시가 받을 경제적 피해는 모두 3조3000억원,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으로 인한 피해는 약 5조6000억원이다. 지역내총생산(GRDP) 중 피해 규모가 차지

내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이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지자체의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4일 정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 중심으로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의료와 노인장기요양, 돌봄, 생활 지원, 주거 지원 등 분절된 채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에 위치했던 짐볼스훈련장은 과거 미군 산악훈련장이었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2005년 반환된 뒤 오랫동안 공여지로 남아 있었으나, 2021년 ‘푸른숲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니지모리스튜디오’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스튜디오는 일본풍 건축물과 상업시설을 갖춘 테마 공간으로, ‘한국 속 작은 일본’이라고 부르며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스튜디오는 애초 촬영세트장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일식당·카페·잡화점 등 상업시설과 료칸·온천 숙박시설까지 들어서며 관광지로 성장했다. 일각

전국 곳곳에서 ‘정원도시’ 조성 바람이 불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생활 속 녹색 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데다, 2013년 개장한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이 성공 사례로 주목받으면서 정원 조성에 대한 관심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정원 조성이 자칫 지자체 예산 부담을 키우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어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특색 있는 콘셉트를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대전과 부산 등 40여 곳이 지방정원 또는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모금액을 제때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17곳 광역시도 중 9곳은 2024년에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7곳 광역시도 본청의 전체 모금액 144억여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7억여원으로 집행률이 5%도 되지 않았다.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기부금 상당수가 사용되지 못한 채 통장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머니투데이 <더리더>

2023년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최대 1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도 제공받는다.이 제도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 중 약 84%에 해당하는 203곳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재정자립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북(27.9%), 전남(28

“예전에는 대형 유통점에서만 장을 봤는데, 요즘은 가까운 로컬푸드 직매장을 주로 이용합니다. 생산한 지 하루도 안 된 채소를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럽죠.”5월 25일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의 로컬푸드 직매장 앞에서 만난 이모씨(49)는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매장의 단골이다. 그의 장바구니에는 덕양구에서 갓 수확한 상추와 깻잎, 토마토가 가득 담겨 있었다. 저렴한 가격은 물론, 아침에 수확한 농산물을 점심이나 저녁 식탁에 바로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로컬푸드의 장점이다.로컬푸드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4월 2일 발표한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17만467명으로, 2023년(60만5768명)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외국인 환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을 뜻한다.외국인 환자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2009년 6만 명 수준이던 의료관광객은 2016년 36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일선 지자체장들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율성을 높여 지방의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재정권을 비롯한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조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한다.지난 3월 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체개헌안에서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하고, 주택·교육·환경·지역계획 등 분야에서 필요한 경우 법률과 다른 내용으로 자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치계획권’ 신설을 주장했다.◇“헌법에 자치분권 명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일선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다고 주장한다.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부활한 지금의 ‘지방자치’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의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소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분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고향을 떠나 상경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을 떠나는 한 명의 청년이라도 붙잡아놓기 위해 안간힘이다. 청년 인구 유출이 지방소멸 가속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울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임 모 씨(32)는 “지방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이 적다”며 “울산에 가족과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결혼, 출산, 교육을 생각하면 서울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성장거점 조성에 나섰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면적은 대한민국 국토의 11.8%에 불과하다. 이 지역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다. 1960년대부터 산업이 발달하면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사람이 모이는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진행됐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최근 4년 사이 더욱 심화됐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49.0%였던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17년 49.6%로, 8년 동안 0.6%p 늘었다. 하지만 2017년 이후로는 매년 0.2%p씩 늘어 2021년엔

지방 도시 대부분은 인구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도 10년 동안 10조원을 투입하며 지역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정책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을 판단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초지자체는 투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받고, 광역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기금을 배분받는다.일선의 지자체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기 위해 최우선 목표를 인구 증대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제시한다.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

지방 소멸의 시계를 멈추고자 정부가 2022년부터 시작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올해 시행 4년 차를 맞는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지역에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활성화 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매년 사업 현황을 분석하며 사업개선 방향성을 조정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재앙’ 수준의 인구감소 상황에서 등장했다. 젊은 층은 수도권, 중장년층은 비수도권으로 향하는 흐름이 심화하면서 지방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라는 이중고의 늪에 빠져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자영업자의 ‘구세주’로 떠올랐던 공공배달앱이 이용 저조 등의 이유로 폐지 수순을 걷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배달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몇 대형 배달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기에 ‘견제’의 역할을 위해 공공배달앱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찾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민간 vs 공공배달 수수료 격차 7.8% 이상…광고비 더하면 소상공인 부담 늘어많은 지자체가 공공배달앱 운영을 시작한 이유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비용

민간배달앱의 수수료와 독과점에 맞설 대안으로 나온 ‘공공배달앱’의 지역별 성과가 엇갈리고 있다. 일선의 지자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바깥 활동이 제한되던 2020년,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화폐 육성을 통한 상생 소비 등을 위해 공공배달앱을 운영해왔다. 직접 앱을 개발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신한은행이 출시한 ‘땡겨요’, 위메프의 ‘위메프오’, ㈜먹깨비의 ‘먹깨비’ 등 민간 업체와 제휴를 통해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면 사업 리스크가 떨어지는 장점이 있다. 2022년까지만 해도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