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전국 주요 지방 광역시·도를 통합하자는 논의가 지방을 달구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도 지난 1월22일 인구감소·지방소멸에 대응해 비수도권 광역시·도 통합을 권고하며 힘을 실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을 거론했다.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대전충남특별시(가칭)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지난 10일 발표했다. 대구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에 감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2년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이 한층 높아졌지만,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권한과 역할을 완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독립성 강화 필요”18일 일선 지방의회 등에 다르면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갖게 된 것은 2022년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을 코앞에 둔 지자체는 '외국인 유치'를 통해 희망을 찾는다. 경상북도의회는 외국인 주민 비중이 높은 경북도의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지역사회 융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북도는 외국인 주민이 크게 늘고 있는 지자체 중 하나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1만8274명으로 2022년 대비 1만3710명이 증가했다. 지난 8년간 연평균 3600여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4배 수준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22개 모든 시·군에

‘첫눈’ 폭설, 서해 오징어, 강원도 키위…. 기후위기의 징후가 우리나라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기후위기에 따른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종자개량이나 농어업인 지원책 등을 제안했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장흥1)은 기후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기후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전남도는 농어업 종사자 수가 많아 선제적 기후 대응이 절실한 실정이다. 2022년 발표한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남도의 전업농가 비중은 64.4%이며, 전업어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 침체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188만 개이며, 종사자 수는 273만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소상공인이 흔들리면 경기도 경제 근간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지역 청년소상공인 지원에 근간 마련"…청년소상공인 육성 조례 발의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돼 입법예고를 마쳤다. 최병선 의원(국민의힘·의정부3)이 지난 6일

딥페이크(인공지능 허위 합성물) 관련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조례 발의, 간담회 등을 통해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3)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의료·법률 지원과 실태조사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9월 30일 경기도의회는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11월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장 의원은 개정안에 디지털 성범죄 정의에 딥페이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지가 남양주시와 양주시로 발표됐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공공의료원 심의 기간동안 공공의료원 유치의 중요성과 각 지자체의 적합성을 알리는데 목소리를 높였다.지난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은 남양주시와 양주시, 복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주시와 남양주시에는 2033년까지 각각 300병상 이상의 의료원이 설립될 예정이다. 의정부 공공의료원은 유지된다.경기 동북부 공공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