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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6·8공구 토지이용계획도.© News1 |
토지리턴의 악몽을 털어낸 인천 송도 8공구 A1블록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분양 승인 전제인 초등학교 신설이 늦춰지면서 인천시가 수천억원대 금융권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몰렸다.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 A1블록에서 추진되는 3100세대 규모 지역주택조합 방식 아파트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 진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학교 신설 문제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이 A1블록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없다며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
A1블록은 지난해 3월 토지리턴 형식으로 시와 센토피아송담하우징주식회사(이하 송담하우징)가 462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민간사업자는 당초 계약에 따라 지난해 9월 5일까지 2차 중도금을 납입해야 했지만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는 시의 요청에 따라 시의회는 ‘원 포인트’ 의회를 열어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켜 올해 3월 6일까지 잔금 납부를 연장했다.
이 동의안은 이 과정에서 대출금에 대한 신용공여(채무보증)를 제공했다. 추후 신탁사가 토지매각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문제는 대출금 상환기일인 3월 5일이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사업 중단으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A1블록 사업자인 송담하우징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토지잔금 3460억원(전체 토지매각 대금 4620억원)을 신탁사에 상환해야 하는데 PF 필수 요건인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학교 신설 문제로 어렵게 됐다. PF는 물론 시공사로 예정된 포스코건설의 참여도 쉽지 않아 보인다.
송도 A1블록 등 학교 신설여부를 판단하는 교육부의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중투심)는 오는 4월 예정돼 있다. 대출금 상환기일 이전에 학교문제를 매듭짓고, 사업승인이나 PF를 받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사업자 측은 시교육청에서 우선 사업승인 협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4월 중투심에서 학교 신설 승인이 난다고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승인될거라고 미리 예측해서 협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출금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채무보증을 한 인천시가 수천억원대의 대출금 상환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가 그동안 시교육청에 아무런 말도 없이 해당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제서야 학교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을 시교육청에 전가하는 모습이어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토지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가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써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사업자의 잔금 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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