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클리닉

일자리·협치·기본소득·4차산업…대선주자 공약 대해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재수생’이다. 지난 대선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51% 대 48%, 3%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그에게는 두 번째 도전이다. 지난 대선부터 줄곧 ‘유력한 대선주자’였다. 칼을 갈고 돌아온 그가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일자리 정책’이다. 문 전 대표는 일자리 부족이 사회 문제의 출발이라고 규정했다. 우리나라의 극심한 ‘취업난’은 새삼스럽지 않다. 요즘 젊은 세대를 일컫는 ‘N포 세대’, 한국을 지옥 같다고 표현하는 ‘헬조선’도 취업난과 무관하지 않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북 콘서트에서 “일자리 부족은 일종의 국가 비상사태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공공기관에서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1만 6700명을, 소방인력은 1만 7000명, 사회복지 공무원은 25만 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가 내세우는 일자리 공약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더 많은 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는 연차휴가 의무 소진도 주장한다. 또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내걸었다. 채용 할 때 ‘스펙’을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정 임금제를 실시한다고 내세운다.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도 약속했다. ‘사람이 먼저다.’ 문 전 대표의 캐치프레이즈다. 일자리 정책도 이 구호와 무관하지 않다. 문 전 대표가 공약의 양 날개 중 하나가 일자리라면 다른 하나는 ‘안전’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독립시키고 청와대가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며 안전 우선의 대통령 후보임을 강조했다.


또 문 전 대표는 군복무를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것도 화제다. 현재 최저임금의 15%밖에 되지 않는 군인 월급을 비판하기도 했다. 사병들의 급여를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문재인 표’ 복지 공약도 눈길을 끈다. 문 전 대표는 아동수당과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민간 위주의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공 공급자 중심으로 재편해 기본 복지 제도 시스템을 바꾼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병원 노인요양 보육시설 공공 공급자를 대폭 보강하고, 아동수당과 청년수당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치매’를 국가에서 관리해주는 ‘치매 국가 책임제’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큰 정부’ 지향하는 정책
문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정책’은 큰 정부를 지향한다. 문 전 대표의 복지 공약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기본이다. 문 전 대표는 ‘준비된 대통령론’을 펼친다.


지난 대선에 비해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야 표를 확장할 수 있다. 그만큼 공약도 구체적이다. 문 전 대표는 각 분야마다 구체적인 수치로 발표한다. 그만큼 ‘비판’의 대상이 되기 쉽다. 실제로 문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81만 개 공약에 대해 다른 대선주자들은 비판한다. 거시경제론 저자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사실상 공무원 수를 늘리는 정책이며 나라 살림을 장기적으로 더 파탄에 이르게 할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대선주자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안 지사가 내세우는 공약 1호는 헌법 준수다. 또 그는 ‘민주주의 확립’도 주장한다. 올해 53세(만 51세)인 그는 ‘50대 기수론’의 한 주자다.


그는 젊은 주자에 걸맞게 ‘시대 교체’를 내세운다. 그는 대한민국 ‘대개조’를 외친다. 권위주의적 정치 질서, 정경유착, 권력을 비호해 온 검찰과 언론을 ‘적폐 대상’으로 규정한다.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 지사의 대표 공약인 ‘협치’는 정치권을 강타했다. 대통령이 된다면 다른 정당과 협치 할 수 있다고 언급, 호평과 혹평을 동시에 얻었다. 협치의 구체적 공약은 과반수를 차지한 다수당에 총리 지명권을 주겠다는 ‘총리임명권’이다. 그는 총리를 중심으로 의회와 협력 속에 내각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자치분권’을 내세운다. 그가 내세우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정책이다.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세월호•메르스 사태는 모두 중앙 집권 체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 없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국가 운영체제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경제수도는 서울, 패션과 디자인의 수도는 대구, 문화예술의 수도는 광주, 해양 수도는 부산으로 지칭했다.


안 지사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개방형 통상국가로 가야 한다는 방침이다. 수출로 인한 일자리 증대가 목적이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순환출자와 교차출자를 금지하고 증여세와 상속세를 엄정하게 집행하는 ‘재벌 순환출자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거대 담론, 작은 정부
안 지사는 ‘거버넌스 체제’를 외친다. 거버넌스 체제는 한 가지로 정의하기 어렵다. 네트워크 통치, 협력적 통치다. 사회에서는 국가나 시장과 구별되는 사회의 자연스러운 조정을 뜻한다. 국민에게 쉽게 와 닿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안 지사의 공약은 대체적으로 거대 담론이다. 또 작은 정부가 베이스로 깔린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해 중앙정부의 집권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안 지사는 복지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은 공짜 밥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면서 보편적 복지에 거리를 뒀다. 안 지사의 행보는 ‘외연 확장’에 무게를 뒀다는 평이다. 협치를 내세운 것도 보수 지지층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안 지사 측은 “표를 생각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안 지사가 ‘우클릭’하면서 지지율이 올랐다. 안 지사의 ‘대연정 제안’이후 존재감을 과시하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문 전 대표를 추격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본격적인 대권주자로 떠오른 때는 지난해 11월 말부터다. 광역시 시장도, 도지사도 아닌 경기도 시의 시장이 대권주자로 떠올라 정치권은 주목했다. 현재는 지지율이 주춤거리지만 이 시장을 대권주자로 급부상시킨 ‘복심’은 복지정책이다.


