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지방의회 톡&토픽
지방의회는 작은 ‘국회’다. 주민을 위해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고 조례 제정, 예산 심의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상임위를 기반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각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머니투데이 는 의원들이 쏟아내는 ‘말’을 통해 각 지자체를 달구고 있는 ‘토픽’을 독자들에게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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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광 제주, 내국인 줄고 외국인 느는 이유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문화·관광 증진을 위한 인프라 정비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 모두 즐겨 찾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다. 6일 제주관광협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 수는 총 1384만6961명으로 2024년(1377만명)과 비해 0.6% 증가했다. 이 중 외국인 관광객은 224만4169명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내국인은 1160만2792명으로 2.2% 줄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4년과 비교해 증가율이 ‘0.6%’에 그치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신재은 기자 2026.01.06 -
정책 “부산의료원, 내부 혁신과 책임경영이 우선”부산시의회가 심각한 재정난과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겪고 있는 부산의료원에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다. 병원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해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단순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내부 혁신과 책임 경영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부산의료원에 총 174억원을 출연했으나, 의료원은 여전히 채무와 적자에 허덕이며 경영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부산의료원의 부채는 335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직원 급여를 제때
신재은 기자 2025.12.10 -
정책 “에너지 식민화” vs “RE100 기업 유치”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송전로 건설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관련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재생에너지 생산지가 밀집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꾸려지는 한편, 전북도의회는 특위를 구성해 도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해 전력 수송을 위한 송전선로, 송전탑, 변전소가 전북도에 건설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345kV(킬로볼트) 새만금~청양 송전선로 △345kV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345
신재은 기자 2025.11.05 -
정책 강원도가 억울하지 않을 ‘두 가지’ 조건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접경지역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가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월 12일 강원 춘천시를 찾아 “강원도와 같은 접경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을 다 보상해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강원도에 산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 내 접경지역은 △고성군 △속초시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춘천시 △화천군 등 7곳이다. 이 중 속초시는 지난 3월 11일 접경지
신재은 기자 2025.10.02 -
정책 “헌법에도 ‘수도는 서울’ 명문 조항 없다”충청남도의회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움직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가 요구하는 주요 과제는 공공기관 이전,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이다. 도의회는 이를 통해 실질적인 수도권 인구 분산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충남혁신도시(내포신도시)가 지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단 한 곳의 공공기관도 이전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이전 전무…“소외된 충남혁신도시” 지난 7월 29일 도의회는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수도
신재은 기자 2025.09.04 -
정책 ‘반쪽’ 민간 활주로, 청주공항을 어찌할꼬청주시의회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간활주로 신설’이 있다. 이를 통해 청주국제공항의 항공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중부권 핵심 공항으로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4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은 우리나라 공항 중 인천, 제주, 김포, 김해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지난해 이용객 수는 457만9000명으로 23년도에 비해 23.9% 증가했다. 국제정기노선도 2007년도 1개국 4개 노선에서 지난해 8개국 26개 노선으로 늘어나는 추세다.청주시의회와 청주시는 청주국제공항이
신재은 기자 2025.08.04 -
정책 “분산에너지 구축은 전남의 주권 확보”…재생에너지 강조하는 전남도의회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가 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은 전남도다. 도는 풍부한 자연 자원과 혁신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3년 기준 전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약 6GW로 전국 설비
신재은 기자 2025.07.02 -
