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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민생 비추는 '여의도 등대' 협치로 탄핵정국 중심 잡고 국민과 이어주는 가교 역할

[열린정책 소통합시다]국회의장 인터뷰

편집자주 | 만나고 싶었던 정치인에게 궁금하거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질문하고, 직접 방문해 정치인에게 여러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 편집자

▲세균맨과 루피인형과 포즈를 취하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
정치인들 인스타그램에 ‘프로 인스타꾼’이 나타났다. 인스타에서 제대로 놀아 본 것 같은 솜씨를 뽐내는 스타 정치인은 바로 ‘균블리’로 불리고 있는 정세균 의장이다. 만화 뽀로로의 캐릭터 루피와 이름부터 유사한 세균맨을 앞세워 친근한 국회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팬들이 만들어준 인스타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하며 “국회의장부터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을 이어간다면 정치와 국민, 국회와 국민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 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인스타그램을 보면, 가끔 망가지는 사진도 올라오는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작은 웃음이라도 줄 수 있다면 만족한다.”며 6선 의원다운 의연함을 보였다.


사실 정세균 의장이 지금 같은 균블리 이미지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중학교도 검정고시로 졸업한 그는 빵을 팔며 고려대 까지 입학한 대표적 흙수저 출신의 정치인이다. 19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전북(무주·진안·장수)에서 서울(종로)로 옮기면서 기록한 압도적 승리를 바탕으로 대선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국회의장에 오르면서 사실상 정치 인생의 종착점에 안착했다고 보고 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존경할만한 인품을 지녔다는 평가로 여야 할 것 없이 진정한 신사로 불리며 압도적인 지지로 국회의장 후보에 올랐으며, 본회의에서도 역시 압도적 찬성률로 대한민국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올랐다.
정 의장이 다양한 현안 문제 중 제일 먼저 한 일은 가까이에 있는 민생 문제인 국회 청소노동자의 직접 고용이었다. 비정규직 국회 청소노동자 200여 명의 고용 문제를 놓고 취임 간담회에서 직접고용 방법을 찾겠다고 한 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 등이 힘을 합쳐 관리 용역비 예산을 직접고용으로 변경하면서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해냈다. 작은 시작이지만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준 약속이었다. 이런 국민적 행보가 그를 ‘균블리’로 만들어 낸 힘이다. 2월 더리더에서는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에 입법부 수장으로서 묵묵히 민생 행보를 펼치고 있는 정세균 의장을 만났다.

▲정세균 국회의장

-4당 체제 시작으로 더 바빠졌을 것 같다. 어떻게 지냈나
▶언론에 보도 되었듯 작년 연말과 올해 초 두 차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국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탄핵 정국에서 국정 운영의 혼란을 막고 국회가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탄핵과 분당 등 상황이 심적인 불안감을 넘어 국민 실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나아가 더욱 민생에 힘을 쏟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여야가 협치하고, 더 나아가 정부와도 협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국회의장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느라 바쁘게 지냈다.

-제15대에 국회의원으로 입성하여 20대까지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
▶21년 전인 1996년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이후 내리 6선을 했다. 그때와 비교하면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먼저 40대의 초선 정세균이 60대의 6선 국회의장이 된 부분이 가장 달라진 부분이고, 5년 전인 19대 총선 때 지역구를 전북(무주·진안·장수)에서 서울(종로)로 옮긴 것도 개인적으로는 큰 변화였다. 초선 당시 야당 국회의원으로 시작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10년간 여당 국회의원을 했고 그 기간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했었다. 또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당대표 등 당 지도부 역할을 하며 개인적으로 정치적 성장을 해왔다.
정치·경제적 상황만을 놓고 보면, 다른 부분 보다는 비슷한 게 더 많다. 그 당시에도 다당 체제였으며, 보수 정권에 대한 교체 열망이 국민들 사이에 강했다. 경제도 IMF를 겪었던 상황이라 상당히 어려웠다. 다른 점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국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적었다는 것이다. 여·야간에도 양보와 타협이 어느 정도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임기 동안 다시 국회의 위상을 높이고, 정쟁이 아닌 여·야 협치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 생각이다.