이 시장은 자신을 ‘흙수저’로 규정한다. 정치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성장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 시장은 계파에서 자유롭다. 스스로 성장한 콘셉트로 국민에게 다가간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 시장의 핵심 공약 역시 복지 정책이다. 이 시장의 첫 공약은 ‘기본소득’이다. 양극화가 극심한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이 논의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성남시는 만24세까지 성남시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을 자신의 공약에 넣어 구체화했다. 국가 예산 400조 원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 명에게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을 해당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 지역 경제 활성화한다는 목적이다.


또 국토보유세를 만들겠다고 주장한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15조 원의 세금을 확보하고,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금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국민 95%는 자신이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다고 주장한다.


이 시장은 지난달 ‘국민건강 5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의 입원비를 전액 지원하는 게 골자다. 또 ‘이재명식 뉴딜성장’으로 저성장 시대를 깨겠다고 선언했다. 공정 경제 질서를 회복하는 게 목표다. 이 시장은 법적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넘지 않는 것을 지킨다면, 33만 개 일자리가 창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노동권을 확보하고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재벌 시스템 해체도 주장한다. 삼성 족벌체제 등 재벌 시스템 해체로 공정 경제 구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의 복심', ‘복지 정책’


이 시장은 큰 정부를 지향한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기본소득과 토지배당금 등은 우리나라 불균형을 깰 방안으로 제기된다. 복지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이 시장의 포지션을 확실하게 정착하게 한다. 복지 전문가라는 이미지도 생긴다.


기본소득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논의된 주제다. 양극화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N포 세대를 구제할 방법으로 제기되는 방안이다. 유럽에서는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기본소득 성격을 띤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논란을 낳았다. 또 지난 2012년 총선에서는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가 이슈 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찬반 여론은 여전히 팽팽하다. 이 시장의 공약도 재원 조달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한때는 청년들의 ‘멘토’였다. 의사였다가, 안랩을 만들어 돌풍을 일으켰다가, 또 젊은 나이에 공학 박사로 강단에 오른 그의 모습은 청년이 닮고 싶은 롤모델이었다. 그런 그가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당시에는 정치 샛별로 급부상하며 새 정치를 실현할 ‘신선한’ 인물로 꼽혔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5년이다. 그의 정치 사(史)는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당에 입당했고, 탈당했고, 또 창당도 했다.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데 성공, 제3당으로 인정받았다.


그가 다시 대권에 도전한다. 지난 대선보다 지지율이 높지 않고 존재감도 미약하다. 안 의원에게 붙는 ‘약함’, ‘우유부단’이라는 이미지를 이번 대선을 계기로 바꿀 수 있을까. 그의 ‘강철수’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은 ‘4차 산업혁명’이다. 안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수출, 내수, 일자리, 인구, 외교의 5대 절벽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교육혁명을 구체화한 것은 학제 개편이다. 의무교육을 만 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 5년 ▲중등5년 ▲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독일식 학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2+5+5+2 학제안’으로 부른다. 보통 교육과 전문 교육을 분리하는 게 골자다. 창의성과 인성을 교육하기 위한 계획이다. 또 안 의원은 학제 개편으로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교육부의 폐지를 주장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가 개편돼 교육 정책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를 만들어 10년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안 의원은 교육혁명과 더불어 과학기술혁명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을 외친다. 산업구조개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도 주장한다.


안 의원은 안보에도 4차 산업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강안보’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마트판 강군을 육성, 확실한 대북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산업화와도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해•공군 전력을 확대한 군 구조 개편 ▲킬-체인•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조기전력화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를 통한 방산비리 근절 등을 제시한다. 일자리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 임금의 80%수준까지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하겠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2015년 “잘할 수 있는 것 하겠다”고 말하며 ‘전문가’ 이미지를 내세웠다. 벤처 사업가로 성공한 안 의원이 자신의 전문 분야인 4차산업을 공약화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세계적으로 4차 산업 바람이 불고 있다. 대선 주자 중 가장 4차 산업과 근접한 사람은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융합학문을 가르친 안 의원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관심 갖는 문제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교육 개편은 사실상 한정된 타깃 층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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