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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이하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조정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제출하고 있다. © News1 |
‘제주 러시’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년간 인구 8만4000여명이 증가한 제주지역에서 도의원 정수가 기존 41명에서 43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도의원 정수 증원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 중앙정부와 절충에도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이하 선거구획정위)는 2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회에 걸쳐 선거구획정위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권고했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인구 증가에 따라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가 2007년 헌법재판소의 지방의원 선거구 인구 결정 기준(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을 초과했다.
2016년 12월31일 기준 제주지역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선거권 소유자)는 2만2152명이며 이에 따라 선거구별 최다 인구 상한선이 3만5444명이다.
그런데 제주시 삼도1·2동·오라동과 삼양·봉개·아라동의 인구수는 각각 3만6079명과 5만3459으로 선거구별 최다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의 분구를 통해 도의원 정수를 기존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논의가 됐던 교육의원 폐지와 비례대표 비율 조정 등은 권한 밖에 일이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또 향후 제주지역 인구증가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도의원 정수 조정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강창식 선거구획정위원장은 “획정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제6선거구와 9선거구의 분구를 통해 도의원 정수를 기존 41명에서 43명으로 확정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비례대표 의원 비율 조정이나 교육의원 폐지 등은 선거구획정위가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은 여론수렴과 논의, 조사 등을 통해 결정한 사항이기에 제주도는 이에 따른 특별한 의견이 없고, 선거구획정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중앙정부나 관계기관과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집행을 해 나가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앞으로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아마 인구가 1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워낙 예외적인 사안이기에 국회도 충분히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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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선거구 현황. © News1 |
한편 제주도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한 획정안을 마련한 데 이어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면담 등 특별법 개정절충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인구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55만8000명에서 2016년 64만2000명으로 10년 사이에 8만4000여 명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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