-‘국회선진화법’과 ‘김영란법’ 두 법이 그간 국회의 모습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다고 생각하나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국민들의 선택으로 20대 국회는 다당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수당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선진화법의 문제로 지적되어온 것들이 사라진 것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본인들의 주장이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협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구조가 됐다. 20대 국회를 협치의 모델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장으로서 하나의 목표다.
김영란법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체감하기로는 “내 밥값은 내가 계산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불경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특권과 특혜를 없애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이니 법이 안착할 때까지 지켜보고, 만약 선의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다면 그때는 국회가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의원과 의장은 역할의 어떤 차이가 있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의원일 때는 우리 당, 우리 지역구의 이익을 좀 더 살피는 방향으로 의정 활동을 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어느 당의 이익이나 어느 정파,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때문에 무소속으로서 당적도 없다.
당 지도부를 할 때도 여당 또는 야당과 협력해서 일을 했지만 아무래도 당의 이념에 맞는 선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지금은 민심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여야가 상호 인정하는 수준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물론, 지역구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가급적 여야 합의, 민심 등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박대통령 탄핵으로 제기된 문제 중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는 의견이 많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앞으로 국회에서의 감시 역할이 더 중요해 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나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 안에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이 된 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신의 권한을 분산하고 최소화 하는 대통령들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현재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힘든 구조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삼권분립 특히 입법부의 기능이 대통령에 의해 무력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규정된 만큼, 개헌을 통해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현재 국회 개헌 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형태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고 권력이 분산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힘으로 탄핵을 진행 했고 국회에서 국가 대개조의 신호탄을 쏴야 할 시점이다. 무엇을 준비 하고 있나
▶대통령 측근들에 의한 ‘국정 농단’, ‘국익 사유화’, 대통령 및 정부기관이 적극 가담한 초유의 권력형 비리 사건 앞에서 우리 국민 모두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후진적 권력형 비리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측면은 촛불 집회를 통해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다. 우리 국민들은 평화적이고 성숙한 방법으로 주권자의 권리를 적극 행사했고 결국 국민의 뜻이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민심을 정치권이 받들고, 반칙과 특권,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앞장서야 한다.
국회는 20대 들어 특권 내려놓기를 시작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고, 증인 신청 실명제를 도입했다. 그 동안 제외되었던 국회의원 민방위대 편성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올해도 특권 내려놓기는 계속될 것이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국회의원 세비 문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전 공직사회, 권력기관, 대기업 등이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게 할 것이다.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 사회가 되는데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국회의장이 국정 협의체의 중심이 되어 민생 현안에 대해 풀어 나가야 한다고 언급이 있었다. 어떻게 할 생각인가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은 국회가 중심을 잡아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권력분립 원칙상 국회가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행정부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는 없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여·야·정 중심의 국정 협의체에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 다만, 국정 협의체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일에 게으름이 없도록 협조할 것이다.

-조기 대선으로 사실상 간다면 개헌은 차기 대통령의 몫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보나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물리적으로는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이 되는 것이 현실적이다. 개헌을 위한 절차에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의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있고 정치권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되어 본격적인 개헌 논의도 시작되었다. 가급적 임기 내에 개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힘들다면 20대 국회 내에서 반드시 개헌이 되어야 한다.

-결선투표제가 선거법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헌재로 갈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은데
▶결선투표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다.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국회의장으로서 가능, 불가능 여부를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본다. 그 결론을 놓고 입법사안인지 개헌사안인지 등을 국회와 법률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서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1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주요 개혁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
▶선거연령 하향 법안,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 공수처 설치 법안, 공정거래 법안 등 참정권 강화법안과 사회 각계각층의 특권 내려놓기, 주요 권력기관의 개혁에 관한 법안을 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기가 주요 개혁 법안을 다루는 적기임으로 1월 임시국회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여야가 활발히 협의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안보 문제도 현 시점에서 중요한데 앞으로 대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예상하나
▶북한의 핵 도발, 미사일 실험 등은 국제 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이는 대화를 이끌어낼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지난해 9월 여·야 원내대표단과 동행한 미국 순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제재와 함께 관여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 외에도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외교관계가 사실상 멈춰져 있는데 앞으로 교류는 어떻게 풀어 나가려고 하나
▶지난해 9월 미국 순방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와의 ‘원보이스 외교’를 통해 협치와 국익 우선의 정치를 도모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엔 호주에서 개최된 MIKTA 회의를 통해 중진국 의회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북한 문제를 의회 간 대화의 장으로 끌어냈다. 현재 동북아 역내 국가 간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안보적 측면에서는 불안정성이 점증하고 있다. 소위 Asia Paradox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의회 간 대화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이하 의원 외교단)을 국회 내에 설치했다. 의원 외교단은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기민하게 대응하여 방미 후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정부 간 대화는 실질적 성과 도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속한 진전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어, 의회 간 대화를 통해 정부 간 대화를 촉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 향후 중국, 일본 등과도 의회 차원의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균블리’로 정치와 국민을 가깝게 하는 가교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인스타그램의 계정이 ‘gyunvely_413’으로 요즘 ‘균블리’로 불리고 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균블리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한 일이다. 사실 인스타그램은 팬들이 운영하는 SNS인데 개인의 인기라기보다 그 친구들이 홍보를 잘해줘서 인기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정치와 국민, 국회와 국민을 가깝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이야기했다. 국민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일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국민과의 소통이 더해진다면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장부터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을 이어간다면 정치와 국민, 국회와 국민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 질 것이라 믿는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가끔 망가지는 사진도 올라오는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작은 웃음이라도 줄 수 있다면 만족한다. 든든하게 일하는 국회, 친근하게 소통하는 국회의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나
▶민생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만들고, 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정신이라고 본다. 여기에 정치권이 더 집중해야 한다. 또한 최순실 게이트는 국가 부조리의 축소판이다. 혈연, 지연, 권력을 앞세운 비리. 공무원과 기업이 결탁된 부정부패. 지금 국민들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의장 임기 동안 민생 경제를 챙기고, 공정사회를 만들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 역할을 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고, 전 공직사회와 기업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한다면
▶지난해 우리 사회는 상식과 원칙, 정도를 벗어난 수많은 일들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 그러나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희망의 불씨를 살려 놓았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보여주고 실천했다. 이제 정치가 답할 차례다. 국회가 책임과 권리가 상응하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회가 국정 공백은 물론, 중요한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앞장서겠다.


프로필
출생 음력 1950년 9월 26일, 전라북도 진안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페퍼다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쌍용그룹 입사, 상무이사
새정치국민회의 원내부총무
민주당 최고위원회 최고위원
민주당 대표
제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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