정책 줄어드는 청년...아이가 돌아올까우리나라 ‘제2의 도시’였던 부산광역시가 이제는 ‘노인과 바다’라는 키워드로 불리고 있다. 아이나 청년의 수는 줄고 노인과 바다만 있다는 뜻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부산의 0~17세 아동 인구는 39만460명이다. 부산의 아동 인구 비율은 약 1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다. 출산율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인 데 반해 부산은 0.68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출산 인프라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불임 가능성이
신재은 기자 2025.06.09 -
정책 "청년 모여드는 울산시로"…울산시의회 청년 특위 활동 연장고향 떠난 청년을 붙잡기 위해 일선 지방의회가 나서고 있다. 산업수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울산광역시의회도 그 중 하나다. 울산시는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 당시 자동차·조선·화학 등 3대 주력사업으로 번성했다. 하지만 산업구조가 다변화하면서 울산의 인구는 2015년 120만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2월 기준 109.8만명까지 내려앉았다. 청년 인구 감소세도 뚜렷하다. 울산의 청년인구는 2023년 7월 27만2813명에서 지난해 7월 26만5083명으로 2.8% 줄었다.15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의회 꿈
신재은 기자 2025.04.15 -
정책 “경남-부산 통합, 농도 조절해 경쟁력 제고"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전국 주요 지방 광역시·도를 통합하자는 논의가 지방을 달구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도 지난 1월22일 인구감소·지방소멸에 대응해 비수도권 광역시·도 통합을 권고하며 힘을 실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을 거론했다.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대전충남특별시(가칭)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지난 10일 발표했다. 대구
신재은 기자 2025.03.17 -
정책 “1인 1정책지원관”… ‘완전 독립’의 조건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에 감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2년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이 한층 높아졌지만,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권한과 역할을 완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독립성 강화 필요”18일 일선 지방의회 등에 다르면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갖게 된 것은 2022년
신재은 기자 2025.02.18 -
정책 ‘출가외국인’을 잡아라 … 한국 정착 지원에 '진심'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을 코앞에 둔 지자체는 '외국인 유치'를 통해 희망을 찾는다. 경상북도의회는 외국인 주민 비중이 높은 경북도의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지역사회 융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북도는 외국인 주민이 크게 늘고 있는 지자체 중 하나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1만8274명으로 2022년 대비 1만3710명이 증가했다. 지난 8년간 연평균 3600여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4배 수준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22개 모든 시·군에
신재은 기자 2025.01.13 -
정책 기후재난 현실화…전남도의회 "농어민 위한 대책 마련 절실"‘첫눈’ 폭설, 서해 오징어, 강원도 키위…. 기후위기의 징후가 우리나라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기후위기에 따른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종자개량이나 농어업인 지원책 등을 제안했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장흥1)은 기후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기후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전남도는 농어업 종사자 수가 많아 선제적 기후 대응이 절실한 실정이다. 2022년 발표한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남도의 전업농가 비중은 64.4%이며, 전업어
신재은 기자 2024.12.16 -
정책 소상공인 흔들리면 경기도 경제도 흔들…소상공인 보호 나선 경기도의회경기둔화에 따른 소비 침체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188만 개이며, 종사자 수는 273만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소상공인이 흔들리면 경기도 경제 근간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지역 청년소상공인 지원에 근간 마련"…청년소상공인 육성 조례 발의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돼 입법예고를 마쳤다. 최병선 의원(국민의힘·의정부3)이 지난 6일
신재은 기자 2024.11.18 -
정책 경기도의회 움직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 등 목소리 높여딥페이크(인공지능 허위 합성물) 관련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조례 발의, 간담회 등을 통해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3)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의료·법률 지원과 실태조사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9월 30일 경기도의회는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11월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장 의원은 개정안에 디지털 성범죄 정의에 딥페이
신재은 기자 2024.10.21 -
정책 "우리 지역이 최적, 선정 절차 투명해야"…경기도의원 말말말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지가 남양주시와 양주시로 발표됐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공공의료원 심의 기간동안 공공의료원 유치의 중요성과 각 지자체의 적합성을 알리는데 목소리를 높였다.지난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은 남양주시와 양주시, 복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주시와 남양주시에는 2033년까지 각각 300병상 이상의 의료원이 설립될 예정이다. 의정부 공공의료원은 유지된다.경기 동북부 공공의료
신재은 기자 2024.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